[모든 것 맘대로 與, 합의한 野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중립 훼손 논란 부른 朴의장의 ... ]

 

모든 것 맘대로 與, 합의한 野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투표를 통해 종료된 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라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했다. 국회법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못 하는 일이 없게 된 여당이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유일한 반대 수단마저 봉쇄해 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총동원해 180석을 채웠다. 무당적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투표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토론을 보장해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을 막기 위한 투표에 나선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고 했다. “충분히 의사 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듯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발언이 코로나와 무슨 상관인가. 정부 비판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하더니 코로나를 핑계로 국회 발언도 막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북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통째 넘기는 법이다. 정작 경찰은 보안 경찰을 없앤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법들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반대 목소리까지 막았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인 2016년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9일간 한 적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감동과 희망을 줬다”고 했다. 그런데 처지가 바뀌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의석 수의 힘으로 봉쇄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막말’ ‘무제한 국력 낭비’라고 비아냥댄다.

 

민주당은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 형사사법 제도인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했다. 다시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개정을 일방 처리했다. 소위(小委)에서 정의당 요구대로 법을 통과시킨 다음 전체 회의에서 정의당 뒤통수를 치고 법을 바꿔치기했다. 지금 정권은 못 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대응 실패에도 자중과 반성은 없다. 그래도 선거엔 이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조선일보(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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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야당 필리버스터 깔아뭉개고 文 독주 보장할 입법 처리 완결. 닭 목은 비틀었지만 새벽까지 막을 수 있으랴.

 

○윤석열 징계, ‘해임 아닌 停職’說 확산. 측은한 그대들, 쫓아내자니 後果 두렵고, 두자니 安穩을 보장 못 하고.

 

-팔먼봉, 조선일보(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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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훼손 논란 부른 朴의장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범여권 성향 의원들을 끌어들여 야당의 합법적 의사방해 전술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편 입법을 마무리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의 입법 폭주는 그동안 우리가 힘겹게 지키고 쌓아올린 민주적 가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기명 투표여서 박 의장의 투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당은 박 의장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는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투표에 박 의장이 참여했으니 사실상 필리버스터 중단 찬성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은 당초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해 찬성 182표로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인 180표를 겨우 맞췄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취지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표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회법상 소수 야당의 의견 개진을 위해 보장된 필리버스터 봉쇄 표결에 박 의장이 직접 참여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정의당마저 ‘정당의 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했겠는가.

 

여당은 압도적 의석을 만들어준 4·15 국회의원 총선 민심을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다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거여(巨與)의 탄생은 중도 세력까지 표를 몰아준 결과이다. 여기에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반대편 주장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정치를 하라는 민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동아일보(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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