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秋라인 무협 활극 검사들] [군주의 마음 ... ]

 

[尹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秋라인 무협 활극 검사들]

[군주의 마음은 인사로 드러난다]

 

 

 

尹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면서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만난 시점과 발언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있었던 날이다.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다음 날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 공판을 받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판결이다. 헌재에도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등이 올라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 징계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법원과 헌재에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사건 모두에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판결을 내리는 조직의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청와대의 5부 요인 간담회는 하루 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 5부 요인들과 만난 것도 7개월 만이라고 한다.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심문과 조 전 장관 아내 선고 공판 등을 앞두고 급조된 행사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줄줄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민변·진보 진영 출신이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헌재소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정권 현안 재판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조선일보(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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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라인 무협 활극 검사들

 

“내 평생 검사(檢事)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될 줄은 몰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연합뉴스

 

최근 주변에서 부쩍 많이 들었던 말이다. 웬만한 부처 장·차관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평생 검사 한 명 맞닥뜨릴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검사장과 차·부장검사 이름을 줄줄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 지난 한 달간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 불린 검사들이 벌인 ‘윤석열 찍어내기’ 활극(活劇)이 그만큼 소란스러웠다는 얘기다.

 

‘추미애 최측근’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1인 5역’ 대활약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KBS의 ‘채널A 사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취재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도 채널A 사건이 징계 사유인 윤 총장 징계위에 참여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추미애 체제’에서 승승장구하며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과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 부부, 민감한 총장 감찰 업무를 페이스북에 시시콜콜 털어놓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평소 같으면 직책조차 생소했을 이 검찰 간부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검(劍)을 들고 싸우는 무협지 인물 보듯 거론했다.

 

대통령 대학 후배로 ‘사건 먹는 하마’로 불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추석 직전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육탄 압수수색’ 뒤 응급실 입원 사진까지 공개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정도는 이미 전국구 인사다. 친(親)정권 발언 수위로만 보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거의 여권(與圈) 정치인 수준이다.

 

이들은 여권과 추 장관이 그랬듯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전국 99%의 나머지 검사들로부터 ‘정치 검사' ‘애완견 검사'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탄압받는 ‘내부 고발자’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여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이미 민심에서 완패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퇴행시킨 현 정권의 ‘검찰 개악(改惡)’을 지적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택시 기사 폭행 논란의 이용구 법무차관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했던 어이없는 상황이나,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허접한 징계 사유 등에 대한 비판 모두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오염된 여론’일 뿐이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1년간의 ‘좌충우돌 쇼’를 끝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남은 것은 검찰 요직을 꿰차고 있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다. 이들이 남은 정권 기간 또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성가시지만 이 검사들의 이름을 좀 더 외워두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악’을 막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일 것이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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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의 마음은 인사로 드러난다

 

군주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마음속이 핵심인데 사실 군주의 마음처럼 알기 쉬운 것이 없다. 그가 하는 인사(人事)를 보면 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의 뛰어난 군주들은 하나같이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다.

 

‘신당서(新唐書)’에 따르면 당 태종은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라 해도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나쁜 신하들은) 혹 용력으로, 혹 변설로, 혹 아첨으로, 혹 간사한 계교로, 혹 탐욕으로 차지하려 한다. 이들 각각이 스스로 (임금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임금이 조금이라도 해이하여 그중 하나라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곧 위태로움과 멸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행하기) 어려운 까닭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자에도 임금의 한 마음을 차지해 보려고 엿보는 행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양하다. 규(窺), 사(伺), 첨(覘), 규(闚), 점(佔), 감(矙), 형(詗), 간(覵) 등 100개 가까운 한자가 모두 엿본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비슷한 뜻도 있지만 조금씩 뜻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만큼 임금의 한 마음을 차지해 보려고 온갖 신하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발버둥 친다는 말이다.

 

당 태종은 그중 하나만 잘못 받아들여도 위망(危亡)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 총명(聰明)이다. 귀 밝음이 총(聰)이고 눈 밝음이 명(明)이다. 이런 총명은 마음이 바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논어(論語)’ 요왈편에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올린 한마디가 실려 있다.

 

“신하를 고르는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상제의 마음입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 파도 파도 추문(醜聞)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있자니 인사권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은 보이는 듯하다. ‘어디서 골라도….’ 당 태종 말대로라면 위태로움과 멸망이 뒤따르게 될 텐데 그 위망이 나라에까지 미치지 않기만을 빌 뿐이다.

 

-이한우 교장, 조선일보(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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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집행 정지 심리 열린 날 文 대통령, 대법원장 포함 5부 요인 간담회. 갓끈 자주 고쳐 매시네.

 

○ 강준만 “여당 ‘싸가지 없는 정치’ 계속돼”…. 그 수준이면 다행, 생각이 다른 편을 절멸시키겠다는 狂氣가 일상.

 

-팔면봉, 조선일보(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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