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행·변창흠 임명, 文 ‘사과’는 대체 무슨 뜻이었나] [문 대통령이 외로운 진짜 이유] ....

 

[공수처 강행·변창흠 임명, 文 ‘사과’는 대체 무슨 뜻이었나]

[문 대통령이 외로운 진짜 이유]

[미 법무장관의 마지막 모습]

[어느 美 초선 의원의 고별 연설]

 

 

 

공수처 강행·변창흠 임명, 文 ‘사과’는 대체 무슨 뜻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야당 반대를 무시한 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단독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처장으로 결정한다. 정권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낮췄다. 법원이나 검찰 경험도 없는 민변 변호사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이다.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처장을 맡고 민변 검사들이 그 밑에 포진한 강제 수사기관이 곧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은 자신들 입으로 ‘공수처법의 핵심’이라고 했던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일방 처리했다. 그리고 닷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야당 추천위원이 교체됐지만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회의를 강행했다. 이 모든 게 20일도 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막무가내 속도전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짐작이 된다. 정권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울산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리려 하자 공수처로 제2 방어선을 치려는 것 아닌가.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불법 수사를 모두 강제 이관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윤 총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야당 반대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전 정부에선 4년간 10명이었는데 두 배를 훨씬 넘겼다.

 

변 후보자는 엉망이 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지는 둘째 치고 기본 인성을 의심케 하는 사람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때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사망한)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SH의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에 공유 식당이 필요하지 않다며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냐”고 했다. 대학·대학원 동문이나 친분 있는 사람들을 SH 고위직에 무더기로 앉혔다.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미납해 10차례 차량 압류 조치를 당했다. 오죽하면 정의당도 ‘부적격’이라고 반대했겠나.

 

문 대통령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께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사과라는 표현까지 썼으니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시늉이라도 보여줄 것이라고 짐작했던 국민들은 조금도 변함없는 문 정권의 독주 폭주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조선일보(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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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외로운 진짜 이유

 

친문 결집한들 文정치적 외로움 못 벗어나
쇄신 인사로 세상 보는 눈과 귀부터 열어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친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윤 총장과 검찰에 1년 넘게 퍼부어댄 여권이지만 지금은 그 수준이 다르다. 윤석열을 언급하는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결사적이다. 그냥 두다간 문 대통령이 치명타를 입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모습이 데자뷔처럼 겹쳐졌을 수도 있다.

친문들의 이런 심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페이스북에서 총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통령이 외로운 건 좋지 않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 주요 정책 결정과 정치적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창조적 휴식을 위한 자발적 고독과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결과로서의 외로움은 전혀 다르다. 문제는 어떻게 대통령을 외롭지 않게 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몇몇 친문 의원들은 청와대로 가서 문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도수 높은 ‘빨간 뚜껑’ 소주나 금정산성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겠다고 한다. 많은 강성 지지자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디지털 재인산성’을 쌓아서 ‘우리 이니’를 지키겠다고 한다. 원조 친문 인사들이 다시 청와대에 입성해서 관료부터 장악해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윤석열 탄핵론도 이런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심기 경호류의 방법은 문 대통령을 세상과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외롭게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윤 총장에게 잇따라 원투 펀치를 맞은 상황에서 친문이라는 정치적 팬덤의 품이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잠시일 뿐,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감각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열성 팬들의 함성에 싸여 있던 아이돌 가수가 팬덤이 사라지고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더 지독한 외로움에 빠진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대통령이 외로워지는 게 두렵다면 끼리끼리 말고 오히려 밖으로 눈과 귀를 열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종종 인지부조화에 가까운 현실 인식을 드러낼 때가 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이 뉴노멀이 됐는데도 K방역을 외치는 건 거친 현실을 피해 자신만의 세계에 외롭게 똬리를 트려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글로벌 이슈를 친문들과 여권 내부 논리에 따라 남북 간 문제로만 인식하려다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자주 해외 순방을 나갔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간단치 않은 고립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권에서 일고 있는 인적 쇄신론은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세상을 접하는 눈과 귀다. 이들이 제대로 해야 세상에 대처할 수 있다. 임기 초도 아닌 만큼 무슨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사도 바라지 않는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인사나 대통령 심기만 잘 맞출 핵심 측근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한두 명만이라도 새로 들이면 달라질 수 있다. 외로운 친문의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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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장관의 마지막 모습

 

지난 21일 미 법무부 청사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32년 전 이날 런던에서 뉴욕으로 날아가다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한 팬암항공 보잉 747기 테러의 세 번째 용의자 기소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미국인 190명을 포함해 259명이 사망한 팬암기 폭발은 2001년 9·11 테러 전까지 미국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단일 테러다. 스코틀랜드 주민 11명도 숨졌다.

 

지난 21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장관이 수사 경과를 밝혔다. 1991년 리비아 정보장교 두 명을 체포해 기소했고, 테러 배후로 지목된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붕괴된 뒤에도 수사는 계속됐다. 그 결과 2012년 다른 범죄로 체포된 현지 수감자가 폭탄 제조자였음을 알아냈고, 사건 32년 만에 재판에 세우게 된 것이다. 당시 사고로 오빠를 잃은 동생 유가족도 회견장에 나왔다.

 

바 장관은 ‘대통령 개인 변호사’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신이었다. 그러나 대선 뒤 선거 결과 불복과 분명히 선을 긋는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 눈 밖에 났고,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로 장관 경질을 밝히며 망신을 줬다. 퇴임을 이틀 앞둔 처지에서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지만,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결연했다.

 

바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노고, 스코틀랜드 수사 당국의 협조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사고 당시 희생자들의 찢기고 불탄 옷을 수습해 곱게 다리고 포개어 유족들에게 보낸 마을 여성들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희생자 시신 17구는 끝내 수습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이번 수사로 유족들의 슬픔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고도 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지금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은 팬암기 폭발 테러 당시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과 이후 진실 규명 과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회견이 인상 깊었던 건 우리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팬암기 테러와 비슷한 동시대 비극을 겪었다.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기 폭발 테러로 중동 근로자 등 115명이 희생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미국과 전혀 달랐다. 북한 공작원 소행으로 이미 결론났는데도 좌파 진영은 끈질기게 음모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올해 총선 압승 뒤 이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33주기였던 지난 11월 29일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갔다.

 

한국 법무부 장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가 재임한 11개월 남짓을 돌아본다.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온갖 무리수를 두다 오히려 상대를 대권 유력 후보로 띄운 것을 빼고 어떤 장면도 떠오르는 게 없다. 그래서일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자세, 권력기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일깨워준 미국 법무장관의 마지막 모습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정지섭 기자, 조선일보(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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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美 초선 의원의 고별 연설

 

미국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고별 연설을 하면서(give a farewell address) 맥주 캔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진영인 야당(민주당) 소속(belong to the opposition party) 조 커닝햄(38·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낙선해(lose the election) 물러나게 된 초선 의원(outgoing one-term congressman)인 그는 연설 도중 가슴 주머니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보였다(produce a can of beer from his breast pocket). 짧았던 재임 기간의 작별 표시로 동료 의원들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맥주 캔을 따서(crack it open in a toast to his fellow members) 들어 올렸다.

 

“초당파주의와 상호 협력(bipartisanship and mutual cooperation)을 위하여!”라고 외친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든 동료 의원을 위해 건배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내 할아버지께선 서로 마주 앉아 얘기를 들어주며(sit face to face and listen to each other) 맥주 한잔 하다 보면 타협점을 찾게 돼(find common ground)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선 규칙의 예외(exception to the rule)만 횡행하더라”며(be rampant) 억눌렸던 울분을 토해냈다(let out his pent-up anger). 의회엔 위선자(hypocrite)들만 가득하더라고 토로했다.

“짧은 재임 기간(in my short tenure) 마주쳤던 많은 것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be disappointed). 뒷전에선 대통령을 조롱하면서(mock the president behind his back) 면전에선 앞다퉈 찬사를 보내더군요(scramble to praise him to his face). 사석에선 대통령을 혐오하다가도(loathe him in private) TV에 나와서는 그를 경배라도 하는 양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더군요(use all sorts of flowery words).

 

정치인들이 그런 위선의 탈을 쓰는(do hypocrisy)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자기 보호(self-preservation)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정치꾼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do their job) 것보다 자기 일자리를 보전하는(keep their job) 것이 지상 최대 목표(be-all and end-all)입니다.

 

뻔히 아니란 걸 알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과 음모론에 동조하고(embrace conspiracy theories or arguments detached from reality), 지역구 주민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웁니다(put their own interests ahead of their constituents).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intentionally spread misinformation) 거짓말을 해가며 사회의 극단적인 목소리에 영합합니다(pander to the most extreme voices).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행위(reckless and selfish behavior)가 자신들은 잃을 것 없고 우리 국민은 얻을 것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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