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 [‘정권 교체’ 여부가.. ]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왜 하는지 모를 靑 개편 또 한차례 추가]

[‘정권 교체’ 여부가 판명될 새해가 열렸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오는 2월 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올해 2월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친문(親文)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청 설립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해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 및 인신 구속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또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라 법률로 없앨 수 없다.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무슨 ‘행태’를 말하는 건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일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윤 총장을 내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게 통하지 않자 법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임명했다. 또 법무장관에 친문(親文)의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삼중(三重) 안전장치로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감춰야 할 정권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주요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갈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167일간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뭉개버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이대로면 문 정권은 치외법권 지대로 들어갈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폭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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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는지 모를 靑 개편 또 한차례 추가

 

노영민(왼쪽) 전임 비서실장과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끝낸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하는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며 김상조 정책실장이 낸 사표는 반려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2016년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고, 이 정부 들어 장관까지 지낸 인사다.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 개편을 하면서 ‘코드’에 맞는 친문 인사들로 다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국정 운영에 변화를 줄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정부의 24차례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사라면 정책실장부터 경질돼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 정부가 주택 정책을 제일 잘한다”고 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명을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아무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4개월밖에 안 된 민정수석을 교체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잇달아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지난 1년간 소동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 각종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할 조짐이다.

 

청와대 개편은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실제 달라진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수차례 청와대 개편을 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권의 무능과 오만, 아집, 내로남불, 적반하장은 그대로다. 이번 개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대하는 국민도 없다. 왜 하는지도 모를 청와대 개편을 또 한번 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조선일보(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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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여부가 판명될 새해가 열렸다

 

나라 바로 잡으려면 정권을 바꾸고

그 현실적 수단은 결국 선거 제도뿐
앞으로 97일 뒤 그날이 오는데...

 

해 바뀐들 세상은 달라질 게 없어 보이나, 2021년은 2020년과 딱 하나 차이가 있다. 이제부터 ‘정권 교체’를 언급해도 어색하지 않게 됐다. 작년만 해도 설령 문재인 정권에 진절머리 쳐도 이 말을 꺼내기에는 좀 일렀다. 정권의 법정시한이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세밑에 한 지인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하야’ 1인 집회를 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대규모 집회로 현 정권을 벌써 끝장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재작년 최대 규모의 개천절 집회도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 주말마다 인파가 몰려나왔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했다. 오히려 여당이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정권을 바꾸고, 그 현실적 수단은 결국 선거 제도뿐이다.

 

올해는 ‘정권 교체’를 대놓고 떠들어도 더 이상 허황한 말이 되지 않는다. 97일 뒤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작 잔여 임기 1년쯤 메울 서울·부산시장을 뽑지만 실제로는 최대의 정치 선거다. 그 승패가 내년 대선(大選)과 연결된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판명날 것이다.

 

야당은 여당 시장들의 파렴치 행위로 비롯된 선거에서도 지면 영원히 ‘구제불능 당(黨)’이 된다. 우파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용케 이기면 기세를 몰아 대선 가도까지 순조롭게 달릴 수 있다. 대신 기세등등했던 문 정권은 반쯤 허물어지고 내부 분열과 이탈, 레임덕으로 직행할 공산이 크다.

 

‘선거 기술자’인 정권 핵심 세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앞으로 97일은 여당이 몇 번이나 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상상도 못 했던 기술까지 동원해 현란한 뒤집기를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잠깐 앞서자, ‘이대로 앉아서 주워 먹으면 이긴다’는 쪽을 택한 것 같다.

 

국민의힘은 어느 구석을 봐도 표 받을 만한 매력이 정말 없다. 정권의 독주를 막아보겠다는 야당다운 결기를 보인 적도 없었다. 정권이 원하는 법안은 원하는 때에 모두 통과됐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는 푸념을 반복해왔다. 적당히 야당 행세를 해온 셈이다. 그럼에도 야당 지지율이 이만큼 나온 것은 현 정권에 절망한 국민의 갈데없는 선택이었을 거다.

 

이런 무기력의 대명사 국민의힘이 ‘제1 야당’ 간판만은 대단한 브랜드인 양 내세우고 있다. ‘야권에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느냐’고 뽐내기도 했다.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이면 어떻고 무소속 신진이면 어떤가. 오직 여당 후보와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이기만 바랄 뿐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목표 외에는 다른 사항은 부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금태섭 등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백번 낫다. 당 바깥에 경선 무대를 설치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비문(非文) 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돌려야 한다. 안철수·오세훈·나경원·조은희·금태섭·김동연·홍정욱 등 개개인의 자격과 성향, 정치 역량 여부를 떠나 한 무대에 세워야 한다. 어떤 경선 방식을 택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다. 비호감도가 높은 국민의힘 후보보다 ‘시민 후보’를 만들어내면 승리에 가까워진다. 후보 자산이 바닥난 것 같은 야당에 후보들이 북적거리는 모습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인물이 모이고 판이 커지면 우파의 영역은 확대한다. 선출된 후보는 야권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출현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젊은 세대와 중도 성향, 투표를 안 하려는 유권자들이 이쪽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통합 흐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독 제동을 걸고 있다. 안철수의 출마에 대해 ‘그가 나오든 말든 우리 당 후보를 잘 내면 승리가 확실하다’고 했다. 안철수는 기껏 몇 %밖에 못 얻으니 그걸 떼어줘도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식이다.

 

노련한 김 위원장이 이런 상황 인식을 하는 게 놀랍다.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힘에는 대선 후보감이 없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거론되는 시장 후보 중 적격자가 안 보인다’는 등 흠집 내는 품평을 해왔다. 그가 낙점해야 당의 후보가 되고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당내 구성원들은 이런 그의 오만을 지적하지 않고, 후보군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눈치를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왜 이러는지 대략 알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과 대권욕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절박함을 느낀다면 자신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유사 정권이 5년 더 연장될 경우 나라 모습을 떠올리면 답이 나올 것이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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