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바란다”는 신년 여론.. ] [전직 대통령 사면.. ] [ .. 제2의 6·29선언 내놓나]

[“정권 교체 바란다”는 신년 여론, 文 4년에 대한 민심 평가다]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문재인·이낙연 合作’ 제2의 6·29선언 내놓나]

 

 

 

“정권 교체 바란다”는 신년 여론, 文 4년에 대한 민심 평가다

 

2020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티가 지난 11월 30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7.4%를 기록했다./장련성 기자

 

본지 신년 여론조사에서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9%로,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34.8%를 크게 앞섰다. 1년 전 각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4월 총선 민심을 물었을 때는 정반대로 야당 심판론이 50%대로, 정부 여당 심판론 30%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다. 실제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100석을 간신히 넘긴 야당을 압도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국정을 자기 뜻대로 펼칠 수 있는 힘을 몰아준 것이고, 실제 문재인 정권은 그 권력을 지난 8개월 동안 원 없이 휘둘렀다. 그 결과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됐나.

 

집권 후 스무 차례가 넘도록 쏟아낸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사도, 갖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 폭탄을 맞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도 집값은 치솟기만 했다. “집 두 채 가진 분은 파시라”는 국토부 장관 말만 믿었던 20, 30대들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다. 전·월세를 4년 동안 동결하는 임대차법은 전세도 구할 수 없고, 내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재민을 양산했다.

 

입만 열면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됐다고 자랑하더니 세계 각국이 지난 연말부터 접종을 시작한 백신을 못 구해 비난을 받게 되자 질병관리청장에게 책임을 떠밀었다. 그러다가 뒤늦은 백신 확보 공로는 대통령이 다시 가로챘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서두르라고 한 병실 확보도 손 놓고 있다가 겨울철 대확산이 시작되자 입원을 기다리다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오로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대통령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정권 실세 개입설이 난무했던 옵티머스·라임 사기 같은 권력 비위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법무장관을 앞세워 수사팀을 공중분해하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지휘권 발동, 감찰, 징계 추진 같은 무리수를 두다가 법원에 가로막혔다. 그런데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거나, 공수처를 서둘러 출범시켜 검찰이 진행하던 수사를 빼앗아 오는 후속 조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홍보에만 총력을 쏟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도 없는 정권의 모습에 상당수 국민이 넌더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과 8개월 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집권 세력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재신임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쪽으로 기운 여론조사는 문 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일보(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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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하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면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임기 5년 차인 문 정권도 사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맞는다.

 

야권에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쇼 아니냐”며 의도를 의심하고, 그럴 만한 소지도 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여권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영남과 보수층이 ‘친박(親朴)-반박(反朴)’으로 쪼개져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질 거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번에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수 분열 전략’을 쓰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던 시기는 지났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충분히 내려졌다. 수감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국격(國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사면 문제는 오로지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당부터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 야당도 여권의 의도를 따지면서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조선일보(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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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낙연 合作’ 제2의 6·29선언 내놓나

 

‘이게 나라냐’ 했던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고 다시 묻는 국민
김종인 위원장, 불쏘시개처럼 자신을 태워야 黨과 나라 살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이명박·박근혜 전(前)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의 해다운 출발이다. 현 집권 세력은 정치에 생사(生死)를 건 집단이다. 국민의 힘보다 몇 배 고수(高手)다.

 

2018년 10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두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발상(發想)은 전두환-노태우 합작품(合作品)인 1987년 ‘6·29 선언’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정치 사범 석방을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하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노 대표는 발표문을 읽고 그길로 국립 현충원에 참배했다. 기획자의 예상대로 야권은 김영삼과 김대중 진영으로 분열됐고 노 대표는 그해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36.6%를 얻어 당선됐다.

 

‘2021년 1월 1일’과 ‘1987년 6월 29일’은 사정이 다르다. 1987년의 전두환은 무대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발상·기획·연출을 도맡고도 무대 전체를 주연배우에게 내줬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밀담(密談) 결과는 이 극화(劇化) 과정을 거쳐 ‘선언’으로 승격(昇格) 포장됐다. 두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6·29 선언 소재만큼 폭발적 소재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주연배우에게 모든 빛나는 역할을 통째로 내줄지도 미지수다.

 

현 정권은 얼마 전까지도 두 대통령의 징역(懲役)살이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한때는 훈장처럼 여기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문 대통령은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세상 이치는 간단하지 않다. 깃털처럼 가벼운 솜도 시간의 강(江)을 건너며 물을 먹으면 천근만근(千斤萬斤)이 된다. 코로나 병동(病棟)이 돼버린 구치소 안 두 대통령은 이미 쇳덩이만큼 무거워졌다.

 

그래도 두 대통령을 내놓겠다는 발상은 여권의 정치 머리가 여전히 작동(作動)하고 있는 걸 상기시킨다. 한두 명 정치 책사(策士)의 꾀가 아닐 것이다. 여권 상당수의 집단 창작(創作) 가능성이 크다. 쇳덩이를 내려놓는데 무슨 꾀가 필요하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의 힘이 광주를 내려놓는 데 40년 걸렸다. 지난 총선에선 자기네 당이 배출한 두 대통령을 구치소에 놔둔 채 국민에게 한마디 없이 선거를 치렀다.

 

대통령에게 질려서, 정권의 실정(失政)과 행태에 억장이 무너져 투표장에 나갔다가 몇 번을 망설였으나 손이 야당 쪽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세대(世代)와 계층(階層)의 표가 쏟아져내린 결과가 야당 대참패였다. 그 대승(大勝)이 여당의 교만을 키워 지금은 독(毒)이 됐다.

 

선거는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경기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은 그때보다 몇 배 성난 목소리로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다.

 

사회적 빈곤층은 코로나가 번지기 전인 2018년에 16만 명, 2019년엔 13만8000명이 늘어 정권 출범 이전보다 50만 명이 증가한 272만 명에 달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111곳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도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스물다섯 번째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 발동·직무 정지라는 위법(違法)·무법(無法)의 칼을 휘둘러 나라를 뒤집었다. 법원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사법 체계는 벌써 결딴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치소를 점령했다. 동맹국 미국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청문회에 올려놓고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기라도 한지 따진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이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는 ‘이게 나라냐’라는 성난 목소리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야당이 ‘당신네가 대안(代案)’이라는 국민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현 집권 세력은 제 몸을 앞으로도 열 번은 더 바꿀 것이다. 동남풍(東南風)이 분다 싶으면 헛것 먼저 보이는 게 정치다. 느슨한 야당 분위기에서 그 낌새가 느껴진다. 김종인 위원장은 87년 6·29와 그 결과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돼야 ‘국민의 힘’이 진짜 국민의 힘으로 되살아난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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