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정부] ... [사상 첫 인구감소 재앙… ]

[국가 존립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정부]

[시작된 인구 감소 시대, ‘성장 지향’으로 국가 전략 새로 짜야]

[사상 첫 인구감소 재앙… 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국가 존립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정부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인 1일 일산차병원에서 아빠 임상현씨와 엄마 정송민씨의 아기(태명 하트, 남)가 새벽 0시 0분에 태어나 TV 화면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면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 줄어들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였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대책을 물으면 지난달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을 보라고 할 것이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총 196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수당이나 출산 지원금 확대 등도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생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자리 마련, 주거 안정, 교육 문제 등인데 이것들은 계속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개선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모두 45조원인데, 이를 작년 출생자 수(27만5815명)로 나누면 출생아 1인당 1억6300만원 정도였다. 차라리 이 돈을 출생아 가정들에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긴 호흡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저출산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은 지 오래다.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핑계로 출산 문제에서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놓으면 출산율이 급감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경고였다. 이 정부는 유난히 국가 미래 세대의 문제는 도외시해왔다. 정부 부채가 900조원에 달한 것도 미래 세대의 부담은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돈 퍼붓기로 정치적 이득을 보자는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국가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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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인구 감소 시대, ‘성장 지향’으로 국가 전략 새로 짜야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신생아실.작년 한해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질러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조선일보DB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800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3% 늘어난 30만7700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3만여 명 많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졌다.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스페인·그리스 등 33국 정도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0.84명)은 세계 최악이다. 매 분기 수치를 발표할 때마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반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심해지는 취업난, 늘어나는 육아·사교육 부담에다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맘 편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 재정 역량을 쪼그라트리면서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처럼 일본의 총인구가 매년 30만명 줄어들면 GDP가 앞으로 40년간 25% 이상 감소할 것이란 끔찍한 예측을 내놨다.

 

일본의 악몽은 이미 우리에게도 닥쳐온 현실이다.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들었으며 재정은 급속히 부실해지고 있다. 언젠가 치러야 할 천문학적 통일 비용까지 감안하면 국가의 흥망이 걸린 심각한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인구 구성을 단기간에 바꿀 묘책은 없다. ‘수축 사회'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각 부문의 잠재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는 ‘성장 지향'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친기업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각종 공적 연금 수술과 재정 개혁, 교육 개혁을 통해 청년 세대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이 되리란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력을 더욱 쪼그라트리는 ‘축소 지향'을 치닫고 있다. 일자리·부동산 같은 민생 대책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노동·규제 개혁이나 연금 개혁, 공공 부문 혁신은 아예 국정 과제에서 제외됐다. 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세금 투입으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세금 중독증에 빠져 재정을 급속히 부실화시키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 없이는 인구 감소 시대가 초래할 국가 재앙의 악몽을 피하지 못한다.

 

-조선일보(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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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죽음이 탄생을 앞지르기 시작. 목 놓아 부르노니 白馬 타고 오는 超人, 살 만한 세상 만들어주오.

 

-팔면봉, 조선일보(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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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인구감소 재앙… 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여 명 감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밝혔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후 인구가 줄어든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건 사상 처음이다. 0.8명대로 떨어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특히 지난해엔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붕괴되며 27만6000명가량으로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현실화됐다. 청년층 인구 감소로 국민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접어들었고, 혼자 사는 청년·노인이 6.8%나 늘면서 1인 가구 수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서구 선진국과 일본의 선례를 보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 위축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경제적으로는 전례가 드문 재앙인 셈이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출생아를 둔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 원 영아수당 지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제공 등의 대책은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시적 현금 지원 확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15년간 역대 정부가 180조 원을 쏟아부으며 얻은 교훈이다. 게다가 이 대책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으로 시행 시기를 미뤄 “일분일초가 급한 저출산 대책을 정치 일정에 맞추나”란 비판까지 받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4.4%로 4명 중 한 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결혼, 출산이 늘어나길 바라는 건 난망한 일이다. 주거와 관련해 월세 사는 청년은 집 있는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65.1% 낮다는 분석도 있다.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에 청년층의 주거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 해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의 공급에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주택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의 늪을 헤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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