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文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 ... ‘핵증강’ 선언 ... ]

 

北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文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무인 정찰기 등 신무기 개발을 공언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북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실제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개발을 공언했다. “설계가 끝났다” “시험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어느 것 하나만 성공해도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북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는 한국의 감시 능력은 완전히 무력해진다. 미국도 탐지가 극히 어려워진다. 북이 핵잠에 장거리 핵미사일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금과 같을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충격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다. 북은 실험용 경수로가 있고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다. 최근엔 3000t급 잠수함까지 제작했다. 북 선언을 무시할 수 없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리 실제 쓸 수 있는 핵무기로 부른다. 폭발력이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북이 전술핵을 개발하면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은 차원이 달라지고 주일 미군과 괌 미군 기지까지 실질적으로 위협받는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한다.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추적과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이 개발할 경우 한미 공군, 해군기지와 주요 국가 시설이 전부 무방비로 노출된다. 부산·제주 등 후방도 불과 수분 내 공격받게 된다. 북의 극초음속 무기는 활공체로 보인다. 중국이 2019년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이 활공 방식이다. 내열(耐熱)과 탄두 조종 능력이 관건인데,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엄포로만 볼 수 없다.

 

한미 연합군이 북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정찰 능력이다. 우리는 위성과 무인 정찰기 등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남북 군사 합의에서 우리 군의 전방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북은 “500㎞ 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수단 개발”을 강조했다. 무인 정찰기를 말하는 것이다. 북은 군사 정찰 위성 개발도 공언했다.

 

북이 2017년 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실험에 성공하자 미국 전문가들이 경악했다.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일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북의 수소폭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안 되거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짧은 기간에 해냈다.

 

작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방사포와 전차 등 재래식 전력도 ‘환골탈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불가사의할 정도다. 해킹 등으로 기술을 훔쳤을 수도 있고 중·러의 비밀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북 집단이 만들겠다고 공언한 무기들이 정말 눈앞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핵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등도 그럴 수 있다.

 

정상적 정부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북 신무기 개발에 마땅히 긴장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 책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의 실존적 군사 위협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조차 일언반구가 없다. 여당 일각에선 “김정은 답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을 지킬 의무를 포기한 정권이다.

 

-조선일보(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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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 보고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47차례나 핵을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동안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非核化)’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평화 카드로 시동이 걸린 뒤 3년간 이어온 비핵화 협상은 예상대로 북의 전략에 놀아난 쇼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또 남측을 향해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결국 우리를 겨냥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김정은이 열거한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겉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굴복시키려는 최종 목표는 우리다. 김정은은 전술 핵무기와 군사정찰위성, 첨단 무인기 개발까지 선언했다. 이런 게 현실화되는 날 한반도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 김정은을 판문점에 불러 레이저쇼도 벌였다.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극찬하는 연설을 하고 김과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김정은과 세 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정은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핵보유국으로서 동결·군축을 논의하자는 ‘가짜 비핵화’였다.

 

그러는 사이 김정은은 세계 최대급 ‘괴물 ICBM’을 선보였고, SLBM도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한미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 중이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 발사) 이후에도 핵 고도화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했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 기간 내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스스로 털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날 “우리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얼빠진 소리를 또 되풀이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리도 없다. 상식에 가까운 문제다. 문 정권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 북핵 폐기를 안갯속에 집어넣고 ‘비핵화가 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며 남북 쇼를 계속하려 한 것 아닌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을 쏴죽이고 불살라도 오로지 남북 대화와 대북 지원에 목을 맸다. 북이 대북 전단을 중단하라고 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제는 북한인권법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북의 핵 잠수함, 극초음속 핵미사일이다.

 

-조선일보(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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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장관 ‘우주의 기운’까지 꺼냈지만, 김정은 답은 전술 핵무기. 다음 통일부장관은 무속인 시켜야 할 판.

 

-팔면봉, 조선일보(2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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