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 ...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법]

 

[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 

[대통령의 한마디 압박이 연쇄 불법 낳았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법]

 

 

 

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

 

2019년 3월 법무부와 일부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조작과 불법으로 강행했다는 공익 제보자 신고는 정권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조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이 이른바 민주화 정권에서 자행됐다. ‘민주화 운동'은 허울일 뿐이다.

 

출국 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는 불법이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출국 금지에 앞서 무려 177차례나 출입국 기록 조회를 당했다. 특정 시점엔 3분마다 한 번 꼴로 조회됐다.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한 일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이다. 이 불법행위의 최고 책임자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목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는 신고서에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불법 출국 금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하게 했다”고 했다.

 

법무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족 검사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개입했다. 출금 요청서는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붙인 위조 공문서였다. 게다가 관련 기관장인 서울동부지검장 직인조차 안 찍혀 있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출금을 승인했다. 이후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에게 “내사번호를 추인한 걸로 해달라”며 불법과 위조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검찰 고위직이 공범이라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두 사람은 이날도 입을 닫고 한마디 해명하지 않았다. 이 정권은 대통령부터 아래까지 범죄가 드러나면 무조건 입을 다물고 숨는다. 정권의 응원단이 된 언론들이 따라서 침묵한다. 시간을 보내다 선거만 이기면 모두 흐지부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조선일보(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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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한마디 압박이 연쇄 불법 낳았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 위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 제보자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106쪽짜리 신고서 주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공문서 2건 모두 위조였다.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가,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검찰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가 붙어있었다. 있지도 않은 범죄 혐의로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런 공문서 위조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된 현직 검사가 관여했고, 법무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금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검찰의 정권 불법 수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짜 내사번호'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시 출금 닷새 전 “(김 전 차관 사건에)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사실상 무시하라고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왕조 시대의 ‘어명’처럼 된다. 법을 지키라고 있는 국가기관인 법무부·검찰이 불법까지 저지르게 된 배경이다. 김 전 차관은 처음 수사 대상이던 성폭행 의혹이 아닌 별건 수사로 수감됐다. 불법을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 수사가 적법한 것도 중요하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 누구든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몰아세운 건 이뿐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은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막무가내 조작이 벌어졌다. 산업부 장관은 “2년 반 더 가동”을 보고하는 부하에게 “죽을래”라고 압박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일요일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 문서 530건을 삭제했다. 울산시장 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30년 친구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한 뒤 대통령 비서실 7개 조직이 후보자 매수, 경찰 하명수사, 공약 협조 등 선거 범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린 지시 때문에 전직 대통령 자신과 측근 참모들은 감옥에 있다. 문 대통령의 말값은 언제 어떻게 치르게 될 건가.

 

-조선일보(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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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조사단, ‘성접대 의혹’ 김학의 出禁에 조작 서류 사용. 과정은 不공정해도 좋다, 결과만 맞춰라?

 

-팔면봉, 조선일보(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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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법

 

文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 했지만 잊혀지기 더 어려워졌다
정치셈법·암계는 소용없어… 클린턴 성공 기원한 아버지 부시
전두환 초청한 DJ의 ‘도량’ 배워야 권좌에서 곡절없이 내려올 수 있다

 

고대 아테네의 개혁자 솔론은 왕이 되기를 권유받자 “왕이 좋은 자리이긴 하나 내려올 방법이 없다”고 거절했다. 일단 왕이 되면 내려오고 싶지 않거나, 내려오기가 두려운 것이다. 대통령도 그렇다. 1948년 이후 70여 년간 곡절 없이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없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싸며 “이제부터 죽은 자의 심정으로 삽시다”라고 말했다 한다. 정상적으로 취임한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면 ‘죽은 자의 심정’이 된다. 지나친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전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슬프고, 비참하며, 비극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 불행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80세 생일을 감옥에서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4년이 다 됐다. 전임 정부의 공직자 수백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평생 쌓은 명예가 무너지고, 금전적 곤란에 시달렸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3명은 자살했다.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 정치에서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였다. 민주화 이후는 더욱 그러했다.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다. 국가적 폐해만 생각하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처벌 금지를 제한적 형태로나마 헌법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미국 정치에는 ‘도량(度量)’이라는 더 멋지고 효과적인 전통이 있다. 재선에 실패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93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며, 집무실 오벌 룸 책상 위에 승자인 클린턴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다. “이제 당신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이오. 당신을 열심히 응원하겠소(Your success now is our country’s success. I am rooting hard for you).” 퇴임 후 부시와 함께 재난 구호에 나선 클린턴은 “저는 그와 함께 배우고 웃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냥 그를 사랑했어요”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직은 전임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고된 직업이라고 한다. 퇴임한 미국 대통령보다 행복한 사람은 드물다. 대선 불복 여파로, 미국도 지금 그 전통이 깨지고 있다.

 

우리도 본받을 사례가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좋습니다”라고 동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증오심이 전신을 휘감았다고 한다. 하지만 2001년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용서의 정치’였다. 전직 대통령들도 자주 청와대에 초청해 함께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세상을 하직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병문안을 갔다. 그때 “청와대에 10번 가까이 초대받아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가 전직 대통령들은 제일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애석하게도 지금 이 훌륭한 전통은 사라졌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진심일 것이다. 사실 조국·추미애 장관이 야기한 소란, 공수처법 논란 등 최근 한국 정치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모든 소용돌이 밑에는 보이지 않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잊히고 싶다는 소망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점점 더 잊히기 어렵게 되었다.

 

퇴임 후를 고려한 정치적 셈법은 쓸모가 없다. 그런 암계(暗計)가 오히려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된다. 윤석열 사태가 그랬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이고, ‘마음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전임 대통령의 사면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반성이 먼저라고 하고, 선별 사면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두 개의 나라다.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하나가 되나. 아버지 부시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배울 수 있다면 최선이다. ‘복수의 정치'를 멈춰야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 그것이 권좌라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조선일보(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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