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與 다 뭉갠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 ] [실속 챙기고 여성 인권 외면한 여성계 거물들] ....

 

[검·경·與 다 뭉갠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피해자에 작은 위로 되길]

[실속 챙기고 여성 인권 외면한 여성계 거물들]

[이성윤도 남인순도 ‘박원순 유출’안 했다니 여기도 ‘신내림’인가]

[박원순 피소 유출 혐의 이성윤도 면죄부, 재수사 피할 수 없다]

[경찰, 박원순의 ‘6층 사람들’ 성범죄 방조에도 면죄부]

 

 

검·경·與 다 뭉갠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피해자에 작은 위로 되길

 

박원순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성추행 판단 근거로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보냈다”는 피해자 진술을 인용했다. “(박원순이) ‘남자를 알아야 한다’며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피해 진술도 언급했다. 이런 법원 판단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한 박원순 비서실 전 직원을 법정 구속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범행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라고 했다. 놀랍게도 국가 공기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한 사실조차 덮고 뭉갤 수 있는 나라다.

 

박 전 시장 성추행은 피해자 고소 사건이나 성추행 방조 혐의 재판 등에서 밝혀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지난달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과 그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전부 무혐의라는 것이다. 그다음 날 검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한 여당 의원도 발뺌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는 사람도,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해자는 없어지고 피해자만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 실명과 얼굴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원에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잠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 없다”는 탄원서도 냈다. 박 전 시장 비서들은 경찰의 비호를 등에 업고 “(박원순의) 성폭력이란 주장 또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살했다는 건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오히려 역공하고 있다. 경찰, 검찰, 가해자들, 여당이 모두 눈감고 뭉개는데 그래도 법원이 진실을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작은 위로라도 되길 빈다.

 

-조선일보(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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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한 ‘박원순 성추행’. 사실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라도 올라오는 법.

 

-팔면봉, 조선일보(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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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챙기고 여성 인권 외면한 여성계 거물들

 

궤변으로 박 시장 편드는 ‘여성계 대모’들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입장은 뭔가

 

모든 ‘미투’가 힘들지만 더 힘든 미투도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성폭력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김지은 씨는 “그가 가진 지위와 그가 관계 맺은 수많은 이에게 맞서는 일”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인을 막아선 상대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성들이 아니라 그런 남성들을 닦달한 덕에 ‘여성계 대모’ 소리 들으며 한자리씩 차지한 거물들이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는 지난해 7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고소 계획을 알리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 지 하루 만에 여성계 인사들의 릴레이 전화 통화 끝에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그 사실이 박 전 시장 귀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 중심인물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대표와 이 단체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다. 3선의 남 위원은 여당 여성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사람이고, 이에 동조한 4선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여연 회원 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출신이다.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한 보도자료를 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 초대 소장인 최영애 씨다.

검찰 발표 직후 벌어진 김영순 대표의 ‘정부 위촉직 줄사퇴’ 소동을 보면 여성계 인사들이 왜 가해자 쪽과 한 몸처럼 움직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 대법원 양형위 자문위원, 서울시 성평등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박원순계’ 남 위원의 보좌관은 3급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최 위원장은 박 전 시장 덕에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자리에도 여연 출신이 앉아 있다. “얽히고설킴이 만들어낸 이익 공동체가 신념의 공동체를 능가하는 무서운 결속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진단이다.

 

여연의 출발점은 성폭력 반대 운동이었다. 1986년 부천 성고문 사태 대책위를 모태로 20여 개 단체가 연합해 1987년 출범했다. 김영순 대표가 여성운동에 뛰어든 계기도 운동권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이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운동을 그만두고 가해자는 학생회 간부로 당선됐다.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분노와 정의감, 박 전 시장 같은 깬 남성들의 조력 덕분에 성폭력특별법을 포함한 여성인권 3법이 제정됐고 여연도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진보 정권의 3대 실세 단체로 클 수 있었다. 한명숙 초대 여성부 장관을 포함해 여연이 배출한 장관과 국회의원이 11명, 자리 기준으로는 14명이다. 2006년엔 60억 원짜리 빌딩을 지으면서 정부 고위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시민단체답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다. 여연 대표를 지낸 인사는 “여성 관련법 제정을 위해 정계 진출이 필요했지만 권력과 적당한 거리 두기에 실패해 여성운동 단체의 고유 목적을 유지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했다.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미투는 여성 운동의 성과물이다. 그런데 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참지 말고 상담소를 찾으라고 독려하던 이들이 미투가 자기네 편을 향하자 “유출한 게 아니라 질문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성운동 경력으로 쥐게 된 한 줌 권력을 지키자고 평생 소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대모들은 운동의 출발점을 떠올려 보라. 여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미투가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든 피해자가 일상을 찾는 것으로 결말이 나야 한다. 그것을 위해 박 전 시장도, 여성계 대모들도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온 것 아닌가.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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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도 남인순도 ‘박원순 유출’안 했다니 여기도 ‘신내림’인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박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됐다. 성추행 피소 유출은 심각한 범죄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 협박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그런데 남 의원은 이후 6일 동안 침묵하다 뒤늦게 수사 결과를 부인했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가. 박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는 사람 한 명 없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의 고통만 남았다. 이게 여성 보호를 우선으로 앞세워온 ‘페미 정부’의 진짜 얼굴이다.

 

남 의원은 “(박 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냥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는데 무슨 일 있느냐고 박 전 시장의 특보에게 물어봤을 뿐”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고 한 뒤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어디선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 전개를 전달받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 측과 성추행 관련 전화 면담을 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이를 보고받은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경찰, 사건 보고를 받았을 청와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그리고 유일한 ‘유출자’로 지목된 남 의원마저 ‘발뺌’을 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자료를 통째로 삭제한 산업부 서기관이 ‘누구 지시였느냐'는 추궁에 “윗선은 없다.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박 시장도 신내림을 받고 피소 사실을 안 건가.

 

민주당 젠터폭력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남 의원은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언론의 입장 표명 요구를 계속 피하다 17일 만에야 사과했다. 여권이 ‘피해 호소인’이란 해괴한 용어를 쓰는 과정에도 남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단체 대표로 여당 의원이 됐다. 여성단체가 아니라 여성을 이용하는 단체 아닌가. 이 정권의 불법 혐의는 언제나 잘못한 사람은 없고 남 탓이거나 저절로 그렇게 된 것으로 귀착된다.

 

-조선일보(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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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혐의 이성윤도 면죄부, 재수사 피할 수 없다

 

2020년 12월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3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은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했다./장련성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30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소 사실 유출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고소 전날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이를 알렸고 이 내용이 여당 국회의원, 서울시 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실을 서울시 특보에 전한 여당 의원에 대해 “개인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믿을 수 없다.

 

피해자 측은 최초 서울지검 검사에게 고소 의사를 알렸다. 그런데 그 검사는 피해자 측과 면담 약속까지 잡았다가 돌연 이를 취소했다.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 대통령이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임명한 수족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박 시장 피소라는 중대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겠나. 이 사실을 들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모른 척했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 지검장과 함께 고발된 검찰,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모두 무혐의라고 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지만 거짓말이 부끄러웠던지 보도자료를 슬며시 내고 코로나 핑계로 언론 브리핑도 안 했다.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사건은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한 달 넘게 잡혀 있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수사한 꼴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북부지검도 넉 달을 묵혔다.

 

검찰이 이 지검장 무혐의 결정을 내놓은 시점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과 그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를 불기소한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모두 무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이틀 연속 손발을 맞춘 것이다. 모두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연말에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파렴치한들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조선일보(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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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의 ‘6층 사람들’ 성범죄 방조에도 면죄부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167일간 46명의 전담팀을 투입해 수사하고도 아무것도 못 밝힌 채 종결했다. 서울시 부시장, 전·현직 비서실장 등 측근 7명의 성추행 방조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라고 했다.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 경찰 발표 후 내놓은 입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박원순의)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대로면 박 전 시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뻔뻔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

 

2020년 12월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3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은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했다./장련성 기자

 

박 전 시장은 4년간 피해자를 침실로 불러 신체를 접촉하고 속옷 차림 사진,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박 전 시장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성추행 방조에 대해 피해자는 “4년 넘게 20여명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문자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여성 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사건을 뭉개왔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소 사실 유출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피소 유출 혐의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런데 검찰은 넉 달이 넘은 지금까지 이 수사를 뭉개고 있다. 언젠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조선일보(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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