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괴담 세력들, 권력 잡고 돈까지 벌고 있다]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 ... ] ....

 

[세월호 괴담 세력들, 권력 잡고 돈까지 벌고 있다]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 책임자 文은 한마디도 없나] 

[제 돈은 애지중지, 나랏돈은 펑펑]

 

 

 

세월호 괴담 세력들, 권력 잡고 돈까지 벌고 있다

 

김어준씨가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주장하며 직접 제작한 영화 '그날, 바다'의 예고편 장면.

 

2016년 ‘나꼼수’ 출신 김어준씨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고의침몰설’을 주장했다. 김씨는 이 황당한 주장을 담은 영화를 직접 제작했는데 54만명 넘는 관객이 봤다. 해양수산부가 항적 조작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괴담은 계속 퍼져나갔다. 결국 이번에 검찰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다시 규명해야 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9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항적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선박 상호 간 또는 기지국에 자동 송신된다. 다른 나라 배와 기지국도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된다. 검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어준씨 말이 맞으려면 당시 정부가 전 세계 기지국 데이터를 모두 조작했어야 한다”고 했다.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정부가 일부러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검찰 발표를 못 믿겠다며 오히려 고개를 더 쳐든다. 애초 이들에게 진실은 관심사가 아니다. 그 사이 김씨가 만든 영화는 44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세월호 사건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배가 비극적 참사를 당한 사고다. 사고 원인은 검경 수사로 다 밝혀져 있다. 배 상부 불법 증축, 평형수 부족, 대형 화물 고박 부실에 운항 미숙이 겹쳐진 사고였다. 이렇게 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다른 진실’을 찾겠다며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조사를 했다.

 

‘잠수함 충돌설’이란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한때 풍미했다. 명문대 교수까지 나와 이런 주장을 했다. 처음엔 미 핵잠수함 충돌설이 돌더니 나중에 우리 해군 잠수함 충돌설로 바뀌어 유포됐다. 잠수함 무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해군이 숨긴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한 TV 방송은 어느 네티즌의 잠수함 충돌 주장을 1시간 특집 보도까지 했다. 이 방송을 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실이 밝혀졌다. 고맙다”고 했다. 세월호를 인양해 보니 어떤 충돌 흔적도 없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를 바로 세웠지만 흔적이 없었다. 잠수함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충돌했으면 잠수함도 침몰했거나 승조원들이 대거 죽거나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사고 현장엔 가짜 기자까지 나타나 ‘정부가 구조를 막고 있다'는 괴담까지 퍼뜨렸다. 다이빙벨이라는 장비가 마치 특효인듯 방송한 TV 앵커가 인기를 누렸다. 나중에 보니 쓰기도 힘든 장비였다. ‘정부가 일부러 인양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 ‘국가정보원 개입설’도 있었다. 제주 기지 건설용 철근 때문에 침몰했다는 ‘철근 괴담'도 있었다.

 

큰 사고가 나면 여러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와 사실이 드러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괴담을 만들고 퍼트리는 세력은 ‘사실'엔 관심이 없다. 이들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등 건수만 생기면 괴담을 만들고 부풀린다. 처음부터 ‘정치'이고 ‘투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허위로 판명나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돈까지 벌고 있다.

 

-조선일보(21-01-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 책임자 文은 한마디도 없나

 

검찰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재수(사진)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결정을 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9명, 수사관 20명이 1년 2개월 넘게 수사한 결론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이제 와 결백이 입증됐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비극을 책임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판결을 혼자서 다 한다. 대통령이 엉터리 ‘어명’을 내리자 검찰 충견들이 ‘이 전 사령관 죽이기'에 나섰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군인에게 일부러 최대 모욕을 준 것이다. 이 전 사령관 사망은 권력에 의한 살인이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유족과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그동안 여덟 차례나 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나아간 것은 없었다. 있을 수도 없었다.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그다음부터는 ‘조사를 위한 조사'였다.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이 왜 하는지도 모를 조사를 끝없이 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었다. 아홉 번째 수사·조사가 된다.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등을 수사한다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미 들여다본 내용이다.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문 정권이 ‘억지로 만든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무죄가 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전원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수사도 갑질은 무혐의가 됐고 별건인 뇌물도 무죄로 나왔다. 사법 농단 사건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은 남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면서,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자기편 불법은 있는 죄도 없애려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자신의 불법을 다 덮지는 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은 경찰, 검찰이 모두 면죄부를 줬는데도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

 

-조선일보(21-01-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돈은 애지중지, 나랏돈은 펑펑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었다. 2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4년여간 1만1175건을 조사하며 숱한 논란을 낳았다. 작년 말 문재인 정부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띄웠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건들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연 예산 114억원과 인력 187명이 투입된다. 4년이면 45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과거사 조사와 정책 뒤집기에 엄청난 국민 세금을 써왔다. 8차례 세월호 진상 조사에 예산 650억원(가습기 살균제 사건 포함)이 들어갔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쓴 돈 1500만달러(약 165억원)의 4 배다. 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洑) 철거 결정에 혈세를 530억원 썼다. 전국 보 16곳 유지·보수 비용의 두 배에 이른다. 정작 보 철거는 지역 주민도 반대하고 여론도 나빠 실행하기도 어렵다. 국민 세금 530억원을 그냥 날린 것 아닌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는 46억여원이 들어갔다. 결국 원전 공사 재개 결론을 냈는데 정부는 오히려 탈원전 합리화 방편으로 이용했다. 돈만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최근 여당이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급하게 조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중수로 전문가는 빼고 기계·지하수 전문가로 꾸린다고 한다. 또 돈만 쓰고 이상한 결과를 내놓을 게 뻔하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느닷없는 신공항 백지화 결정도 마찬가지다. 2016년 이후 신공항 타당성 조사와 계획 수립 비용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 가까운 돈만 날렸다.

 

▶대통령·총리 직속의 이런 조직은 일자리·저출산고령화·북방경제위원회 등 82개나 된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한시 조직인데, 작년 예산만 891억원이다. 1년에 회의 한번 안 연 곳이 수십 군데다. 일자리 없애고 저출산 촉진하고 북방 경제 망치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부엔 자기 재테크에는 집요한 사람이 많다. 작년 여당 의원의 20% 이상이 2주택자였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테크’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모 장관은 기막힌 타이밍과 알박기로 ‘부동산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 ‘자녀가 안쓰러워서 20억 아파트를 증여’하고, ’40평대 집이 좁아 50평으로 옮겼다'는 의원도 있었다.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하더니 자기 집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렸다. 자기 돈은 그리 애지중지하면서 나랏돈은 아무렇게나 쓰나.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