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비난 한 달만에 실제로 경질된 강경화] ... [‘연정(延政) 라인’] [강경화... 野 '청문보고서]

 

[김여정 비난 한 달만에 실제로 경질된 강경화] 

[실패한 외교사령탑 복귀시키고 親文 둘러친 코드 개각]

[‘연정(延政) 라인’] 

[강경화... 野 '청문보고서]

 

 

김여정 비난 한 달만에 실제로 경질된 강경화

 

북한 김여정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장관을 경질했다. 강 장관은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했던 장관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역할과 존재감이 없는 외교장관을 바꾸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왔다. 대통령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장관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강 장관은 5년 임기를 함께할 것으로 봤다. 외교부에선 ‘오(5)경화'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번에도 개각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 강 장관이 돌연 경질된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춰 교체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외교장관을 바꾸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한 달 전 강경화 장관은 국제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며 북이 더 폐쇄적으로 됐다고 했다. 김정은의 코로나 확진자 ‘0’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자 김여정이 바로 담화를 내고 “앞뒤 계산 없는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강 장관을 찍어 비난하자 ‘강 장관도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장관을 찍어 비난하면 그 사람을 경질해왔기 때문이다.

 

작년 6월 김여정의 지휘를 받는 김영철이 국방장관을 “경박하고 우매하다”고 비난했다. 두 달 뒤 문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교체했다. 북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엔 통일장관이 물러났다. 그러니 강경화 장관의 경질도 김여정 비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장관도 아닌 외교·안보 장관을 적(敵)의 뜻에 따라 바꾼다면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은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금지법을 만들었다. 김정은 남매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문화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친문 핵심 인사들이다. 이런 내 사람 챙기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내각 장관 중 40% 이상이 민주당 의원이다.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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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외교사령탑 복귀시키고 親文 둘러친 코드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엔 민주당 황희 의원을 내정했다. 황, 권 후보자는 대표적 친문(親文) 의원이다. 이번 개각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자 돌려 막기 인사이다.

 

우선 정 후보자의 경우 새로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다. 정 후보자는 문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지만 2년 전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2선으로 물러나야 했다. 외교가에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조차 정 후보자를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구나 정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들과는 교류 폭도 크지 않은 편이어서 삐걱거리는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황, 권 후보자는 여당 내 친문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을 지키자며 뭉친 ‘부엉이 모임’ 회원이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모임 소속이었다.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조차 “아무리 임기 말이라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엉이 내각’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번 인사는 임기 말에 느슨해지기 쉬운 관료 조직을 다잡기 위한 친문 군기반장들과, 대통령과 오래 일해 익숙한 인물들이 내각에 전진 배치됐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럴수록 국정을 보는 시야도 좁아질 것이고 야당 등과의 소통도 어려워질 것이다. 국정 쇄신이나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개각이다.

 

-동아일보(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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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에 청와대·親文 출신 대거 기용. 現 정부서 장관 하려면 文과 옷깃이라도 스쳐야 할 판.

 

-팔면봉, 조선일보(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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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延政) 라인’

 

공직 인사 때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화제가 된다. 한국에서 학연(學緣)은 지연(地緣)·혈연(血緣)에 버금갈 정도로 질기다. 학파(學派)나 학풍(學風)이라면 긍정적 요소도 있다. 하지만 학연은 대부분 폐쇄적 정실주의로 흐른다. ‘끼리끼리’ 뭉치면서 조직을 망치고,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정권마다 권력자와의 관계에 따라 특정 학맥이 떠올랐다. 박정희 정권 때는 ‘KS마크(경기고·서울대)’와 경북고가 힘을 썼다. 전두환 정권 땐 ‘육법당(陸法黨·육사와 서울대 법대)’이 주름잡았다. 김영삼 정부는 경남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의 광주일고·목포상고·문태고 등이 약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고려대가 승승장구하면서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이란 말이 유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총리·비서실장·법무장관 등에 성균관대 출신이 잇따라 등용됐다. 그래서 ‘태평성대’라 불렀다. 문재인 정부에선 경희대 인맥과 함께 ‘유시민(유명대학·시민단체·민주당)’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연세대 라인이 뜬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김원기 국회의장, 이광재·우상호·송영길 의원 등 상당수가 연세대 출신이었다. 노 전 대통령 아들도 연대를 나왔다. 2004년 열린우리당 내 연세대 출신들이 동문 모임을 열었다. “그동안 숫자로 열세였지만 이젠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사발통문 끝에 의원과 보좌진 등 50여 명이 모여 ‘단결력’을 과시했다. 1주일 뒤 여당의 고려대 출신 의원과 보좌관들이 급하게 대응 모임을 가졌다. 80명가량이 모였다. 그렇게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 외교부 인사에서 연세대 정외과 출신이 약진했다. 강경화 장관, 최종건 1차관, 최종문 2차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모두 ‘연정(延政)’ 출신이다. 국정원 1차장(윤형중)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김기정)도 그렇다.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10명 중 1명꼴로 연정 라인이라고 한다.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가 한 부처에서 이렇게 득세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래서 ‘연정 마피아’란 말도 나온다.

 

▶연정 라인의 수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다. 그는 문 대통령의 멘토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름 붙은 대북·대외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다. 연정 라인은 사실상 그의 문하생들이다. 국가 외교 정책이 ‘문정인 라인’의 뜻대로 갈 수 있다. 강 장관이 문 특보와 어긋나게 말한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외교부 관리들의 시선도 강 장관이 아니라 문 특보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작 한국 외교는 어디에 있나. 있기는 한가.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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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野 '청문보고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62세의 나이에도 어디선가 자주 본 듯한 성실한 여학생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강 후보자는 한 손에 펜을 꼭 쥐고 연신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아 적었다. 강 후보자가 간혹 안경 너머로 자료를 훑어볼 때면 시험장에서 애타게 정답을 찾는 학생처럼 느껴졌다. 은발을 휘날리며 유엔 고위직을 누비던 시절의 모습이 그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교부 장관으로 강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보냈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 같은 '비고시(非高試), 비(非)서울대 출신, 남성이 아닌 여성'이 끼어들기 매우 힘든 조직이다. 이른바 '잘나가는' 외교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①서울대를 졸업하고 ②외무고시를 통과해 ③북미(北美) 업무를 섭렵한 ④남성이다. 이 중 한두 조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주요 보직에 오르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다"는 쑥덕거림이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봤다. 강 후보자가 그런 외교부의 문화를 깨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정부 수립 69년 만에 처음 여성이 외교·안보 부서의 장관을 해볼 기회라 더 설레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위장 전입 의혹 등 신상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다소 흠은 있으나 능력을 봐달라'는 말이 통할 여지는 충분했다. 자녀 셋을 둔 기혼 여성이 외국에 나가 일을 하자면 남편이 한국에서 무슨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등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이 전혀 못 믿을 말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강 후보자의 큰딸이 위장 전입으로 편법 진학까지 한 미국 국적자일지 모르지만, 강 후보자의 눈에는 엄마가 일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픈 손가락'이었을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문제는 '능력'이었다. 야당 의원이 "사드가 없다면 북한 미사일 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다. 여당 소속인 국회 외통위원장이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라"며 거들어줬지만 소용없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이 지금 딱 일주일 됐다"며 "제 신상 문제로 많은 준비를 해야 했고 그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들여다볼 시간이 충분치 않았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안보 상황은 이런 답변을 너그럽게 넘길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결국 이 청문회를 계기로 야(野) 3당이 다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당이 밝힌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사유'에는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 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뼈아픈 구절이 들어 있었다.

여성도 외교부 장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란 이유로 능력 부족까지 눈감아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여성의 실패는 항상 그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여성 전체의 실패로 해석되곤 한다. '이래서 아녀자에게 큰일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이 또 나올 것 같아 두렵다.

 

-김진명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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