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없는 신년회견이 무슨 자랑이냐] [집수리 맡겼더니 기둥 다 부수려 드나]

 

조율 없는 신년회견이 무슨 자랑이냐

 

대통령의 연출가 탁현민이 또 잘난 척을 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자격으로 18일 대통령 신년회견을 연출한 다음 날 “이제는 당연해진 ‘조율 없는 기자회견’도 이전 정부들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자만심을 분출한 거다.

불통의 전임 대통령보다 쇼통의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많이, 훌륭히 기자회견을 해왔음을 알리려는 충정은 알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과거 두 대통령보다 많이, 무려 9번이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이번 회견까지 7번이 팩트다. “자기가 연출한 쇼의 횟수와 헷갈린 듯”하다는 게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 지적).

‘사전에 예정된 질문을 주고받던 기자회견’이라고 탁현민이 과거 정부 때 행사를 은근히 조롱하는 것도 불편하다. 중요한 건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대통령에게 캐물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정직한 답변을 끌어냈느냐다.

 

이달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해야 할 질문’ 못 하면 기자단 망신

 

2015년 신년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 도중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동생 박지만을 향해 모질게 경고했다.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인가, 아닌가?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으로 친인척 관리를 강화할 건지 말해 달라”는 질문이 나와서다(돌아보면 참 부질없긴 하다. 대통령이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만일 이번 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0년 절친을 위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통령은 어디까지 관여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이 나왔다고 상상해보라.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되느냐고 물어서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폐쇄를 했다.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추궁했다면 문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을까. 대통령이 대충 얼버무릴 경우 보충질문으로 캐물었다면?

6년 전 날카로운 질문과 (약간의) 솔직한 답변은 청와대 기자단이 ‘질문 내용과 질문자, 그리고 순서는 기자단이 정하기’로 홍보수석실과 미리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이것이 탁현민이 우습게 본 ‘조율’이라면 조율이다.

그러고는 외교·안보, 국내정치, 경제, 사회, 긴급 현안으로 분야를 나눠 국민이 궁금해할 질문거리를 정하는 기자단 회의를 무지하게 했다. ‘해야 할 질문’이 누락됐을 때 기자단 전체가 당할 후과를 본능적으로 직감해서다(이지운 서울신문 국제부 전문기자 관훈저널 기고). 그러나 질문지를 청와대에 전달하진 않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 푸틴에게 묻는다 “나발니 독살했나?”

 

지난해 12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대통령궁)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연례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기자회견은 4시간 30분 간 이어졌다. 러시아대통령 홈페이지

 

대통령 회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보면, 조율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말에 4시간 넘게 진행하는 연례 기자회견은 고도로 연출된 쇼로 유명하다. 보충질문이 허용되지 않아 지명된 기자는 일어선 김에 최소한 두 개는 물어보는데 설마 저런 것도 크렘린에 제출했을까 싶은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당신의 딸과 전 사위, 또 당신과 가까운 이들의 부패 탐사보도가 계속 나온다. 사실인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해외 보도가 최근 나왔다. 러시아정부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 누가 독살(하려)했나? 말해 달라.”

친정부 매체인 라이프뉴스 기자가 작년 말 쏟아낸 질문이다. 그러고도 멀쩡한 걸 보면 날카롭게 묻되 푸틴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짰을지는 알 수 없다. “‘베를린 환자’는 미국 정보당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러시아 특수요원들이 그를 처단하기를 원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푸틴의 답변이 여기서 나왔다. 딸 관련 보도 역시 부인한 건 물론이다.

그러나 먼 후일이라도 사실은 밝혀진다. 독재자는 그때 거짓말했다고 역사에 남는다. 기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을 권력자에게 물어야 하는 이유다.

 

● 탁현민의 쇼에 전 국민이 넘어가야 하나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 동아일보DB

 

적폐청산을 역사적 사명으로 아는 문 정권은 신년회견 역시 적폐청산을 중시한 것 같다. 2018년 회견을 앞두고 “가장 경계한 대목은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사전에 질문을 주고받아 ‘짜고 친다’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 구습을 깨는 것”이었다(노효동 연합뉴스TV 정치부장 관훈저널 기고).

그런데 출입기자단이 외신까지 합치면 무려 350명이다.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결국 기자들이 각자 알아서 질문하고, 질문자 지명은 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했다. 올해도 비슷했다. 끝난 뒤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쇼로서의 이미지만 부각되고 정작 얻어내야 할 것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올해는 탁현민의 건방까지 더해진 거다(점점 과거 새마을행사 같아지는 탁현민쇼를 보는 것도 고역이다).

청와대 출입기자 경험은커녕 대기만 하는 기자인 내가(‘대기자’거든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긴 하다. 다만 청와대 기자단 총간사쯤 되면 맨 먼저 광나는 질문이나 하는 특권을 즐길 게 아니다. 꼭 해야 할 질문을 할 수 있게 조율하는 ‘구습’도 필요하다. 대통령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기대하는 독자들이 아직 많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닷컴(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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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맡겼더니 기둥 다 부수려 드나

 

한미동맹·檢개혁·원전·부동산 등 주요 제도
문제 보완하는 척하다 슬금슬금 골간 바꾸려 해
국민은 文정권에 나라 재건축 위임한 적 없다

 

사람의 지문처럼 잠수함은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저마다의 음문(音紋)이 있다. 음문은 잠수함의 생명 정보며, 안보 핵심 기밀이다. 그래서 잠수함 훈련은 핵심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이뤄진다. 13일부터 1주일간 괌 인근 해상에서 전개된 ‘시드래건(Sea Dragon)’도 그런 훈련이다. 로스앤젤레스급 미국 핵잠함 시카고호가 가상 적국 잠함으로 변신해 바닷속을 돌아다니고, 참가국들은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추적한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가 참가했다. 한국은 불참했는데, 불참 사유는 코로나 상황이었다.

‘공교롭게’ 김정은은 14일 핵미사일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과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회견에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물론 미국과의 훈련 불참 한두 건이 우리 안보를 좌우할 일은 아니다. 70년 넘게 함께 쌓아온 한미동맹이 벽돌 몇 개 뺀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 정권 들어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둥 곳곳에서 이런 벽돌 빼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관된 패턴이 관찰된다. 처음에는 부분 수리만 하는 척한다. 과격한 전면 철거·재건축 의도를 드러내면 수리업체 재입찰 때 탈락은 물론이고, 당장의 작업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걸 알기에 슬금슬금 밑돌부터 뺀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 수준을 넘어 이젠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원전 정책은 의존도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돌이키기 힘든 탈원전, 원전산업 고사(枯死) 모드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제도도 종국엔 근간을 바꾸려 할 것이다. 이미 추미애 당대표 시절(2017년 9월)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거론했고, 총선 직후 민주당에선 토지공개념 개헌론이 제기됐다. 당분간은 보유세·거래세를 극한까지 강화하는 차원에 머물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부동산 민주화·평등화’를 완성하려 들 공산이 크다.

기둥들을 부수는 과정에서 탈법과 절차 위반, 건설현장 하도급 비리를 닮은 구린내 나는 행태들이 잇따른다. 이걸 검찰과 감사원이 문제 삼으니 “집 지키라 했더니 감히 주인을”이라며 눈을 부라린다. 워치독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기본 상식도 망각했다.

국민이 기둥 철거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대선 공약 논리다. 그러나 388쪽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공약 어디에도 지금 정권의 행태를 정당화시켜 줄 내용은 없다.

예를 들어 공약집의 ‘권력기관 개혁’ 항목 주제는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만들기’다. 공수처 설치의 취지도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이라 되어 있다. 검찰총장 무력화나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디에도 없다. 더더구나 압도적 다수(super majority)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밀어붙일 처지는 못 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1%였다.

논리가 막히면 촛불정신을 들먹이는데, 촛불집회의 주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근간 가치를 지지하는 대다수 시민이었다. 대한민국호(號)의 근본 항로를 바꾸자는 요구는 집회 주최단체들을 제외한 일반 참가자 가운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세계 곳곳 ‘선출된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은 심판 매수와 운동장 기울이기인데, 이 모든 게 살금살금 이루어진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회견에서도 온건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야기한 그 숱한 분란과는 격리된 세계에서 살다 온 듯, 지난해 검찰 학살 인사는 추 장관이 대통령 결재 없이 자행한 것인 듯 행동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상충할 경우엔 동맹의 밑돌을 빼왔다. 정의용 외교장관 기용을 통해 여전히 정책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 다수를 향해서는 온건한 말로 안심시키고,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내 입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집권세력은 새로 짓고 싶은 건물의 조감도를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명확히 드러난 공사 지침은 있다. 그것은 철저한 피아 구분이다. 우리 편은 극도의 내재적 관점으로 이해해준다. 김정은 김여정이 어떤 횡포를 부려도, 조국 가족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도 포용되고 이해된다. 반면 4대강 보 해체 결정에서 드러나듯 적의 생산물은 집요하게 초토화시킨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정의와 역사의 진보, 통일’을 향해 어깨 걸고 한마음으로 가는 사회일 것이다. 대의를 위한 대장정에 어떻게 반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검찰 감사원 언론의 견제와 문제 제기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반(反)개혁 음모 이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최재형과 전광훈을 같은 냄새로 분류하는 후각 상실증, 21세기판 이념 색맹증도 그런 뇌구조의 결과물이다. 후각도 시각도 단선적이니 멘털과 신념도 쉽게 담금질된다. 그러니 언행 불일치를 밥 먹듯 하고, 집수리 한다고 들어와 기둥을 부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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