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선언 … 뭘 계승하라는 건가”] [‘박지원·정의용·서훈’ 트로이카의 꿈] [“한·일 관계 안정적” “새 남북 연락 기구”.. 황당한 외교·안보 보고]

 

[“싱가포르 선언, 2005년 6자 합의보다 크게 후퇴… 뭘 계승하라는 건가”]

[‘박지원·정의용·서훈’ 트로이카의 꿈]

[“한·일 관계 안정적” “새 남북 연락 기구” 황당한 외교·안보 보고]

 

 

 

“싱가포르 선언, 2005년 6자 합의보다 크게 후퇴… 뭘 계승하라는 건가”

 

文 “트럼프 계승”에 美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했다. 21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임인 트럼프의 ‘싱가포르 성과’를 이어가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외교·안보 참모들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다. 속내는 어떨까.

 

바이든 대통령 외교·안보 참모의 트럼프·김정은 회담 평가

 

◇2000년 미·북 코뮤니케와 거의 같은 싱가포르 합의

 

최근 워싱턴의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한 외교 소식통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는 2000년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 미·북 코뮤니케의 짝퉁 수준이라고 여기더라”고 했다. 민주당 정부가 18년 전에 한 것과 다를 게 없는데 뭐가 ‘성과’냐는 것이다. 당시 김정일 특사로 방미한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합의처럼 ‘미·북 관계 근본적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담은 외교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 적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수립’ ‘회담 중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미군 병사 유해 발굴’ 등도 합의했다. 식량·약품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 협의했다. 싱가포르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이 많았다. 이번에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이 코뮤니케 작성의 주역이었다.

 

이후 북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합의는 2005년 6자 회담에서 나왔다. 합의문 첫 항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북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내용만 담겼다. 2005년처럼 ‘북핵 포기’라는 말도 없다. 그 대신 쓰인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때 써먹는 말이다. 13년 전 합의문보다 후퇴한 걸 들고 ‘성과’라고 자랑하는 건 트럼프식 ‘TV 쇼’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민주당 측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된 걸 우려한다”고 했다. 바이든이 중시하는 동맹의 핵심이 연합 훈련인데 트럼프가 국방부에 묻지도 않고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앞으로 훈련은 철저히 군(軍) 입장을 반영할 것”이란 워싱턴 인사 얘기도 전했다. 싱가포르 회담은 ‘계승’이 아니라 ‘청산’ 대상이라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 명령 17개 중 9개가 ‘트럼프 뒤집기’였다고 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바이든 측에 ‘싱가포르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만 좀 해달라. 그래야 북이 안심하고 회담에 나올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바이든 측도 임기 초에 북 도발로 외교 판이 깨지는 건 원치 않을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북한보다 코로나와 경제, 이란 핵, 중국 등이 더 급한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 계승,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계승하라는 것

 

전 외교부 차관은 “트럼프와 내전(內戰) 수준의 선거를 치른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계승’을 말하는 건 완전한 난센스”라고 했다. “막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업적을 계승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바이든 입장에서 ‘트럼프’는 ‘적폐’와 동일어나 다름없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 승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극성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과정에 있다. 그런 트럼프 정책을 계승하자는 문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성과’를 강조하는 건 북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외교 치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북은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도 “북미 수뇌회담은 세계 정치사의 특대 사변”이라고 했다. 바이든 측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공개적으로 깔아뭉갤 경우 북이 반발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새 외교장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기용한 것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재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조야에선 당시 정 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전해서(oversell) 트럼프의 ‘쇼 본능’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처럼 문 정부가 말하는 ‘북 비핵화 의지’를 믿을 가능성은 없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미국이 더 안전해지지도 않았고 미국의 영향력만 더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작년 대선 토론에선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방송용”이라고 했다. “단 하나의 북 핵무기도 파괴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검증단도 현지(북)에 없다”고도 했다.

 

바이든의 외교 사령탑인 블링컨 국무장관은 더 직설적이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무의미했다”며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도둑질의 기술로 바뀌었다”고 했다. “김정은의 핵 포기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이든과 블링컨 모두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불렀다. 외교 투톱이 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싱가포르 회담 직전 “북은 경제적으로 숨 쉴 공간을 얻으려고 (핵 관련) 약속을 하고 나중에 파기하는 것이 오랜 전략”이라고 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내정자 역시 지난해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 시도가 의미는 있지만 김정은은 가까운 장래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팀과 달리 바이든 팀은 외교·안보 현장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북핵 문제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북한 기만술에 쉽게 넘어갈 사람들도 아니다.

 

바이든 시대에 트럼프식 김정은 쇼가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이 우리 안보에 더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정부엔 외교 협상과 군축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 “북핵 해법도 이란 핵 협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핵은 이란 핵과 크게 다르다. 군축은 ‘동결’에서 시작되는데 북핵 동결은 사실상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전 외교 고위 당국자는 “과거 미국이 북핵을 군축 차원에서 다루려 했을 때 역대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년여 남짓 남은 문 정부 임기 내에 그 정도 진도를 낼 수 있을 만큼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바이든 외교서 북한은… 이란 핵·중국·러시아 이어 4순위쯤]

 

미 바이든 행정부 앞에 놓인 외교·안보 현안의 시급성은 이란 핵, 중국, 러시아(나토), 북한 순인 것으로 분석된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준 청문회에선 이란과 중국이 100번씩 언급되는 동안 북한은 15번쯤 나왔다. 대선 기간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 핵 협상 복귀를 첫째 외교 공약으로 내세웠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깊숙이 관여한 협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란이 심상치 않다. 3.67%로 제한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올리겠다고 하고 트럼프 제재 때문에 묶인 돈을 내놓으라며 한국 배를 억류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6월 이란 대선을 앞두고 대미 강경파인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재출마를 선언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이다. 강경파가 당선되면 이란은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중동 전체가 위험해진다. ’중국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게 계승할 트럼프 정책일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론이 없다. 올 7월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 부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흔들어놓은 나토 동맹 관리도 시급하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북한 문제는 4순위쯤 된다”며 “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북한 문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월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도 북 도발을 부를 정도로 대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적 지원으로 시간을 벌려 할 것이다.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관심 순서를 앞당기려고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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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정의용·서훈’ 트로이카의 꿈

 

세 사람 관통하는 핵심어는 ‘북한’과 ‘정상회담’
트럼프 유산 미련 두다가 바이든 만나기 前 역효과

 

2018년 3월 초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대북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후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고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날 정 실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 다음부턴 아시는 바와 같다.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 하노이,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발도 진전이 없었고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트럼프의 이벤트로서는 최고였으나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끝났다. 그래서 정 실장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잘못 해석해 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샀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돌아온다. 정의용이 귀환해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트로이카를 재정비하자, 극적이었으나 허망했던 트럼프 시절 미·북 외교가 떠오른다. 이들 3인의 특장이 ‘북한’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정·서 트로이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부자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때 막전막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이들 3인이 외교·안보·통일 이슈를 주도하게 되자,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미·북,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비슷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에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지우기에 열을 올리는데 한국은 트럼프 유산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 함께 다뤄야 할 북핵 문제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속편’쯤으로 보는 모양이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 분위기는 다르다. 바이든 외교팀은 속편이 아니라 개정판을 만들고 싶어 한다.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핵 상황에 대해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팀은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를 기조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신중파들이다. 협상 결과에 대한 준비도 없이 트럼프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톱다운형 이벤트보다는 다자가 참여해 비밀리에 오래 협상하는 이란 핵협상 방식을 더 선호하는 팀들이다.

 

블링컨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이 당면한 위협으로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어젠다 중 북핵문제의 우선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워싱턴의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이 조급해져서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바이든 정부가 급하게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엉망이 된 국내외 문제를 복구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될지 평화체제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박지원·정의용·서훈 트로이카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미·북, 남북 관계에 한 획을 긋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마음이 급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동맹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를 풀 생각은 안하고 트럼프 유산 지키기를 고집하면 역효과만 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첫 악수를 나누기도 전에 악수(惡手)를 둘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강인선 부국장, 조선일보(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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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전임 트럼프가 내렸던 행정명령 취임 첫날 뒤집고 원래대로 복원. 역시 돌고 도는 게 세상사 이치.라는 격.

 

-팔면봉, 조선일보(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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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안정적” “새 남북 연락 기구” 황당한 외교·안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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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뉴시스

 

통일부가 21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남북 공동 연락 기능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북이 우리 자산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선 단 한마디 비판도 없이 새 연락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 공무원을 총살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김정은이 “비본질적 문제”라고 걷어찬 방역·환경 협력까지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가 주선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이 한 발이라도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증강됐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그래서 기존 협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데 우리 정부만 고집을 부린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훈련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을 바로 그 적과 협의한다는 건 한국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외교부는 작년 성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지금 한·일 관계는 위안부·징용 배상 판결 등이 겹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은 ‘죽창가’를 부르며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도 ‘안정적’이라고 한다.

 

대통령 대북 멘토라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야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보유를 인정해야 미국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4년간 변함없는 문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황당한 인식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조선일보(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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