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년 전 외교 참사' 되풀이할 텐가] [나라 빼앗긴 고종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았던 두 가지]

 

文정부, ’20년 전 외교 참사' 되풀이할 텐가

 

20년 전 김대중 정부, 탄도탄미사일조약 러시아 입장 동의해 부시 정부 ‘뒤통수’ 쳐
지금 美 워싱턴 조야는 ‘싱가포르’ 집착 文정부를 中의 ‘그림자 국가’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20년 전 일이다. 평소대로 조간신문을 펼친 순간 깜짝 놀랐다.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이를 보존·강화하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ABM조약을 둘러싼 미·러의 각축이었다. 미국은 북한 등 핵확산 위협에 직면해 미사일방어(MD)를 추진하여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ABM조약을 폐기하고자 했다. 러시아는 이를 반대했다. 그런데 동맹국 한국이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든 셈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도 김 대통령이 새로이 출범한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둔 상황이었다.

 

놀랍게도 당시 우리 정부에는 노벨상을 수상한 거물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애송이인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낙관적 분위기가 있었다.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을 설파하고 특히 클린턴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했다. 조명록 군총정치국장이 방미하여 미북 사이에 서명된 미북 코뮈니케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장 동맹국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라이벌인 러시아와 ABM조약을 유지·강화하기로 한 것은 MD를 추진하려는 미국 신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게다가 김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에게 이를 계승하라고 했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로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동결된 상황에서 파키스탄과 비밀협정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으로 전환하여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부시 정부는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생각하고 있었다. 정상회담 결과는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바로 20년 전의 데자뷔다. 20년 전 ABM조약을 둘러싼 미·러 갈등에서 러시아 편을 들었던 것과 유사하게, 중국의 지역 패권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전략에 한국은 동참하려 하지 않고 중국에 경도된 입장이 개진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도 쿼드 플러스에도 크린 네트워크에도 동참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도 사드 추가 배치도 한미일 군사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 약속’을 했다.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경도된 그림자 국가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신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싱가포르 선언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마치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클린턴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라고 한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인사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해왔다. 이벤트성 만남과 리얼리티 쇼를 통해 지난 3년간 비핵화의 진전은커녕 북한 핵전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20년 전 외교 참사 코스다. 바이든 정부는 지정학적·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 도전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동맹 네트워크와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 차원에서 다루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가치 부여가 적었기 때문에, 문 정부의 중국 편향적 태도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한국에 확실한 입장을 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년 전 외교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김여정이 하명하는 대로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사를 해도 북한은 문 정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까닭은 역설적이지만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문 정부가 미국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실성 있는 대북 인식과 함께 동맹으로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때, 바이든 정부의 귀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전향적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조선일보(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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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빼앗긴 고종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았던 두 가지

 

文과 닮은꼴 임금은 누구일까?

 

일러스트=안병현

 

권위적인 면이 왕과 비슷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시대 왕에 곧잘 비유된다. 예컨대 취임 1주년이 됐을 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종대왕을 살펴보면 닮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주 세종대왕릉에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은 친문 사이트조차 이런 얼토당토않은 비유는 하지 않는다. 세종 해프닝은 그가 조선 왕 중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일 뿐, 문 대통령과 비슷해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문 대통령을 정조에 비유한다. 작년 말, 고민정 의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과거 기득권 세력이던 노론은 개혁 군주 정조의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했다.” 검찰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문 대통령이 정조, 국민의 힘이 노론이라는 뜻. 하지만 정조에 관한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지금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의금부 수장을 임기 내내 괴롭혔다는 내용은 없다. 게다가 정조가 기득권층과 싸우면서 개혁을 한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인 반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그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 아닌가? 아무리 정조가 돌아가신 분이라 해도, 자신이 문 대통령 같은 분과 비교되는 것을 안다면 저세상에서 화병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이라면 문 대통령을 세종이나 정조가 아닌, 다른 왕에 비유한다. 먼저 거론되는 이는 인조. 그는 당파 싸움의 한 패거리인 서인들과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킴으로써 왕이 된다. 전임 광해군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 한 반면, 인조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버리지 못하고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을 펴는 바람에 결국 청나라의 침공을 불러온다.

 

문 대통령은 어떨까. 현 정권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주사파’를 등용하는 것은 인조가 서인만 감싸고 도는 것과 비슷하고, 오랜 동맹국이었던 미국 대신 중국과 북한을 숭배하는 정책도 인조의 친명배금을 연상시킨다. 운이 좋아 전란이 나지 않았을 뿐, 우리나라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 총을 맞아 죽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에게 ‘특등 머저리’라는 말을 듣는 수모를 당해도 그저 헤헤 웃고 계시니, 열불이 난다.

 

어떤 이들은 문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한다. 연산군은 향락의 대명사로, ‘흥청망청’이란 사자성어는 그가 대궐로 뽑혀온 기생을 ‘흥청’이라 부른 데서 기인한다. 문 대통령 자신은 향락과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점은 연산군과 비슷하다.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렸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섰다. 경제를 망쳐 세수가 줄어드는데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니 나랏빚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 지금 우리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43%에 달하는데,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하면 OECD 평균보다 높은 93%다. 이 밖에도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신하를 모조리 숙청했는데, 정치 보복 면에서는 문 대통령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인조와 연산군 모두 문 대통령과 닮은 점이 있지만, <매국노 고종>이란 책을 읽다 보니 문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왕은 다름 아닌 고종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은 조선 왕 중 가장 무능한 왕으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원흉이 됐다. 문 대통령 역시 무능이란 면에서는 결코 고종에게 뒤지지 않는데, 임기가 5년이라 다행이지 고종처럼 40년 넘게 대통령직에 머무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둘째, 정적이 한 것은 무조건 폐기한다. 논란 많은 쇄국정책을 펴긴 했지만,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은 통치 10년 동안 부국강병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제법 했다. 인재를 고루 등용했고 악의 온상이던 서원을 철폐했으며, 군사를 양성하는 데 힘쓴다. 하지만 고종은 친정(親政)을 선언한 이후 대원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의 모든 정책을 폐기해 버림으로써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을 길을 막아버린다. 문 대통령 역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로 몰며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했는데, 그들이 소환될 때는 오로지 일이 잘못돼 ‘탓’을 하기 위함이다.

 

셋째, 고종은 책임지기를 싫어했다. “자기 의견이 있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제시하지 않고 반드시 신하들 입에서 나온 의견을 좇는 형식으로 주장을 관철했다.”(위의 책 84쪽) 문 대통령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입을 닫고 장기간 묵언 수행에 들어가고, 그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루는 게 특기다. 백신을 못 구했다고 국민이 질책하자 “백신 구매 책임자는 정은경 청장”이라고 한다든지, 검찰총장 징계안에 서명하면서 자기 의사는 전혀 관철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게 대표적인 예니, 고종과 정말 비슷하다. 설상가상 고종이 유체 이탈 화법도 곧잘 구사했다지 않는가.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은 두 사람이지만, 그래도 고종이 문 대통령보다 나은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사과문이 훨씬 진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임오군란 직후 고종이 발표한 사과문에는 “화폐를 고치고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인 것도 나의 죄다”처럼 모든 항목 끝에 ‘나의 죄다’가 반복돼 있다. 문 대통령의 사과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구절이 있기는 할까? 물론 고종의 사과문은 남이 써준 것이긴 하지만, 그건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고종의 사과문을 들은 사람이라면 약간 위안 정도는 받았다는 점에서, 사과문에서는 고종의 압승이다.

 

다른 하나는 고종에게는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영의정이던 이유원은 고종에게 여러 번 반대했고, 궁내 원로인 김병시 같은 이는 고종 앞에서 이런 직언을 한다. “어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위의 책 199쪽) 문 대통령 곁에는 대체 누가 있는가? 대통령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아부만 해대는 간신배가 한 트럭이다. 물론 고종이 충신들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라가 망했지만, 신하들의 질적인 면에서도 고종의 압승이다. 충성스러운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린다. “정조와 세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일단 고종부터 넘으세요.”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조선일보(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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