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하던 여야가 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엔 의기투합]

[싸움만 하던 여야가 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엔 의기투합] 

[타당성 조사도 없이 100조원 예산 쓰는 정부] 

[‘오거돈 공항’ 개발 이익은 오 일가, 신도시 이익은 LH 직원들에]

 

 

 

싸움만 하던 여야가 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엔 의기투합

 

공공 투자 사업을 시행할 때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등을 검증토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도로·철도·공항 등의 지역 민원 사업도 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이면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이 선심성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나라 곳간을 열어놓고 세금 낭비를 막을 장치는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

 

당초 여야는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재정 준칙’과 이 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으나 재정 준칙의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예타 면제 법안부터 통과시켰다. 사사건건 싸우던 여야가 빚내서 돈 뿌리는 일에선 쉽게 의기투합했다.

 

<YONHAP PHOTO-4467>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서울=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사실상 확정 지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예상 수요가 당초 전망치의 절반에 그치고 사업비 규모는 2배로 늘어나면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2022.4.26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올린 이유로 이 제도가 도입된 24년 전에 비해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예타를 한다고 해서 공공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타당하고 경제성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치권의 매표(買票) 포퓰리즘이 판치는 상황에서 예타는 이를 막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다. 여야는 이 장치마저 없애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선심용으로 마구 벌이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회·경제적 긴급 상황엔 예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예타의 관문을 우회하곤 했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90건(61조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149건(120조원)으로 급증해 예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문 정부는 2020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광역시·도별로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민원 사업 23개의 예타를 면제해주었다. 남부내륙철도,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은 이미 예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이지만 강행했다. 이미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문턱마저 낮추면 정치권의 선심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예타의 일부 평가 항목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거나 조사 기간이 평균 10.5개월에 달해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재정 낭비를 막는 예타의 파수꾼 역할은 강화되어야한다. 결코 약화돼서는 안 된다. 예타는 1999년 도입 후 2020년까지 166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 등도 공공투자 관리 제도의 우수 사례로 한국의 예타를 소개하고 있다. 예타 기준을 낮추더라도 반드시 재정 준칙도 함께 처리해 최소한의 재정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

 

-조선일보(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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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도 없이 100조원 예산 쓰는 정부

 

예산 낭비 막는 경제성 조사, 이 정부는 수시로 건너뛰어
면제 규모, 前 정부 5배… 사유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예산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추태를 ‘로그롤링(Log-Rolling)’과 ‘포크배럴(Pork Barrel)’이란 비유로 설명한다. 로그롤링은 통나무 굴리기다.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관련 의원들이 담합해 통과시키는 행태를 묘사한다.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그랬다.

 

포크배럴은 돼지고기 통. 이권이나 정책 보조금을 얻으려고 몰려드는 정치인들 모습이 마치 농장주가 돼지고기 통에서 고기 한 조각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들 같다는 비아냥에서 나온 단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무분별한 복지 예산 증액 요구에 맞서 유식한 척 ‘포크배럴’을 언급했다가 여야(與野) 가릴 것 없이 “모욕적이다” “저질스럽다”면서 십자포화를 날려 곤욕을 치른 바 있다.

 

1917년 미국 신문 뉴욕월드에 실린 포크배럴식 정치 행태를 그린 삽화 [위키피디아]

 

정치인들 눈에 정부 예산은 ‘남의 돈(세금)’이다. 비단 정치인들 뿐이랴.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갈파한 대로 파렴치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상황은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다. 이럴 땐 비용이 얼마나 들든 관심이 없게 된다. 정부의 비효율을 꼬집은 대목이다. 다만 프리드먼은 “남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쓸 땐 비싸고 좋은 걸 챙긴다”고 지적했는데, 이 정부는 남의 돈을 자기(정치적 이익)를 위해 쓰는데도 굳이 비싸고 안 좋은 걸 고집하는 경향이 자주 보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먼도 놀랄 창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막무가내를 막아보고자 500억원 넘는 정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터무니없이 낭비하는 건 아닌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하도록 견제 장치를 걸어 놓았다.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 이 빗장을 본격적으로 푼 건 이명박 정부였다. 4대강 사업을 하려고 예타 면제 범위를 대폭 넓혔다. 안보나 문화재 복원, 교육 시설 개·보수 등 특별한 사유만 면제 대상이었는데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시켰다. 당시만 해도 이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현 정부 인사들은 나중에 이게 ‘굴러들어온 호박’이 될 줄 그땐 몰랐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기어이 밀어붙이면서 이 정부는 예타 조사도 건너뛸 태세다. 예타 조사래봤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는 권고 자료에 불과하고, 연구기관이 주문자 입맛대로 비용은 낮추고 편익을 높여 “손해는 아니다”라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곤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것조차 거추장스러운 모양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노무현 정부 10건 2조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88건 61조원 규모로 뛰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85건 23조원으로 나름 자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4년간 122건 96조원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늘렸다. 가덕도 신공항(국토교통부 추정 사업비 12조~28조원)을 추가하면 100조원을 돌파하는 건 시간문제다.

 

박민정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국자치행정학보에 실린 논문에서 피터 아란슨 전 에모리대 교수 등을 인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산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며, 정부 예산은 가장 큰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켜잡는 거대한 지대(地代·Rent)”라고 적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2년 분석해보니 대규모 공공 사업을 지역에 유치한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덕도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다 과학적인 꿍꿍이가 있었던 셈이다.

 

박 교수는 예타 면제에서 핵심 쟁점인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조항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대체 뭐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토론해서 구체적으로 못 박자는 얘기다. 엄청난 개선 효과를 기대하진 않지만 그 정도라도 해야 남의 돈을 놓고 아귀처럼 다투는 정치권 폭주(暴走)를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공복(公僕·노예)이 거리낌 없이 주인(국민) 곳간을 거덜내는 장면을 4년 내내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위재 기자, 조선일보(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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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공항’ 개발 이익은 오 일가, 신도시 이익은 LH 직원들에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가 열린 2일 가덕도를 찾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에 완공하겠다. 여러분의 지지를 '가덕가덕'(가득가득의 부산 사투리) 담아달라"고 말했다./김동환 기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장조카가 토지 1488㎡(450평)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남부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시 오 전 시장이 2004년 부산시장 재보선 때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그 직후 오 전 시장의 장조카가 땅을 샀다. 땅값은 5배 올랐다고 한다. 오 전 시장 일가는 가덕도에 인접한 공단에 공장부지 7만8000㎡(2만3000평)도 갖고 있다. 가덕도 특별법은 공항 인근 지역을 개발 부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공항이 들어서면 이 땅 가치도 대폭 오를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이 부산 시장 선거를 위해 들고 나온 매표용 카드임을 세상이 다 안다. 성범죄로 중도 하차한 시장 때문에 만들어질 공항 개발 이익을 그 시장의 일가들이 향유하는 꼴이다.

 

오 전 시장 일가 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땅 투기꾼들도 ‘가덕도 로또’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가덕도 전체 사유지 859만㎡(205만평) 중 79%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공식 발표된 2009년 이후 거래된 가덕도 사유지의 83%는 외지인이 사들였다. 외지인 상위 지주 10명의 보유 토지는 무려 59만㎡(18만평)에 달한다. 4만여㎡를 사들인 일본인도 있다.

 

닷새 만에 또 가덕도를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후보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가덕가덕(가득가득의 부산 사투리)’ 담아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겨야 공항이 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에선 오거돈 일가와 외지 땅 소유자들이 웃음을 짓고 있다.

 

섬 사이의 간석지를 메워 건설한 인천국제공항도 1단계 완공에 8년 이상 걸렸다. 가덕도 공항은 이보다 훨씬 힘든 난공사다. 2016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던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 팀은 물론 국토부조차 가덕도 공항은 매립 건설 자체가 어렵고 활주로 불균등 침하, 매립 토양 액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난공사를 속도전하듯 해치우겠다고 한다. 부실의 엄청난 책임은 누가 지나. 정권이 무리를 거듭하며 ‘가덕도 표 장사'에 열을 올리는 사이 땅값은 더 뛰고 그 혜택은 투기꾼들이 누릴 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빼돌려 신도시 땅 투기를 한 의혹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광명 시흥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나 경기도 공무원들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할 때 LH 사장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다. 변 장관은 가덕도 공항에 앞장서겠다는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LH 투기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조선일보(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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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 의혹, 文 “국토부가 전수조사.” 사장 때 생긴 비리를 국토장관이 실토할 수 있겠나.

 

○ 가덕도 오거돈, 신도시 LH 직원, 흑석동 상가 김의겸. 부동산 투기 3종 세트 동시 등판. 바야흐로 투기꾼 전성시대.

 

-팔면봉, 조선일보(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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