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 논란] .... [운동권 경력 공훈삼아 자녀들까지 특혜.. ]

[‘빛의 위원회’ 논란] 

[일본·한국 학생운동의 명암]

[운동권 경력 공훈 삼아 자녀들까지 셀프 특혜 받겠다니]

 

 

 

‘빛의 위원회’ 논란

 

2024년 12·3 계엄의 밤 어떤 이는 걱정하는 딸의 만류를 뿌리쳤고, 다른 이는 유서를 쓴 채 국회로 달려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강조했듯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정은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이런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 활동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항거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3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인증서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35명 이내로 위원회를 꾸리는데, 재정경제부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까지 각 부처 장관급 인사만 10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규모다. 위원회 아래에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갖추고 각 부처 공무원들을 파견받을 수 있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우리 민주주의를 40여 년 전 쿠데타의 흑역사로 퇴행시킬 뻔했다. 이에 맞선 시민들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그 모습은 다양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모여든 시민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어 수많은 시민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에 참석했다. 그 방식도 온라인 활동을 포함해 저마다 달랐다. 그런데 대통령령엔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이라고만 돼 있을 뿐 언제, 어떤 활동까지 인정할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정부가 나서 평가하는 것에도 야당에선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계엄 반대에 경중을 매겨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인증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정부는 ‘인증서 대상자에 대한 예우’ 계획도 밝혔는데, 그 수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5·18민주화유공자법 등은 희생자의 유족 등 예우와 보상 대상을 엄격히 법으로 규정했다. 이런 예우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빛의 위원회 업무엔 ‘국가기념일 지정 자문 및 지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한 절차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인 만큼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했다. 계엄에 맞선 시민들에 대한 평가는 이를 역사에 분명히 남겨 다시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자칫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갈등의 소재가 돼선 곤란하다.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6-02-19)-

______________

 

 

일본·한국 학생운동의 명암

 

1972년 2월 19일, 나는 일본 나가노현 아사마 산장 아래에 있다. 일본 학생 운동권, 그중 혁명좌파와 적군파(赤軍派)가 결합한 ‘연합적군’ 조직원들이 아사마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삼은 채 10일간 경찰과 대치하게 된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끼치는 엄청난 영향에는 그 과정과 결과가 각각 지분을 나눠 갖는다. 우선 이들이 진압되는 과정은 전부 TV로 생중계되는데, 9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한다. 혁명좌파는 총포 가게에서, 적군파는 은행에서 강도질을 한 뒤라서 더욱 흥미진진했다. 한데 갑자기 이 액션 범죄물이 엽기 호러물로 변한다. 경찰이 산장 부근에서 남자 8명, 여자 4명 총 12구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총화(總和)’라는 사상 교육 중에 살해당한 거였고, 죄목에는 ‘연애질’도 있었다. 

 

1970년 4월 3일 일본 항공 여객기 요도호가 공중 납치범들에 의해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조선일보DB

 

일본 대중이 일본 좌익 학생 운동권의 부조리와 폭력성, 황당무계(荒唐無稽)를 자각하게 되자 그들은 스스로 소멸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전쯤에는 일본 학생운동 전공투(全共闘) 적군파 조직원들이 여객기 요도호를 납치한 터였다. 이들은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했다가 평양으로 날아갔다. 계획대로 공산혁명 국제기지를 북한에 건설하기는커녕 북한 노동당 맛에 기가 눌려 대동강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우리는 내일의 조다”라고 밝혔다. ‘내일의 조(Joe)’는 야부키 조라는 소년이 주인공인 권투 만화다. 요컨대 그들의 정신세계는 청소년물인 것이고, 소년과 소녀가 살인을 저지르는 정신의학 드라마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 한국 운동권 역시 폭력으로 치달았고, 계속 그대로였다면 비슷한 행로를 걸었을 공산이 있다. 어쩌면 그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87년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대중화 투쟁 지도와 후일 ‘군자산의 약속(연방제 통일과 제도권 진출 전략)’ 같은 전략 등등에 의해 한국 운동권은 지하에서 광장으로, 정치권과 문화, 세대 속으로 스며들었다. 일본 전공투가 한국 운동권보다 순수했던 점은, 자신들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사기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응준 시인·소설가, 조선일보(26-02-19)-

_______________

 

 

운동권 경력 공훈 삼아 자녀들까지 셀프 특혜 받겠다니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식에서 격려사 중인 설훈 민주당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자녀 등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 유신반대운동과 6월항쟁 등에 참가했던 이른바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양육·대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범여권의 주류인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9월 여당 의원 20명이 같은 이름·내용의 법안을 내 ‘셀프 특혜’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더 많은 의원이 뭉쳐 재발의했다. 범여권이 180석이니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들은 “4·19와 5·18 민주화운동만이 아닌 6월항쟁 등 관련자도 민주화에 기여했는데 예우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 정권 인사 상당수는 과거 학생운동과 반독재 투쟁을 했다는 경력을 앞세워 배지를 달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고위직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낙하산도 부지기수다. 이미 받아야 할 예우보다 훨씬 더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젠 자기가 받은 특혜도 모자라 자기 자식에게까지 이를 세습하겠다는 것이다.

 

유신반대운동이나 6월항쟁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일인양 국회 입법권까지 이용해 대가를 더 챙기겠다고 나선 꼴이다. 이야말로 반칙과 불공정,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 사람들은 4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폭주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24명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국회에서 토론·심사를 모두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숫자만 믿고 민주적 절차를 뭉개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했으니 더 예우를 받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염치 없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정부의 운동권은 불공정과 반민주, 무능, 특권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특혜와 예우는커녕 반성하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다.

 

-조선일보(21-03-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與 ‘민주화유공자법’ 또 발의. 한평생 나가자고 하더니 한평생 곰탕처럼 우려먹으려 하시네.

 

-팔면봉, 조선일보(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