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급한 건 韓美 ‘반도체·백신 동맹’] ....

[지금 급한 건 韓美 ‘반도체·백신 동맹’]

[바이든의 ‘백신 특허 면제’ 선택에 쏠린 눈]

[서러운 백신 미보유국,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文 “모더나 2분기 도입”도 무산됐는데 ‘가짜 뉴스’ 타령 홍남기] 

 

 

 

지금 급한 건 韓美 ‘반도체·백신 동맹’

 

내달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산업계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써야”
백신 쥔 미국 - 백신 원료 등 빗장 걸지만… 반도체 공급은 부족
반도체 든 한국 - 삼성 20兆 美공장 증설 등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원료와 제조 설비 수출을 통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시행하면서 미국 외에서의 백신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백신에 자국 우선주의를 적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백신을 전략 무기화하고 백신 물량 축적에 나서면서 한국의 백신 도입 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오는 9월까지 전체 인구의 60~70%에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의 부작용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가, 한국은 백신이 급한데…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이라는 최고의 전략 자원을 각각 손에 쥔 한·미가 상생의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왼쪽)은 지난 12일 ‘반도체 대책회의’중 삼성전자 앞에서 반도체 소재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미국에 투자하라”고 외쳤고,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은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미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대가로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백신 한미 동맹'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은 미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공장을 멈춰 세웠고, 테크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인텔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가진 화상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20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 증설은 경제적 효과나 산업 파급력, 일자리 창출 모두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

 

서정선 분당서울대병원 석좌교수는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백신을 줄 리는 없는 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인들이 나서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우선 공급을 제안한다면 미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건형/최인준 기자, 조선일보(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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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백신 특허 면제’ 선택에 쏠린 눈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새로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9일까지 미국 성인의 50.7%가 1회 이상 백신을 맞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미국과 달리 상당수 국가들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14일 각국의 전직 정상 및 노벨상 수상자 160여 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특허를 풀어 달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AP 뉴시스

 

“백신 관련 노하우와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14일(현지 시간)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전직 정상 60명 이상,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1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공동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종결시킬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지재권 적용을 중단하면 백신 제조 속도를 높여 빈곤국 등에서 팬데믹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진국 제약사들의 백신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무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해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 제안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경없는의사회(MSF)도 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라고 부르며 언론 브리핑 때마다 지재권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2월 브리핑에서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다”며 “지금이 지재권을 면제할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를 둔 미국과 영국,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백신 개발에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지재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제약사가 나서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겠냐는 것이다. 이들은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약사들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재권 면제 제안은 세계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유행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백신 지재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지재권을 제한하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된 적은 1990년대 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창궐했을 때 정도다. 이때도 치료제 개발 제약사가 다른 제조사에 비독점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등 지재권 면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팽팽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지연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점점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껏 그 어떤 전염병 백신보다 빨리 개발됐지만 그 백신은 현재 일부 국가에만 편중된 채 공급 속도가 더딘 편이다. 많은 국가들이 백신 공급 속도를 높여줄 지재권 면제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백신 접종률 2%에 그치는 한국도 백신이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를 받아들일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신수정 국제부 차장, 동아일보(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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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백신 미보유국,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백신 미보유국 국민으로 수모.. 백신주권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
말로만 “이번엔 끝을 보자”.. 실제론 찔끔 지원…결기 안 보여

 

서울 강남구 진원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연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영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요즘처럼 백신 주권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때도 없을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일본 등 백신 접종이 느린 국가들을 ‘느림보(laggard)’라고 지칭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로 사치스러운 시간적 여유를 부렸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조롱에 가까운 말이다.

 

지난해 초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개발에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며 “올해나 내년을 얘기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화이자 백신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긴급사용승인을 따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나온 것은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도 있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기에 가능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백신 신속 개발을 지원하는 ‘워프 스피드(Warp Speed) 작전’에 우리 돈으로 20조원를 투입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들은 그동안 연구해온 백신 플랫폼을 갖고 있었다. 달 착륙에 비유하면 달까지 갈 로켓(플랫폼)을 이미 개발해놓아 탐사선(항원 물질)만 만들어 탑재한 다음 발사한 것이다. mRNA 백신도 이번에 처음 나오긴 했지만 20년 전부터 연구·개발해온 플랫폼이다.

 

반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신종 감염병 백신을 끝까지 개발해본 경험이 없다. 2015년 메르스 때도 삼성생명공익재단 지원으로 백신 개발을 시도했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현재 국내 5개 제약사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플랫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국내 백신 개발사 5곳 중 가장 앞서 있는 셀리드와 제넥신도 아직 임상 2a상을 진행하는 데 머물러 있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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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모더나 2분기 도입”도 무산됐는데 ‘가짜 뉴스’ 타령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미국 모더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상반기에는 물량 확보가 어렵고, 주로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화상 통화를 하고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을 확보해 내년 2분기부터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완전히 허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코로나 백신 차질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가짜 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몇 차례나 언성을 높였다. 지금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들고 있나.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청와대와 정부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라고 거꾸로 역정을 내니 이렇게 철면피할 수가 있나. 지금 우리 백신 접종률이 100위권 밖이고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하다는 야당의 지적은 정확한 사실이다. 이런 접종 속도면 집단면역에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목표대로 올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뤄낼 수 있다. (정부를) 믿어줘야 한다”고 큰소리쳤다. 결국 국회의장에게서 “정중하게 답변하라”는 주의까지 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와 10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만 늘고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이를 뻔히 아는 홍 부총리가 일자리 성과가 있었다고 우긴다. “고용이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여당이 선거에 진 것은) 불공정, 부동산 투기와 같은 적폐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지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정책적 오류 (때문이)라는 것은 지나친 말”이라고 했다. 과거 정권의 적폐가 문제이지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철저하게 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며 정책을 왜곡시켜 왔다. 그 결과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참사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 국가 부채 급증,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책임자가 됐다. 하지만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람이 이러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욕에 빠지면 부끄러움을 잊는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언행이 이 정부의 부총리와 지사 후보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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