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전쟁 참패, 디스토피아 불렀다] .... [스푸트니크V 백신] ....

[백신전쟁 참패, 디스토피아 불렀다]

[바이든에게 “트럼프 계승하라”며 백신 지원 기대할 수 있겠나]

[스푸트니크V 백신]

[이번엔 北 총격이 “사소”, 말 事故 주워 담기 바쁜 鄭 외교]

 

 

 

 

백신전쟁 참패, 디스토피아 불렀다

 

한국 접종률 3.5% 참담
백신정책 실패 비판하면 야당·언론 탓 되풀이
백신 들여와 국민 살리는게 문 정권의 마지막 사명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일상의 기쁨을 만끽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고 상업 시설과 공공 시설들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1.9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에 이르렀다(4월 20일 기준 아워월드인데이터). 접종 비율 3.57%에 불과한 한국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국가 총력전으로 백신 구매에 나선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반면 한국은 ‘재난 디스토피아(Dystopia)’다.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일상을 빼앗긴 국민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뒤처진 ‘느림보’ 국가로 꼽았다. 

 

4월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처음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은 백신 전쟁에서 참패했다. 한국의 접종률은 캄보디아나 아제르바이잔보다 못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5위다. 우리는 치명적인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의 나락에 빠져버렸다. 세계 최첨단 방역 체계를 갖추었건만 접종할 백신 자체가 태부족인 참사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실정(失政)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을 오판한 정권이야말로 재난 디스토피아의 주범(主犯)이다.

 

기모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중용한 게 단적인 증거다. 기 기획관은 코로나 사태 내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옹호해 온 ‘스피커’였다.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백신을 먼저 접종한다고 집단 면역에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일삼았다. 학자로서 전문성과 정직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억지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 다수는 작년 4월부터 여러 종류 백신을 넉넉히 구입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전문가 공동체의 충언을 무시한 정권이 재앙을 불렀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백신 선구매를 완료한 작년 7월 이후에도 문 정권은 백신 구매에 미온적이었다. 어용 지식인이었던 기모란 기획관의 억설(臆說)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기 기획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단언은 누가 백신 전쟁 참패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한 정책 실패를 호도(糊塗)하는 문 정권의 의뭉스러운 행태는 재난 디스토피아를 한층 악화시킨다.

 

국가 중대사일수록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불리한 정보는 통계를 조작·윤색해서라도 감추려 한다. 백신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탓한다. 정권이 퍼트리는 거짓말과 가짜 뉴스는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온다. 정권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총체적 불신이 난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더 안전한 백신으로 바꿔 접종받았다는 루머가 퍼진 것도 정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근거도 없이 백신 구매 성공을 호언(豪言)해 온 문 대통령의 계속된 허언(虛言)이 재난 디스토피아를 부추긴다.

 

거짓과 불의가 창궐해 정의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곳이 재난 디스토피아다. ‘별(astro)’이 ‘없는(dis)’ 상황이 곧 재난(disaster)이다. 재난 디스토피아엔 우리들의 항로를 비춰줄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재난 디스토피아만 낳는 것은 아니다. 재난 앞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분출해 남을 돕고 나라를 살리는 ‘재난 유토피아’가 출현하기도 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과 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 때 ‘태안의 기적’이 재난 유토피아의 실제 사례다. 위대한 한국 시민들은 힘을 모아 재난을 돌파해 간다.

 

2020년 코로나가 대구를 강타했을 때 전국에서 달려간 의료인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솔선수범이 재난 유토피아를 탄생시켰다. 찬란한 ‘우정의 재난 공동체’였다. K방역도 국민의 희생과 의료인들의 헌신이 만든 성취다. 그 성과를 참칭한 문 정권은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며 국민을 재난 디스토피아에 가두려 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다. 그게 4·7 재·보선의 메시지다. 한국인은 재난 디스토피아를 재난 유토피아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거듭 증명해 왔다. 중국·러시아 백신 따위가 아니라 안전이 검증된 백신을 들여와 국민을 살리는 게 문 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다. ‘한미 백신 스와프’를 넘어 국가적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제 회복뿐 아니라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1-04-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바이든에게 “트럼프 계승하라”며 백신 지원 기대할 수 있겠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백신 접종 상황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2억 도스(1회 접종분)를 미국 국민에게 접종했다고 밝혔다./AP 연합뉴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2억회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달성한 것을 자축하면서 “해외 국가들에 대한 백신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해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진 우리로서는 미 정부의 해외 백신 지원 방침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전 국민 접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달성하고 백신 여유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바이든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백신 지원 우선순위에 올라 있지 않다. 미 국무부는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쿼드(Quad) 국가들과 백신 수급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인접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견제 협력체인 쿼드 참가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백신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정반대 메시지를 바이든 정부를 향해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 위에서 미·북 협상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직전 정권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의회의 표결 승인 절차를 저지하는 폭력 사태까지 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트럼프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한국 대통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는가.

 

문 대통령이 중국 보아오 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 이어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도 미·중 협력을 촉구한 것도 동맹국들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대외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는 하나도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서 우리 당국자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친구”라며 미국이 한국에 백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세계가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며 매달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한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는가.

 

-조선일보(21-04-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푸트니크V 백신

 

(모스크바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교외의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으로 자국 내 백신 생산 확대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겠다고 밝혔다.

 

지인이 최근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V’에서 ‘V’가 알파벳 대문자 ‘V’인지, 로마 숫자 ‘Ⅴ’인지 물었다. 국내 기사를 검색해 보면 브이와 5로 해석한 것이 섞여 있다. 스푸트니크V는 구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것처럼 러시아가 전 세계 백신 개발 레이스에서 승리(Victory)했다고 만든 이름이다. ‘V’에 대한 관심은 이 백신을 무시하다가 최근 부쩍 관심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승인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자신의 딸도 이 백신을 맞았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1~2상 결과만으로 승인했고 3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잊히는 듯했지만 지난 2월 러시아가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에 3상 결과 91.6%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랜싯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과 함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다.

 

▶논문 게재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맞물리면서 러시아 백신을 쓰는 나라가 늘어났다. 주로 동유럽, 남미, 동남아 국가들이지만 백신 부족에 허덕이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백신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할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랜싯 3상 논문도 임상 참여자가 2만명 이하로 적은 데다 참여자 중 대조군이 5000명 이하인 기형적인 구조여서 통계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 이미 이 백신을 대량 접종한 나라들의 결과를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 등은 접종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믿을 만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이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과 비슷한 아데노바이러스로 만들어서 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지금으로서는 이 백신을 심사 중인 유럽의약청(EMA)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데 또 하나 조건이 있다. 정부가 먼저 백신 조기 확보 실패와 수급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일이다. “백신 도입이 늦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도입 차질을 우려하면 “가짜 뉴스”라고 윽박지르다 불쑥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1-04-23)- 

_______________________

 

 

이번엔 北 총격이 “사소”, 말 事故 주워 담기 바쁜 鄭 외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정의용 외교장관이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군의 우리 GP 총격과 서해 해안포 사격에 대해 “사소하다” “절제했다”고 했다. 작년 북한군이 쏜 고사총 4발은 우리 GP 외벽에 조준한 듯 탄착군(彈着群) 형태로 명중했다. 14.5㎜ 고사총은 장갑차도 뚫는 위력이다. 자칫했으면 우리 장병의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어떻게 ‘사소’라는 말을 하나. 2019년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서해 NLL 인근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한번 사격해보라”고 지시했다. 남북 군사 합의 핵심인 ‘서해 포 사격 중지’를 대놓고 파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를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인데도 “굉장한 절제”라고 했다. 오죽했으면 외교부가 “(장관의) 용어 선택이 적절치 못했다”고 했겠나. 정 장관이 설익은 협상 내용을 공개한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도 ‘백신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달라고 했다.

 

그는 북이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한 것에 대해 “협상을 재개하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개·바보라는 북 막말을 “협상 의지 표현”이라고 했었다. 문 정부는 북의 손짓 발짓 하나까지 협상 의지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북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협상에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반면 일본이 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우리를 매도하는데 일본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고 했다. 헌법 3조에 따라 흉악범이라도 북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국민 자격도 맘대로 박탈하는 발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 있다”고도 했다. 청문회 한 달 전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 강조했다.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공언했다. 어디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인가. 안보실장 시절엔 “군사적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고 했다. 핵 없는 나라가 핵 가진 집단보다 ‘군사적으로 앞선다’는 말을 누가 믿나. “북이 TEL(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북은 2017년에만 세 차례나 TEL로 ICBM을 쐈다.

 

외교장관의 말은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단어 하나 하나에 극도의 신중을 기한다. 1시간 인터뷰를 해도 발라서 쓸 말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입만 열면 사고가 나서 아랫사람들이 주워 담으려 전전긍긍하는 외교부 장관은 다시 보기 힘들 것이다.

 

-조선일보(2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