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원 뿌렸는데 재취업률 급락, 실업급여 수술해야] ....

[43조원 뿌렸는데 재취업률 급락, 실업급여 수술해야]

[文 선심 4년에 거덜 난 수조원 기금들, 국민 공든 탑 다 무너질 판]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때까지 3차·4차 계속될 것]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43조원 뿌렸는데 재취업률 급락, 실업급여 수술해야

 

문재인 정부 5년간 43조원의 실업급여를 뿌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재취업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장면./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업자들에게 43조원의 구직급여를 뿌렸는데, 실업자들의 재취업률은 31%(2016년)에서 26%(2021년)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됐을 때 4~9개월간 지급하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촉진하지 못하고, 재취업률을 떨어뜨린 것은 정부가 실업급여를 방만하게 운영한 탓이 크다.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이 점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통상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된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이 금액이 월 180만원에 이른다.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40% 이상 올리다 보니 실업급여 하한액이 웬만한 단기 일자리 월급보다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12조원 중 8조원 이상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았고, 하한액 수령자가 132만명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기 알바로 몇 달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먹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명을 넘고, 이들이 받아간 돈이 5000억원에 이른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정부가 지난해 말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실업급여를 10~50%씩 순차적으로 깎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반복 수급 횟수를 ‘법 시행 이후’로 세기 때문에 실제 감액 적용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조원 이상 쌓여 있던 고용보험 재정은 실업급여 퍼주기로 문 정부 5년 만에 만신창이가 됐다. 급기야 2020년엔 적자가 6조원 가까이 발생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7000억원을 빌려오고, 세금 1조15000억원을 투입해 겨우 적자를 메우기도 했다.

 

산업계에선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우선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거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

 

-조선일보(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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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심 4년에 거덜 난 수조원 기금들, 국민 공든 탑 다 무너질 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조원 가량 쌓여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완전 고갈돼 올 연말엔 2조7000억원의 기금 부족에 빠질 것이라 한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2018년 이후 나가는 지출이 들어오는 수입을 훨씬 웃돌면서 작년까지 8조2000억원의 누적 결손이 났고 올해도 4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만들어 놓고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현금 퍼붓기로 메운 결과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탓을 한다면 거짓말이다. 기금 감소는 코로나 이전부터 본격화했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일자리를 대량으로 없애놓고는 그 구멍을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메웠다. 기금 지출을 눈덩이처럼 늘린 것이다. 지난해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원)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청년고용 장려금이며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으로 기업에 보전해주는 돈까지 고용보험기금을 허물어 지급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내 적립한 기금을 대통령이 마치 제 돈으로 선심 쓰는 양 한 것이다.

 

기금 곳간은 활짝 열면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데는 소홀했다.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9만4000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돈이 2020년 한 해만 4800억원이다.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잠깐 일하고는 권고 사직시켜 달라고 요구해 실업급여 타면서 놀고먹는 얌체족이 급증했는데 이를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10조원 넘던 기금 적립금으로도 견디질 못하고 불과 4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일반 예산으로 보전해주지 않으면 기금이 파산할 지경이 된 것이다.

 

고용기금뿐 아니다. 61개 공공 기금 중 절반 가까운 27개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지 적자에 빠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금 추세라면 2024년까지 적자 기금이 5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 내던 건강보험도 30조원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545조원의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경영 실적은 나빠졌는데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8조원이나 늘어났다. 5년짜리 정권의 선심 공세에 국민 허리가 휜다.

 

-조선일보(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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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때까지 3차·4차 계속될 것

 

<YONHAP PHOTO-397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뗀 후 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예산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 추석을 전후해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약속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으로 14조원을 뿌리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 피해·취약 계층에게 10여조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현금 살포의 위력을 경험했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지원금이) 일정 부분 선거 논리였다”고 실토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쇠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그 본질은 대선용 현금 살포다. 2차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 또 현금 살포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최대 17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이 돈을 그냥 둘 문 대통령이 아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하자”는 뜻을 직접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남는 세계(歲計) 잉여금이 생기면 공적 자금 상환이나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부채를 무섭게 늘린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선거용 현금 실탄으로 쓰겠다고 한다.

 

지금 우리 재정은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할 만큼 부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무려 400조원 폭증해 국가부채가 내년에 10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에 진입한다.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푼이라도 남는 세금을 부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헌법 등에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건전 재정을 지켜가고 있다. 문 정부는 국가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빚을 더 내고 남는 세금까지 끌어모아 선거에 퍼부을 궁리만 한다.

 

-조선일보(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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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1500여명에게 1인당 7억9000여만원의 돈을 주게 된다. 모두 1조40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113명 의원 중엔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지난 3월엔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가 ‘셀프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닷새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고도 유사한 성격의 전교조판 운동권 지원 법안을 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교조는 이 정권 들어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려왔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은 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 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학교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모시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교장’ 29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5.2%)이 전교조 출신에게 돌아갔다.

 

전교조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도 모자라 공무원 규정을 어겨가며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고, 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 서울 시내에 800평 규모의 사무실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어느 국민이 그들에게 추가로 1인당 8억원씩 주자는 법안에 동의하겠는가. 전교조의 특혜 요구의 끝이 어디인가. 나라가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

 

-조선일보(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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