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즌2’로 흘러가는 ‘이재명黨’] .... [ ..“7만8000원 사건”]

[‘문재인 시즌2’로 흘러가는 ‘이재명黨’]

[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

[이재명 의원의 “7만8000원 사건”]

 

 

 

‘문재인 시즌2’로 흘러가는 ‘이재명黨’

 

친명 지도부와 강경 지지층 찰떡 결합
팬덤 뛰어넘는 쇄신 없이 민심 못 얻어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는 이재명 의원으로 굳어지고 있다. 80% 가까운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을 보면 제왕적 총재였던 김대중의 득표율(1997년 총재선거 득표율 73.5%)과 견줄 만하다. ‘이재명당’에서 2년 뒤 총선 공천에 민감해진 의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 아닌가 싶다. 직전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에게 당 대표 자리는 최종 목표가 아닐 것이다. 2년 뒤 총선 결과가 1차 관문이겠지만 2027년 대선에 재도전하기 위한 중간 길목일 뿐이다. 이 의원의 대선 레이스를 내다보지 못하면 28일 출범할 이재명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후 충분한 숙고의 시간도 없이 보궐선거 셀프공천과 전당대회 출마를 다그쳤다. 1997년 대선에서 석패했던 이회창이 8개월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다. 대선 레이스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시각각 조여 오는 사법 리스크 방어가 절박했을 것이다. 이재명당 완성의 핵심 동력은 강력한 팬덤이다. ‘무조건 이재명’을 외치는 강경 지지층은 이 의원을 지키기 위해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을 밀어붙였고, 이 의원에 비판적인 ‘친문’ 인사들을 저격하는 홍위병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발 더 나아가 친명 세력은 이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울 태세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이 의원 강경 지지파 입김이 센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우선하는 당헌 신설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당원민주주의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친명 색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치를 위한 ‘여야 중진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친명파 의원들은 “당 대표가 확실한 이 의원 힘 빼기”라고 반발했다. 친명 세력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 세력이 당내 주요 의사결정을 독식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친명 세력 중심의 일사불란한 체제는 대정부 투쟁에 최적화된 모델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흔들수록 그 반사이익은 야당 몫이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전체 국민을 오롯이 대변할 순 없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집권을 위해선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정권을 되찾을 만한 수권 역량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강경 지지층을 뛰어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2012년 4·11총선 당시 ‘나꼼수’ 멤버 김용민이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을 때다.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라이스(전 미국 국무장관)를 강간해서 죽이자”고 한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한명숙 대표는 김용민의 사퇴를 권고했다. 하지만 친노 세력의 오너인 문재인이 사퇴를 반대하자, 김용민은 끝내 사퇴하지 않았다. 결과는 과반의석을 장담하던 민주당의 패배였다. 나꼼수 팬덤을 지켜야 한다는 문재인의 오판이 빚은 참사였다.

문재인 정권을 만든 양정철은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권을 위해선 다 바꿔야 한다. 문재인이 공격받고 시달렸던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 의원 측근들도 “이런 공식을 누가 모르나”라고 항변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당이 새로운 변화나 쇄신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주인만 바뀐 ‘문재인 시즌2’로 흘러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연욱 논설위원, 동아일보(22-08-25)-

________________

 

 

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2.08.2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24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의원은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며 개정에 찬성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커지고 친문계가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친이재명계 권리 당원들이 수십년간 당을 지켜온 대의원·당원을 제치고 당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구조가 된다. 민주당은 앞서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당헌 개정을 추진했다가 ‘이재명 방탄법’이란 지적이 나오자 그 아래 다른 조항을 바꿔 같은 효과를 보게 하는 ‘꼼수’를 썼다. 이 이재명 방탄법은 재상정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권을 잃고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2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중진협의회 설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야중진협의회는 같은 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서 제안한 것이다. 여야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윤 대통령도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협치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 역시 이재명 의원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이런다고 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안’이라며 반대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이 같은 공약을 했다. 그러나 선거 후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날 ‘처럼회’ 등 당내 강경파들은 다른 일에 몰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갖은 핑계를 대며 미루면서 ‘김건희 특검법’엔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유배법’이란 말이 나왔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아무 일이나 마구 저지르는 식이다.

 

민주당의 이날 하루를 보면 당 운영은 정도와 상식에서 벗어났고, 민생과 협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집권당이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또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2-08-25)-

________________ 

 

 

이재명 의원의 “7만8000원 사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7만8000원 사건’ 등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했다. 김씨의 다른 여러 혐의는 다 뺀 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점심 값 7만8000원을 내준 사건(선거법 위반)만 부각한 것이다.

 

김씨는 측근인 5급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도지사 업무용 카드 등으로 한우·초밥·복·샌드위치 등 음식 값을 지속적으로 결제하고 배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드러난 것만 16건 180만원에 이른다. 또 배씨와 다른 7급 공무원을 음식 배달과 자택 냉장고·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약 대리 처방 등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7만8000원 사건’이라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고작 몇 만원 갖고 이러느냐’는 인상을 주려 한 것이다.

 

도지사 아내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자 사용처와 시간, 한도 등을 속이기 위해 카드 바꿔치기와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 측근들의 업무 대부분은 김씨와 관련한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 모두 불법이다. 이 의원 부부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짜 뉴스”라고 했다. 관련 증거가 나오자 김씨가 뒤늦게 사과했다.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카 사용을 몰랐고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했다. 김씨가 지시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나왔지만 측근들의 과잉 충성으로 몰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김씨는 “측근이 사비로 낸 줄 알았다. 법카 사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우와 과일,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등이 계속 집으로 배달되는데 무엇으로 결제했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은 김씨를 수행해 운전을 했고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도 지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7만8000원 사건’이란 표현도 같은 차원일 것이다.

 

-조선일보(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