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이 본 시진핑 "다자협력 입에 달고 살지만 그냥 하는 말일 뿐"]

[메르켈이 본 시진핑 "다자 협력 입에 달고 살지만 그냥 하는 말일 뿐"]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일방주의]

 

 

 

메르켈이 본 시진핑 "다자 협력 입에 달고 살지만 그냥 하는 말일 뿐"

 

회고록 '자유'서 주요국 지도자 평가..."시진핑, 20세기 중 18세기 동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주장"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11월26일 베를린에서 열린 회고록 '자유' 발표회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회고록이 11월26일 전 세계 32개국에서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출생해 동독에서 성장하고, 2021년 16년간 재임한 총리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겪은 일을 담았어요.

 

메르켈 전 총리는 이 책에서 재임기간 교류했던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지도자에 대해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7년 소치에서 만나 회담할 때 회담장에 자신이 무서워하는 개를 데리고 온 걸 언급하면서 “상대가 자신을 비하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일이 마치 그와 미국에 큰 빚이라고 진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공감대를 찾거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럽 내 대표적인 친중파 인사로 꼽히죠.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 대한 평가는 차가웠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시 주석과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느꼈다”고 했어요.

 

◇“집단 위해 개인 자유 제한...가치관 달랐다”

 

메르켈 전 총리는 시 주석이 국가 부주석 겸 공산당 중앙당교 교장을 맡고 있던 2010년 그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중국 방문 길에 당교에 들러 시 주석과 만나고, 학생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해요.

 

동독에서 자란 메르켈 전 총리는 시 주석과 회담하면서 중국 정치 체제와 공산당의 역할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돌아본 메르켈 전 총리는 “사회의 어떤 집단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적의 길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자유의 결핍으로 이어진다”면서 “이 점에서 시 주석과 가치관의 차이를 느꼈다”고 했어요.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과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중국 방문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 대사관을 찾아온 반체제 인사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들을 돕기도 했지만, 중국의 조직적인 반체제 인사 탄압 자체를 바꿔놓을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2010년 7월 중국 방문 당시 공산당 중앙당교를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중국신문망

 

◇기후변화, 투자협정 위해선 협력

 

이런 인식 차이에도 그는 경제와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중국과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16년간 재임 기간에 12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등과 회담했어요. 화상 회담도 10차례나 됩니다. 중국 방문 때는 베이징 외에도 상하이, 난징, 시안, 청두, 선양 등 지방 도시도 찾았어요. 퇴임을 앞둔 2021년 10월13일 화상회담 당시 시 주석은 “메르켈 총리는 중국 국민의 오랜 친구”라면서 “정과 의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중국인은 오랜 친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2020년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 합의를 이끌어냈죠. 독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고, 유럽 기업들이 드넓은 중국시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퇴임할 당시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시 주석이 2020년 유엔에서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거론하면서 “독일은 물론 전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2021년10월13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회상 회담. 시 주석이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에게 고별사를 하고 있다. /중국 CCTV 캡처

 

◇일대일로, 개도국 대중 의존도만 높여

 

회고록에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2013년 시 주석 취임 이후 모든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고 해요. 당시 시 주석은 지난 2000년간의 인류 역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20세기 중 18세기는 중국이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뒤처졌지만, 그전까지는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시 주석은 “역사적으로 정상 상태로 중국을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이것을 ‘중국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일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중국몽을 내세운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취임 초기부터 동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시 주석은 이 프로젝트가 다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지만, 메르켈 전 총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개도국의 대중 의존도만 높였고, 개도국 자신의 주도권을 크게 축소시켰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4월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남중국해서 국제법 무시하고 세력 확장

 

남중국해 전역에 구단선을 긋고 그 안에 있는 섬과 바다가 모두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2016년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했는데도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렀다는 거죠.

 

메르켈 전 총리는 이런 여러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 정치인들은 다자주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저 입으로 하는 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다자간 협력과 상호 이익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죠. 현실주의 정치인다운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남해구단선(빨간색 선)

 

-최유식 기자, 조선닷컴(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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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일방주의

 

美,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책임과 다자주의 원칙 강조
中, 무역보복·주권침해하며 자국의 편협한 이익 추구
우리는 자유·인권 기반해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해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2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넓은 태평양은 중·미 두 대국을 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서 ‘신형 대국 관계’의 개막을 선언했다. 그런데 약 10년 후인 지난 3월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주도권 경쟁이 가치와 체제 경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세계 질서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홍콩, 위구르-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사이버 공격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세계 각국이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태평양이 넓어서 미국과 중국이 공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미·중 공존은 태평양이 넓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지구는 작아지고 있고, 코로나 문제, 기후변화, 핵 확산과 같이 국가 간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에 힘 있는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중국은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에 몰입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압박했고, 군사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의 급격한 증가를 요구했으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과 같이 미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탈퇴했다.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WTO 패널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는데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다행스럽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자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비교해서 중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중국의 일방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하고 사드 3불을 내세우면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모리슨 호주 총리가 작년에 COVID-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했는데 중국은 이를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소비자들이 왜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을 먹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쇠고기 수입은 절반으로 줄이고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일방적으로 ‘구단선(九段線)’을 주장하고 암초 7곳에 군사용 활주로와 항만 등을 건설하여 유엔 해양법을 위반하고 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영국이 민간인 학살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 세력에 대해 관련 기업과 하는 거래 금지를 의미하는 “추가적 조치”를 제안하자 중국은 이를 반대했는데, 이는 유엔을 형해화하면서 인류애(humanity)를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방주의의 피해자다. 1992년의 수교 이후 양국은 교류를 확대해왔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협력의 경험 이상으로 어두운 역사를 남기고 있다. 중국은 6·25전쟁이 미국이 시작한 침략 전쟁이고 중국의 개입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지원하는 국가로 지목되는 것이 중국이다. 2021년도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최소 400차례에 걸쳐 석탄 250만톤을 수출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저장성 저우산(舟山)항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동맹이든 경제적 동반자든 어느 힘 있는 나라의 일방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미국은 입장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중국 차례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은 “과거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는데, 일방주의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중국몽”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으려면 자국의 편협한 이익(interests)보다는 국제사회의 혜택(benefits)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와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주의는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등과 같은 말보다는 자유와 인권,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WTO로 상징되는 자유무역 원칙에 충실한 우리의 기본 정책을 중국에 설명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와 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일보(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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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중국 대학 웬 말이냐” 헝가리서 1만명 시위. 들불처럼 번지는 반중 바람에 中國夢, 白日夢 될라.

 

-팔면봉, 조선일보(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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