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끊겠다"는 李대표의 '보복 정치'] ....

["정치 보복 끊겠다"는 李대표의 '보복 정치']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정치 보복 끊겠다"는 李대표의 '보복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 감옥 간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나라를 바꾸자"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가운데) 대표와 김민석(왼쪽)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는 발언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감옥 간다”며 “50일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김 여사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통해 판을 뒤집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민주당이 ‘6개월’이란 시한을 내세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3심 재판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 대표 2·3심이 내년 상반기 중 끝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만일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을 흔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내가 끊겠다”고 했다. “포용과 화해의 정치”도 얘기했다. 바로 그다음 날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불법을 감사한 것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도 예고했다. 검경과 감사원, 대통령실 예산도 줄줄이 깎았다. 이 대표를 건드린 기관을 예산 삭감과 탄핵으로 보복하면서 수사도 막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 대표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다시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도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 규탄’ 장외 집회는 매주 이어지고 있다. 말로는 ‘포용과 화해’를 얘기하며 뒤로는 탄핵과 특검, 보복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끝내겠다며 분풀이 ‘보복 정치’로 치닫는 이 대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조선일보(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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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24.12.01.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예산특위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예산과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없앤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불필요하다.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없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관련 587억원,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등을 전부 ‘0원’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다름없다.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예산 일부도 삭감했다. 검찰과 감사원 기능이 무력해지면 이 대표 방탄 효과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하면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2조원과 텃밭인 호남 고속철 예산 277억원 증액도 무산된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6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원 증액까지 없던 일이 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깎였고,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505억원에서 8억원만 남았다. 폭설·태풍 같은 재난 복구 등에 대비한 예비비도 2조4000억원 깎았다.

 

과거 야당은 ‘감액 카드’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존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677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정략으로 농단할 대상이 아니다. 당장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부터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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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5항)하여 제4항보다 먼저 심의 투표 건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8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뉴시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 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0개가 된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이승만 정부(12년동안 45회)에 비해서도 훨씬 잦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부실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른바 ‘탄핵 리스트’에 올린 윤 정부의 공직자는 18명으로 늘게 된다. 그러나 일부는 발의안 자체가 폐기됐고 현재까지 5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 중 3명은 기각 판정을 받았다.

 

거부권 30회, 탄핵 18명은 윤 정부와 여소야대 국회의 정치 실종이 빚은 참담한 기록이다. 87년 체제 이래 제한적이나마 정치가 작동하던 시절엔 여야는 가능한 한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거부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 거부권 행사가 1차례도 없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는 지금처럼 5년 내내 여소야대 정부였다.

공직자 탄핵 추진 역시 지금처럼 잦지 않았고, 대부분 표결 없이 폐기됐다. 소수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여겨졌고, 거대 야당이라 할지라도 탄핵안보다 구속력이 낮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곤 했다. 대통령도 장관 해임 등 정치적 조치를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열었다. 대통령 탄핵안 외에 이전 정부까지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딱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입법권, 거부권 등만 내세울 뿐 일말의 양보도 타협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서로 정치적 사활(死活)을 건 싸움 속에 상대의 사법 리스크를 키워 정치적 타격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력 부재에 민생도 실종되고 있다.

 

-동아일보(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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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감액예산안 처리’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예고. 갈수록 태산인 巨野의 힘자랑.

 

 

○요즘 근조 화환, 장례식장보다 시위 현장에 더 많이 쓰인다고. 같은 물건이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 천지 차이.

 

-팔면봉, 조선일보(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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