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의 백도라지화"… 北 마약 범죄 주범은 수령] ....

["전국토의 백도라지화"… 北 마약 범죄 주범은 수령] 

[국민의힘은 ‘검수원복’을 할 수 있을까]

 

 

 

"전국토의 백도라지화"… 北 마약 범죄 주범은 수령 

 

수령과 마약

 

이관형 지음｜실레북스｜440쪽

 

‘전(全)국토의 백도라지화.’ 1980년대 말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지시한 ‘백도라지 사업’으로 들썩였다. ‘백도라지 사업’은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 확대 사업을 뜻한다. 그런데 왜 북한은 양귀비를 양귀비라 부르지 못했을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양귀비 재배 사업을 ‘백도라지’ 사업으로 명명한 이유는 보안 때문이었다. 즉 국가 주도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김일성 치하에서 시작된 북한의 마약 산업이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8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되었는지 파고든다. 북한의 마약 범죄는 당국자의 일탈이나 민간 범죄조직의 소행이 아닌 ‘수령에 의한, 수령을 위한, 수령의 범죄’라 주장한다. 저자는 고려대에서 ‘북한 마약 문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 NK워치에서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조사 책임을 맡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마약 밀매는 1970년대 시작되었고,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중단됐거나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저자는 그 주장을 일축한다. 북한 당국 주도의 마약 범죄는 1945년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한다.

 

저자는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이 1920년대 중강진에서 처남에게 아편을 공급받아 팔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김일성은 유년 시절부터 부친과 외삼촌의 아편 장사를 일상처럼 봐 왔고, 일제의 아편 생산지인 만주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마약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또한 마오쩌둥의 영향으로 마약을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한 공격 무기라 여겨, 1945년 정권 장악 직후부터 남한 파괴와 침략을 위해 38선 이남으로 대량의 마약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한 국내 연구자는 1950년 전후(前後) 한국 사회의 간첩-마약 담론 확산 이유를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경쟁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당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그런데 마약은 이승만 정부가 무(無)에서 창조한 반공 도구가 아닌 김일성의 적화 도구였다.” 

 

저자는 “북한산 마약의 한국 침투 역사는 80년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최상급 북한산 필로폰은 극소량으로도 빠른 중독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일러스트=박상훈

 

북한이 남한에 침투시킨 마약은 남파 공작원들의 자금줄이 됐고, 마약중독자를 양산해 사회를 취약하게 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한 예로 남로당 조직부장 이중업은 1949년 검거되기 전까지 북한에서 주문진과 포항으로 매월 10kg의 마약을 공급받아 매달 약 1000만원의 활동자금을 마련했다. 6·25 직전 한국의 마약 중독자는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했는데, 이 수치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높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고 김일성은 그 누구보다 마약의 파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까지 남파 공작원을 통해 마약을 밀어넣다가 박정희 정권이 반공 및 마약 통제정책을 강화하면서 홍콩, 동남아, 일본 등을 경유한 우회 루트를 활용한다. 김정일 정권 때는 일본 야쿠자들에게도 마약을 팔았다. 김정은도 마약 생산과 밀매에 박차를 가했다.

 

저자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 중 하나도 마약이라고 본다. 장성택은 김정일로부터 마약산업을 위임받아 외화벌이를 책임져 왔다. 김정은은 장성택에 대해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일해이된 데로부터 마약을 썼다”고 말했는데, 김정은이 언급한 ‘장성택의 마약 사용’이 장성택이 보유한 마약산업 이권을 자신에게 바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아프리카, 중국, 동남아 등지에 단기간에 1톤의 마약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메가랩’을 최소 10개 이상 두고 있다. “북한의 필로폰 생산 역량은 연간 100~200톤 수준도 아닌 상상 그 이상의 천문학적인 단위일 수도 있다.”

 

저자는 20년 넘게 탈북민을 인터뷰하고 북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 그간 쓴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 이 책에 풍부한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이유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산 마약 문제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안보 범죄로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현실을 우려한다. 마약은 ‘한국의 조용한 자멸을 원하는’ 수령의 혁명도구라 여전히 간첩들이 북한산 마약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라니, ‘철 지난 색깔론’쯤으로 치부할 이들에게 중앙당 선전선동부 산하 김일성김정일기금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했던 한 탈북민이 저자에게 들려준 말을 전한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에 충성헌금을 바쳤다.”

 

-곽아람 기자, 조선일보(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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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수원복’을 할 수 있을까

 

野의 ‘검수완박’ 악법 탓에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2~3년 안에 총을 든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겁니다.” 유튜브에 나온 박상수 변호사가 한 말이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참여연대가 설전을 벌인 것을 계기로 그를 알게 됐다. ‘한동훈 장관이 퇴출 1순위’라는 참여연대의 발표에 한 장관이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고 응수해 시작된 그 싸움 말이다. 이 대목에서 등장한 이가 바로 박상수 변호사(이하 박변). 참여연대 출신인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참여연대의 민낯을 드러내 줬다. “2017년 후 정부 요직을 꿰차는 참여연대 인사가 많아졌다. (…) 나중에는 고관대작이 되는 이들을 위해 열렬한 환송회가 펼쳐졌다.”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하는 참여연대’란 한 장관의 말을 입증해 준 박변 덕분에 전투는 한 장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박변을 유튜브에 모신 건 이 얘기를 리바이벌하면서 조회 수를 올리려는 얄팍한 계산에서였지만, 그날 박변이 피를 토하듯 설파한 것은 검수완박 때문에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인 말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자마자 군사작전을 하듯 서둘러 통과시킨 희대의 악법을 일컫는다. 부끄럽게도 난, 그리고 우리는, 시나브로 검수완박을 잊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검수완박의 폐해는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미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그가 만든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당장은 약자만 피해를 보지만, 그게 점점 확대돼 결국엔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테니 말이다.

 

마약을 예로 들어보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동안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없애버린 탓에 마약 사범 숫자가 점점 늘더니, 급기야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나눠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가. 간첩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간첩 기능을 축소했고, 그 결과 지금 북한의 지령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됐다. 그러니까 ‘2~3년 안에 총을 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할 것’이라는 박변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래도 한 장관이 만든 시행령이 있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란 게 있다. 검찰이 시행령에 따라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애써 잡아넣은 범죄자가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 언론에서는 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질타했고, 박범계도 슬그머니 자신의 말을 철회했지만, 이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다. 검찰이 마약 사범을 시행령에 따라 수사하면, 민주당이 법률 지원을 해서라도 풀려나게 하겠다는 뜻이잖은가? 이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테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철회할 뜻이 없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전 정권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헌재는 ‘청구인 적격 없다’며 이를 기각해 버렸다. 이제 더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 치안 좋던 대한민국이 ‘수리남’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 다행스럽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얻어 검수완박을 되돌리는 ‘검수원복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뚫어야 한다.

 

첫째, 그냥 다수 의석으로는 부족하다. 국힘이 최소 180석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이다.

 

둘째,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검수완박 통과 때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것은 3대3이던 위원회 구도를 2대4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같은 일을 국힘도 해야 한다.

 

셋째,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세를 살라미, 즉 회기 쪼개기로 돌파해야 한다. 이는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넷째, 민주당의 훼방을 극복하고 본회의에서 검수원복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까? 선비 기질이 농후한 국힘인 만큼 헌재가 묵인해 준 위장 탈당과 살라미 등등을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며 주저하는 장면이 상상되지만, 이보다 급한 것은 180석 획득이다. 얼마 전 발표된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6.8%로 민주당의 44.2%에 뒤지는 상황이니 말 다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남국의 코인, 송영길 등의 돈 봉투, 최근 불거진 천안함 망언 등등 민주당에 온갖 악재가 쏟아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국힘이 반사이익만 취하려 할 뿐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유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을 예로 들어보자.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이다. 이때 국민의힘이 이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수완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여론전을 폈다면? 이 경우 ‘우리에게 180석을 주십시오. 꼭 검수완박을 되돌리겠습니다’라는 외침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국힘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나? 없다. 일반인인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랬듯, 한동훈 장관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심지어 ‘한동훈 등판론’을 언급하며 총선까지 묻어가려 하니, 누가 이들에게 표를 주려고 할까? 정말 다행인 것은 총선이 아직 10개월 남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무기력에서 탈피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좀 해보자. 총을 든 범죄자들이 활보하는 미래를 막을 수 있는 구세주는 지금 국힘밖에 없으니 말이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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