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

[정부 부처도 ‘기본 공약’ 발굴한다니 나라가 거덜난다]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

[‘공무원과 세금 면제자 위한 나라’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21년 9월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하영 김포시장, 이 지사.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강행했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정책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국 취소됐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021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통행을 무료화했다. 이에 국민연금 측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 지사를 사직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운영사인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이 지사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익이 줄고 그 피해는 2200만명 연금 가입자들이 보게 된다. 하지만 가입자 피해는 먼 일이고 경기도 유권자에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행했을 것이다. 법원은 “통행료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대선을 위한 ‘매표용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짜 포퓰리즘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자까지 포함한 전 계층에게 돈을 풀면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재정 낭비 우려가 쏟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까지 발의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병비 급여화, 통신비 소득공제 등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저마다 수천억,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 대표는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원가량의 ‘주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당 조국 대표도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두 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고, 그것이 선거 압승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자 이젠 선거만 하면 매표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공짜인양 포장했지만 결국 나중에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조선일보(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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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커진 10·16 재보궐, 與野 대표들 주말에도 부산과 호남으로…. 사전 투표율 놓고도 각자 셈법 복잡할 듯.

 

-팔면봉, 조선일보(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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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도 ‘기본 공약’ 발굴한다니 나라가 거덜난다

 

이재명 대세론에 ‘기본 찾아라’ ‘기본R&D’ ‘기본SOC’까지 거론
곳간 지킬 공직사회 부화뇌동… 나랏빚 2000조 위기 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대 1000만원의 장기 저리 '기본대출'을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시스

 

최근 일부 부처에선 ‘기본 정책 아이디어’를 앞다퉈 발굴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세론이 확연해지자 그의 ‘기본 공약 시리즈’를 뒷받침할 아이디어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새 ‘기본 정책’으로 한 상 차려 올리겠다는 속내일 것이다. 일부 부처는 회의도 열었다.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자문교수까지 불렀다고 한다.

 

한 부처에선 ‘기본 R&D(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현재 국가 R&D 예산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국가·대학·기업의 연구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대전 등에 R&D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 이것을 기본 소득이나 기본 주택, 기본 금융처럼 지역별·기관별로 골고루 나눠주자는 것이다. R&D 예산은 성과가 많이 나오는 유망 분야·기관에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30조원 가까운 국가 R&D 예산을 성과에 관계없이 각 시·도와 기관에 골고루 나눠주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나. 유력 주자를 의식해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가 급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기본 SOC’ ‘기본 학비’ ‘기본 금리’ 등 모든 정책에 기본이 붙겠다는 말이 나온다. 기본 소득은 핀란드·알래스카·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시험 실시됐지만 대부분 중단됐다.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사가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꺼내드니 정부도 부회뇌동하고 있다.

 

일부 부처에선 이 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됐을 경우를 나눠서 정책·예산을 준비한다는 말도 들린다. 양 손에 떡 들고 이쪽 저쪽에 내밀겠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원칙에 따라 추진하면서 곳간을 지켜야 할 부처 공직자들이 선거도 치르기 전에 갈대처럼 누워버리는 꼴이다. 이들까지 차기 정권에 잘 보이려 경쟁하면 나라 재정은 거덜 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영과 퍼주기 정책으로 나랏빚을 408조원이나 늘렸다. 하루 2235억원씩 빚내서 쓴 꼴이다. 내년 국가 부채는 1068조원으로 GDP의 50.2%에 달한다.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원을 넘는다.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청년·장병·영아·SOC·세금 알바에 수십조원씩을 더 퍼붓기로 했다. 다음 정부한테는 아끼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리 없다. 이재명 지사는 대놓고 자신은 포퓰리스트라고 말한다. 그의 ‘기본 공약’을 추진하는 데만 최소 1000조원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이 돈 뿌리는 공약을 내면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주택자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윤 전 총장의 공약도 ‘기본 주택’ 못지않게 많은 돈이 들 것이다. 대선 주자들마다 수천만원~1억원씩 나눠주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예전엔 선거 때만 이러다 말곤 했다. 하지만 퍼주기 매표로 선거에서 재미를 본 문재인 정부는 헬리콥터로 살포하듯 돈을 펑펑 썼다. 차기 정부는 한술 더 뜰 분위기다. 과거엔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거는 시늉이라도 했다. 이 정권에선 청와대·여당의 예스맨으로 전락하더니 이젠 자기들이 앞장설 태세다. 이런 추세면 다음 정권 말에는 나랏빚이 2000조원에 육박해 부채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해외서도 빚 증가 속도를 걱정하는데 정작 우린 관심이 없다. 모두가 선거를 향해 불나방처럼 몰려가고 있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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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하영(왼쪽부터) 김포시장, 이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뉴시스

 

이재명 경기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자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됐고 이듬해인 2009년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때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일산대교는 민간 SOC 사업 모델로 추진됐다.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건설한 뒤 장기간에 걸쳐 사업비를 회수하는 모델이다. 수익률은 민자 사업의 표준 기대 수익률을 적용했다. 그런데도 경기도 측은 ‘봉이 김선달’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수익률이 과다하다고 했다. 설사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지사가 유력 대선 주자여서 국민연금 측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적립금 833조원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2.5% 높이는 효과를 내고 2056년으로 예정된 연금 고갈 시점도 8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가 최대의 공익(公益)이요,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에 기여하는 길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고 정치적 이익을 위한 쌈짓돈으로 쓰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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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세금 면제자 위한 나라’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이덕훈 기자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들어가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으로 불어난다. 두 연금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정부는 그래도 해법을 찾는 노력은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월급에서 보험료 내는 비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받는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잠시 효과를 보긴 했지만 결국 적자 폭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명이나 더 늘렸다. 그로 인해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원으로 4년 만에 300조원이나 불어났다. 연금 전문가들이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월급의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률은 더 낮춰야 한다고 조언해도 문 정부는 들은 척도 않는다. 인기 없지만 나라에 도움 되는 정책은 절대 안 하고, 인기 있지만 나라에 도움 안 되는 정책은 반드시 하는 정권이다. 

 

올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투입되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공무원 10만명 증원 등으로 두 연금의 충당 부채가 4년간 무려 300조원이나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엔 손을 놓고 있다.

 

문 정부는 이처럼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면서 그 빚을 갚을 세금을 늘리는 일은 왜곡해왔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공평 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상위 소득자와 대기업만 겨냥한 증세에 몰두해 왔다. 상위 1% 고소득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의 41%를 내는 반면 근로자 40%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낸다(2019년 기준).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중 83%를 내는 반면 법인의 49%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2020년 기준).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의존층은 급증하는데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22명인데 2040년에는 65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 받을 공무원을 대폭 늘렸다. 세금 낼 사람 늘리는 일은 관심 밖이다. 공무원과 세금 면제자를 위한 나라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그 끝은 예상 외로 빨리 올 수 있다.

 

-조선일보(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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