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리가 아닙니다”…왕좌 사양한 日銀 ‘프린스’] ....

[“내 자리가 아닙니다”…왕좌 사양한 日銀 ‘프린스’]

[공평무사한 인재 발굴이 대학을 살린다]

[文 정권 공공 기관 인사 요지경 보여준 ‘코이카’ 매관매직] 

[“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내 자리가 아닙니다”…왕좌 사양한 日銀 ‘프린스’

 

“사실이라면 이상적인 포진이 아닐까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차기 총재로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 명예교수(72)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10일.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68)는 심경을 묻는 관계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진 일본 정부가 아마미야 부총재에게 차기 총재직을 타진했고,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분위기였다. 아쉬움은 없었을까.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낙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일본은행(BOJ)의 프린스’, ‘미스터 BOJ’ 등으로 불렸다.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79년 일본은행에 입행한 이래 기획국장, 이사 등 요직을 거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2013년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취임한 이후 오른팔로 보좌해 왔다. 관행으로 봐도 그가 총재가 되는 건 당연해 보였다. 1960년대 한 번 민간은행 출신이 앉은 것을 제외하면 총재는 일본은행과 재무성(옛 대장성) 출신이 번갈아 맡아왔다. 구로다 총재가 대장성 출신이었으니 일본은행 출신의 아마미야 부총재가 이을 차례였다.

▷하지만 아마미야 부총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가 든 첫 번째 이유는 이렇다. “일본은행 차기 체제는 오랫동안 지속된 통화완화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현 정책을 주도해 온 내가 총재가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토를 할 수 없다.” 2010년 포괄적 금융완화, 2013년 이차원(異次元) 금융완화, 현재의 장단기 금리조작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자신이 관여한 정책을 스스로 재검토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라는 얘기다.

 

▷이제는 일본은행이나 정부 관료 출신이 총재가 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은 경제학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법률가 출신이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일본은행도 관료만의 시각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봤다. 마침 14일 지명된 우에다 총재 후보자는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다. 당장 ‘일본의 버냉키’라는 소개가 나왔다. 총재가 되면 학자 출신으론 처음이다.

▷일본은행 총재는 국제적인 금융거물이다. 미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기축통화이자 주요 결제수단인 엔화의 향방이 총재의 입에 따라 결정된다. 한마디 한마디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시장이 출렁인다. 이런 자리를 마다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에겐 아무런 전문성도 없으면서 연줄로 자리를 탐하는 낙하산 인사, 정권 끝물에 무리하게 자리를 꿰찬 알박기 인사, 자리에만 눈이 멀어 원칙 없이 소신을 뒤집는 인사들의 모습만 눈에 익다. 그래서 아마미야 부총재의 선택이 낯설고도 신선하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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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무사한 인재 발굴이 대학을 살린다

 

[朝鮮칼럼]

협소한 요건과 단독 추대 등 비상식적 국내 교수 임용 절차
학문 경계 무너지고 융합 강조되는 21세기 현실과는 맞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열린 절차로 숨은 인재 발굴에 주력해야 

 

최근 한국 학계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비수도권 대학 박사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교수직을 쟁탈하고, 뛰어난 학자들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흔히 본다. 그럼에도 낡은 관행이 남아서 더 큰 발전을 막는 듯해 7할 이상 나를 길러 준 한국 학계를 향해 용기를 내서 고언(苦言)한다.

 

학계에선 유능한 신진 학자가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전공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실력이 탁월해도 물리학 전공자가 수의학 교수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소수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에서 특히 세부 전공을 협소하게 한정하는 경우다. 한 저명한 과학자의 증언이다. “한국에선 교수 초빙 공고에 전공 분야가 상세하게 규정돼 있으면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신호다.” 형식만 공개 채용일 뿐, 실질적으로 소수를 겨냥한 표적 임용이라는 얘기다.

 

또한 한국 학계에선 드물지만 여전히 학과 교수들이 내부자 한 명만을 추대해서 공고도 경쟁도 없이 특별 초빙 형식으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래 특별 초빙의 취지는 세계적 석학이나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한 신진을 전격적으로 발탁하려는 제도지만, 이따금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학계 여러 사람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세부 전공을 한정해서 지원자 범위를 좁히는 방식은 분과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학제적 융합을 강조하는 21세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세계 유수 대학에선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세부 전공 불문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는 개방형 채용 방법을 흔히 쓴다.

 

특별 채용을 악용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교수들이 담합해 후보자를 단 한 명만 내세워 교수로 뽑으면, 학계는 신뢰를 잃고 학문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성실하게 준비해 온 동료 학자들은 정당한 지원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해 절망에 빠지고 만다. 구미 유수 대학에서도 간혹 특별 초빙 사례가 있지만, 학계의 대가들을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하는 경쟁이다. 세계적 저술가로서 토론토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겸임이었던 브룩(Timothy Brook) 교수가 2004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으로 전출 간 과정이 그러했다.

 

아직까진 한국 학계가 해외 학계의 선례에서 배울 점이 있는 듯하다. 내가 겪은 교수 채용 실례를 한 가지만 제시하자면, 작년 맥매스터 대학 철학과의 교수 공채엔 전 세계에서 지원자가 150여 명 몰렸다. 인재 발탁을 위해 전문 분야를 불문하고 널리 전 세계에 공고한 덕분이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과장은 역사학과 교수인 나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사흘돌이로 이어지는 회의에는 매번 신문방송학 교수가 동석했다. 누구나 선입관에 빠져 불공정을 범할 수 있기에 미디어 전문가의 감시를 자청한 것이었다.

 

지원서 150여 장은 하나하나 작품이다. 모두가 정성스레 주옥같은 문장으로 학술적 의제와 독창적 이론을 개진한다. 소름 돋도록 감동적이고, 머리털이 솟도록 두렵기도 하다. 대체 누구를 잘라낸단 말인가. 그중엔 소논문을 다작한 연구자도 있고, 단 한 편 대작을 쓴 학인도 있다. 창의력이 돋보이는 신진도 있고, 완숙미를 풍기는 중견도 있다. 격론을 거쳐 상위 10%를 추리고, 인터뷰를 통해 최종 4명을 선발하지만, 엇비슷한 실력자가 몇 배수나 있다.

 

캠퍼스에 불려 온 후보자들이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시강(試講)할 때면, 학과 교수, 외부 교수, 강사,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등이 모여든다. 신임 교수 선발 과정은 그 자체가 학문적 페스티벌이다. 학술의 올림피아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최종 후보가 힘겹게 교수 자격을 얻는다.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에 인사 부정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교수 채용에는 과연 몇 명이나 지원하는가? 다섯 명 미만도 많고, 심지어는 단독 지원도 있다고 한다. 혹시 한국 학계는 널리 인재를 구하는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멀리 인재를 내치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이따금 태평양 건너서 빛의 속도로 전달돼 오는 한국 학계의 어두운 소식을 접할 때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학 정상화에 왕도란 있을 수 없다. 그 첫걸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곳곳에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선발하는 일이다. 천하의 인재가 모여들어야만 비로소 최고의 인재가 나타난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조선일보(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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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공공 기관 인사 요지경 보여준 ‘코이카’ 매관매직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전 상임이사가 임직원들의 승진 전보 대가로 3억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송모 전 상임이사가 2018~2020년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8500만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개발도상국들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賣官賣職)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송씨의 배경을 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공공 기관 전체의 문제일 것이란 짐작이 들게 한다. 송씨는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적폐 청산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상임이사에 올랐다. 전형적인 문 정권 코드 인사다.

 

그는 2년간 코이카 내부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거 시민 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선배에게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뒤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앉혔다. 또 승진 순위 밖에 있던 간부에게 2500만원을 받고 근무 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켰다. 직원 6명에게 8700만원을 받고 희망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내기도 했다. 심지어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도 2020년 경희대 교수 시절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됐다. 송씨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뒤에선 돈 받고 자리를 팔았다. 코이카는 내부 제보로 송씨를 조사했지만 ‘중대 사안이 없다’며 면직 처리로 끝냈다. 문 정권 코드 인사라고 범죄를 눈감아 준 것이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선거 캠프·운동권·시민 단체 출신들을 공공 기관장과 임원으로 낙하산 임명했다. 공공 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이었다. 정권 막판까지도 알박기 인사를 했다. 이렇게 공공 기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 중 코이카 송씨 같은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의심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실제 태양광 등 이권 사업에서 자기들과 가까운 단체·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공 기관의 인사 비리와 이권 거래 실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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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천광암 칼럼]

임기 말까지 ‘보은’ 낙하산 기승
연봉 많은 금융권에 유독 군침
염치·부끄러움 아는 말년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치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말”이라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 협치가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이 독소조항투성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꼼수로 밀어붙인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일인 데다, 여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 정부에는 ‘말년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관련 공기업 등에 대한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 알박기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임기 초반 낙하산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남은 ‘말년’까지 무리하게 낙하산을 내리꽂는 일은 드물었다. 문 정부가 유별나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공기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39개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의 임원 728명(당연직 제외) 중 99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한다.

금융권 등 연봉이 센 곳을 집중 공략한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없는 문외한들을 앉히려다 보니 탈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브레이크가 걸렸다. 2012,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한 전 본부장은 금융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초 공석이 된 상임이사 자리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장도중 전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해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만 2억1440만 원에 이르는 자리다. 노조는 그가 주택금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조 원 규모 한국형 뉴딜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2본부장으로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황현선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그가 2019년 지금 자리로 옮길 때도 금융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황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그분이 당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해서 전연 이 흐름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민주당(중앙당)의 회계자료를 보면 재산은 토지·건물·비품이 202억 원, 현금·예금이 16억 원으로, 주식·유가증권은 한 푼도 없다. 적어도 그가 당에서 일하면서 구멍가게 수준의 펀드라도 운영해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임기 말 캠코더 알박기 인사가 판을 치게 된 데는, 역설적이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조직적이고 은밀한 물갈이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심지어 꽂아 넣으려는 인사에게 환경부 직원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고 예상 면접 질문지까지 미리 건넸다. 그 결과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신 전 비서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이들을 준엄하게 단죄한 것은 낙하산 인사라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낙하산을 염두에 둔 캠코더들은 ‘이 판결 덕분에 다음 정권이 임기 도중에 바꿀 일은 없어졌다’고 내심 환호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말 낙하산 러시가 벌어질 일이 없다.

 

그래도 같은 진보 계열에 속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성과를 차치하더라도, 낙하산 인사를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은 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명에 외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절차적 틀을 만들었다. 문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임기 말까지 억대 연봉으로 가는 막차에 올라타려는 사욕만 남아 판을 친다.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6개월이 남았다. 문 정부의 사실상 말년도 딱 이만큼 남은 셈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민생 낙제점’을 받은 이 정부가 염치나 부끄러움마저 잊으면, 반년 뒤 뭐가 남을지 궁금하다.

-천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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