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그분’ 계속 거짓말.. ] [이재명 지사, 국민의 수준을 묻는다] ....

[김만배 ‘그분’ 계속 거짓말, 1200억 천화동인 1호 ‘진짜 주인’ 따로 있나]

[이재명 지사, 국민의 수준을 묻는다]

[순자의 눈으로 대장동을 본다]

 

 

 

김만배 ‘그분’ 계속 거짓말, 1200억 천화동인 1호 ‘진짜 주인’ 따로 있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1.10.12/연합뉴스

 

검찰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동업자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자신이 대주주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1208억원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검찰 조사 전후로 수차례 말을 바꿨다. 김씨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그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며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런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다른 말을 했다. ‘그분’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김씨는 “사업자 간의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했다”고 했다. 김씨의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그의 변호인이 나서 김씨가 ‘그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가 장시간 조사를 받아 피곤한 상태에서 잘못 말했거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끝이 없다.

 

말을 바꾸는 건 잘못을 숨기려 할 때 흔히 하는 행동이다. 김씨는 대법원 출입 기록에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써놓고 “대법원 구내 이발소에 갔다”는 터무니없는 말도 했다. 그의 말은 이미 조금의 신뢰도 얻기 힘들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수사로 밝히는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에 1억466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은 의혹의 몸통을 밝힐 수 있는 단서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김씨보다 네 살 아래이기 때문에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유씨보다 윗선일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추진한 것인데 산하기관 본부장인 유씨가 수백억원을 혼자 챙겨갈 수 있다고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가 이 사건의 의혹을 풀 열쇠다.

 

-조선일보(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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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민의 수준을 묻는다

 

[선우정 칼럼]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시대의 표상으로서 나라에 던진 과제는
대장동 파문보다 훨씬 무겁고 근본적인 것 아닐까 

 

그제 국민의힘 대선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다. 방송 토론이었는데도 직함과 경칭을 달지 않고 흉악범 부르듯 이름만 불렀다. “조폭을 척결하듯 그를 척결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뇌물죄, 배임죄, 국고손실죄 등 죄목도 야당 후보들끼리 정했다.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신들이 나는 듯했다. 이게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인 모양이다.

 

안희정 지사와 박원순 시장이 몰락하고 이 지사의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 되는 거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답을 원해서 묻는 건 아니었겠지만 “형수에게 한 욕설을 들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지지하겠냐”고 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 그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침전물처럼 어둡게 고인 인생 밑바닥을 넘어서 국민 일부는 더 큰 무언가를 그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닐까, 이재명 지사가 시대의 표상으로서 이 나라에 던진 과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무겁고 근본적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얼마 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번 대선을 “이익 투표”라고 했다. 대선은 승자와 패자만 남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모든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대장동도 그런 단계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파문은 그의 희망과 달리 오래 가겠지만 결국 정치 게임으로 수렴하고 선거는 각자의 득실에 따르는 이익 투표로 귀결될 것이란 의견에 동의한다. 김오수 검찰이 여당 후보를 겨냥할 리 없고, 여당이 특검법을 만들 리 없고, 야당 유력 후보들이 이익 투표를 가치 투표로 바꿀 수 있는 정치 역량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민, 개발지 주민 등 다수의 이익을 빼앗아 소수에게 퍼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지사가 대장동과 반대로 설계한 것이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다. 소수의 이익을 빼앗아 다수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다. 그냥 다수가 아니라 모든 국민, 모든 유권자를 수혜 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유력 대선 후보는 증세와 금전 살포를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 매표(買票) 비난 때문이다. 대장동에 한계가 없었듯 대선에서도 그에겐 한계가 없다.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나라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1인당 매년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생계비라 보통 월 단위로 말한다. 8만3000원이다. 그런데 크게 보이려고 연 단위로 말했다. 사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용돈 수준이다. 문제는 이 용돈을 주려고 매년 세금 59조원을 쓴다는 것이다. 국방 예산(53조원)보다 많다. 재원이 없으니 국토보유세를 걷겠다고 했다. 이 세금으로 기본소득 절반을 댄다고 해도 부동산 보유세를 두 배 늘려야 한다. 한국은 부동산 세율이 낮지만 땅값 폭등과 높은 거래세, 상속·증여세로 재산 관련 세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지사 주장과 달리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국민이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백번 양보해도 이렇게 걷은 귀중한 세금을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윤희숙 전 의원 표현)” 왜 ‘이재명 용돈’을 위해 허무하게 날려야 하는가. 하지만 좌파는 그럴수록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후진국일수록 사실이 그렇다.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어느 편이든 대장동 의혹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다. 다수의 공적 이익을 소수가 과하게 가져갔기 때문이다. 성숙한 국민이라면 같은 논리로 ‘이재명식 기본소득’에도 분노해야 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개인이 모은 재산을 과하게 가져가선 안 된다. 그리고 재정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그렇게 거둔 공공 자금을 선거라는 사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 6년 전 스위스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을 거부했다. 그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핀란드처럼 2년 동안 사회 실험이라도 해보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 다음 해 실행을 약속하고 “세계 최초”라고 자랑한다. 당장 선거에서 써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대장동보다 이 나라를 훨씬 위험하게 만들 것이란 주장에 동의한다.

 

이 지사는 여론 주도 능력이 탁월하다. 상대가 백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도 자신이 원하는 핵심만 반복해 말한다. 그는 “40년 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제가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는 불행이 없었을 것이고,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복잡한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비약을 통해 대중을 설득한다. 국민의 증세 고통을 가진 자의 꾀병으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소년공과 세 모녀의 고통을 대입한다.

 

이 지사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수준과 경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하면서 나라를 바꾸려고 한다. 야당 후보가 그를 얕보고 모욕하면 당장은 후련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허망한 얘기가 될 것이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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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의 눈으로 대장동을 본다

 

[이한우의 간신열전]

 

대장동 사태 때문에 고전을 읽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에 자꾸 눈길이 간다. 중국 고전 ‘순자(荀子)’에 불구(不苟)편이 있다. 구차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마침 거기에 이번 사태를 꿰뚫어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나오기에 소개한다.

 

“군자는 능력이 있어도 좋고 능력이 없어도 좋다. 소인은 능력이 있어도 추잡하고 없어도 추잡하다. 군자는 능력이 있으면 너그럽고 곧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계발하고 인도하고 능력이 없으면 공경하고 몸을 굽혀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소인은 능력이 있으면 멋대로 오만하고 그릇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굴고 능력이 없으면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며 사람들을 쓰러트리려 한다.”

 

즉 군자와 소인은 능력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능력’ 하나만 내세우며 대장동 사태를 딛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한 후보를 이 네 가지 눈금으로 재어볼 때 어디에 속할까? 일단 스스로 ‘능력’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둘 중 하나일 터이다.

 

같은 편에는 또 군자와 소인의 덕(德)을 나눠서 그것이 앞으로 일에 미칠 영향을 풀어내는 말이 나온다.

 

“공정함은 눈 밝음을 낳고 편벽됨은 어두움을 낳는다[公生明 偏生暗]. 반듯함과 성실함[端懿]은 일의 형통함을 낳고 거짓과 속임수[詐僞]는 일의 막힘을 낳는다. 정성스러움과 신의[誠信]는 일이 신묘하게 이뤄짐을 낳고 허풍과 기만[夸誕]은 일이 미궁에 빠짐을 낳는다.”

 

이 여섯 가지를 척도로 삼으면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것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재주[能=才]와 다움[德] 두 가지 측면에서 지도자들의 인물됨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감식안(鑑識眼)을 갖추게 된다. 여야 후보 모두에게 적용해 보아야겠지만 아무래도 ‘대장동 사태’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안인 만큼 일단 ‘그분’부터 살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눈 밝음[明]이 요구되는 때라 하겠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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