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꽉 찬 소년원] [박범계, 法無장관인가] ....

['참교육']

[꽉 찬 소년원] 

[박범계, 法無장관인가] 

 

 

 

'참교육'

 

요즘 학생들이 쓰는 말 중 하나가 “참교육해줄까?”다. 잘못한 친구에게 따끔하게 조언할 때도 쓰지만 누군가를 놀릴 때도 쓰는 표현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마땅한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는 뜻 정도다. ‘뼈 있는 일침으로 참교육을 시전했다’와 같은 용례로 쓴다. 요즘엔 신문 기사에도 등장할 정도로 퍼졌다.

 

▶원래 참교육은 전교조의 캐치프레이즈였다. 공식 로고에도 쓰여 있고 ‘굴종의 삶을 떨쳐’로 시작하는 전교조 공식 노래 제목이 ‘참교육의 함성으로’다. 전교조가 처음 참교육이란 말을 썼을 때 아이들 중심의 교육, 더 인간적인 교실을 지향하겠다는 표현이었다. 그 말이 이제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인기다. 전세계 25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선 공개 직후인 6일부터 줄곧 정상을 지키고 있다. 체벌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 체벌이 사라지면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심각해졌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를 배경으로, 체벌 권한을 갖고 있는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이 문제 학생과 학부모, 비리 교사 등을 직접 ‘참교육(응징)’하는 내용이다. 폭력을 미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교육 원조’인 전교조는 지난해 “체벌과 인권 침해를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에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시청 소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감독관(김무열)은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그는 “공포는 경험에서 생긴다”며 문제 학생에게 공포 경험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드라마를 보며 싱가포르에서 공식화된 태형이 떠올랐다는 사람들도 많다. 싱가포르 태형은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교정 효과를 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교권보호국 생기면 좋겠다” “법이 약해서 못 해주는 걸 드라마로라도 보니 속이 시원하다”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동 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본다고 한다. 한편에선 “정당한 교권을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며 불편해하는 교사들도 있다.

 

▶드라마 ‘참교육’은 판타지일 뿐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학교 폭력, 문제 학부모, 비리 교사 등 소재 자체는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는 심각한 현실이다. ‘참교육’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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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소년원

 

소년(소녀) 범죄는 20년 넘게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구리 초등학생 친구 살해 사건 등 10대에 의한 흉악 범죄 사건의 충격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태연히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며 경찰을 조롱한 중학생도 있었다. ‘소년 범죄’ ‘약한 영웅’ ‘더 글로리’ 등 어른보다 영악하고 악랄한 범죄를 다룬 드라마도 ‘소년범 엄벌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이들과 결이 좀 다르다. 범죄 자체보다 범죄를 향해 가는 소년의 내면을 정교하게 그렸다. 13세 소년 주인공은 좋아하던 소녀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심과 열등감에 빠졌다. 방문을 닫아건 소년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에 중독돼 결국 소녀를 살해한다. 덜 자란 소년의 뇌가 디지털 알고리즘에 지배당했을 때 어떤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그렸다.

 

▶사람의 뇌는 감각 기관에서 시작해 이성 기관으로 발달한다고 한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먼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다. 소년의 편도체는 활활 타오르는데 전두엽은 대개 미완성이다. 이성이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에겐 전두엽 기능을 도와주는 사회적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가족과 가정, 교사와 학교가 그 일을 했지만 요즘은 다르다.

 

▶한국 사회는 ‘학생 인권’을 구실로 줄곧 이들의 기능을 억눌러 왔다. 사랑의 매든, 뭐든 체벌은 안 된다. 부모의 매질도 까딱 잘못하면 고발 대상이다. 운동회처럼 공존과 질서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단체 교육의 기회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사회 규범을 알려주는 도덕, 예절 교육조차 “강압적 교육”이라며 꺼리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전두엽은 거의 작동 불능인데, 인터넷만 접속하면 편도체를 자극하는 온갖 것들이 넘쳐난다.

 

▶소년범이 5년 새 두 배 늘어나 전국 소년원이 꽉 찼다고 한다. “이건 안 돼” 하며 제동은 걸지 못하고 사후 엄벌만 내세우다 이렇게 된 모양이다. 미국 범죄학자 피터 모스코스는 2011년 ‘태형 옹호’란 책을 출간했다. 소년을 격리된 공간에 몰아넣어 어둠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보다 약한 태형을 가한 다음 가정과 학교로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교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학교가 못 하면 사법기관이라도 제도적 매질을 하자는 것이다.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 같지만, 소년을 살릴 수 있다면 때려서 살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미어터지는 콘크리트 장벽에 소년을 몰아넣는 것보다 인간적일지도 모른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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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法無장관인가

 

의혹만 있는 ‘원전 고발 사주’, 野후보 겨냥해 대검에 감찰 지시
자기 정치 위해 행사 취재 강요.. 법무장관의 정치가 검찰 망친다 

 

박범계 법무장관을 처음 본 건 노무현 정권 시절 그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할 때였다. 사석에서 만났는데 판사 출신인 그가 말하던 사법 개혁에 대한 소신은 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장관이 된 그에게선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법무장관인데도 지난 2월 스스로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대로 정치인 모습만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3. /뉴시스

 

그는 지난달 13일 출근길에 이른바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하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지난해 야당이 검찰 사주를 받아 월성 원전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지 8일 만이었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속전속결이다. 당시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박 장관이 왜 이러는지는 뻔하다.

 

아직 이 의혹에 대한 구체적 단서나 정황은 나온 게 없다. 과거 법무장관들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 피의 사실 공표 소지도 있고,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 장관은 흐릿한 의혹 제기를 무슨 구체적 혐의라도 있는 양 말했다. 윤 전 총장 흠집 내기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선 개입 소지가 다분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8월엔 법무부가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자리를 옮겨 박 장관의 ‘인형 전달식’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법무부 직원은 그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공항 취재를 허가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승강이가 이어지자 외교부 직원이 중재에 나서 일부 취재진이 박 장관의 인형 전달식을 촬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박 장관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11시간 동안 비행한 이들을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점잖게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한 것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프간인들을 불필요한 행사에 동원해 원활한 출입국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전임 추미애 장관이 설 연휴 때 소년원을 찾아 재소자들에게 세배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한 일을 연상케 한다.

 

지난 6월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 후임엔 자신의 고교 후배를 앉혔다. 그 인사에서 친정권 성향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했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좌천됐다. 그래놓고 박 장관은 그 인사에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너무 뻔뻔한 궤변이다. 법무비서관 시절의 그였다면 그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오랜 정치인 생활로 때가 묻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런 정치 행위로 법무부와 검찰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겠다고 했다.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오히려 ‘정치화’됐다. 이 개악(改惡)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들과 이 정권에 있다.

 

-최원규 사회부장, 조선일보(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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