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 … 삼전-닉스도 2년 전 세금 못 냈다] ....

--[政街]--

[“들어오는 대로 쓰는 건 바보”… 삼전-닉스도 2년 전 세금 못 냈다]

[코스피 8,000, 코스닥 1,000 붕괴… 급등도 급락도 경계할 때]

[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

[다주택자는 '마귀'라고 했는데, 집 4채 총리 지명]

['대북 송금' 핵심 北 리호남, 민주당 지사가 왜 만났나]

 

 

 

“들어오는 대로 쓰는 건 바보”… 삼전-닉스도 2년 전 세금 못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고 이에 따라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해 번 돈으로 낼 법인세만 120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자 초과세수로 복지 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노사 현장에선 ‘N% 성과급 분배’ 요구가 확산됐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초과이익 배분을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초과세수는 일회성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한파로 실적 부진을 겪었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정부는 그해 3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냈다. 우발적 여윳돈으로 일회성 지출을 무작정 늘리면 훗날 세수가 감소할 때 국가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초과세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은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반도체로 번 돈으로 제2, 제3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1%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초과이익이나 초과이윤도 마찬가지다. 미국 빅테크 등은 AI와 우주와 같은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심지어 대규모의 빚까지 내가며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지금은 천문학적인 규모인 영업이익도 언제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사실상 추가 세금을 물리듯 기업의 이윤을 압박하는 환경에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했다.

정부의 초과세수, 기업의 초과이윤 모두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를 견뎌내고 내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자본이다. 당장 곳간이 넉넉해졌다고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정부든 기업이든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할 때다.

 

-동아일보(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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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 코스닥 1,000 붕괴… 급등도 급락도 경계할 때 

 

코스피 지수가 8%넘게 폭락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전장대비 676.18포인트(8.29%) 하락한 7.484.41을 나타내고 있다. 송은석 기자

 

지난 주말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주 쇼크가 옮겨붙으면서 8일 한국 증시에 ‘검은 월요일’이 닥쳤다. 코스피는 8% 넘게 폭락하며 8,000 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1,000 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미-이란 전쟁 장기화, 스페이스X의 대규모 기업공개(IPO) 등이 겹쳐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한동안 극대화할 전망이다.

어제 코스피 개장 직후 지수가 8% 넘게 내릴 때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세 번째, 프로그램 매도호가를 일시 중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는 11번째로 발동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반도체주 등을 개미들이 받아내는 것도 역부족이어서 결국 8.29% 하락한 7,484.41로 마감했다. 매도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 4번째 발동된 코스닥은 9.08% 내린 911.39로 장을 끝냈다.

미국 고용지표 호전이 역설적으로 급락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주 금요일 미 노동부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5월 고용 현황을 발표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고용 문제 부담 없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다. 예상보다 저조한 미 브로드컴 실적과 맞물려 반도체주가 집중 하락했다. 그 영향이 월요일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증시에는 지금 대외 변수에 더해 단기 급등에 따른 불안감, ‘반도체 투톱’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옥석이 뒤섞인 코스닥의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주가 하락 후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개미 투자자의 대기 자금이 곧바로 유입돼 급반등하는 널뛰기 장세가 펼쳐진다. 사상 최대 규모의 ‘빚투’와 2배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확대로 지금은 주가 급락과 급등 모두가 심각한 투자 리스크다.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경우 ‘마이너스 복리 효과’로 인해 단기간에 원금이 녹아내리는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급등도 급락도 경계해야 할 때다.

 

-동아일보(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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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핵과 같은 최후 수단이라던 증세 카드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서울시장 선거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50%는 잘한다 평가를 받았다”며 “부동산 가격은 선거에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는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인 세금 카드를 꺼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득표에 불리한 정책은 선거 뒤로 미뤘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부동산 시장 진단도 정교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은 실효세율만 보면 맞는다. 2023년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러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1%로, OECD 평균(0.91%)보다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인 거래세까지 합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GDP의 2.67%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다.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분모인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지, 세금이 가벼워서가 아니다.

 

전세난을 보는 시각도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 감소 현상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세는 무주택 서민이 목돈을 모아 내 집으로 올라서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다주택자를 압박해 전세가 줄면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부담은 가장 취약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결국 서민에게 고통이 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서울과 지방 격차를 확대시켰다.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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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마귀'라고 했는데, 집 4채 총리 지명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거나 ‘마귀’에 빗대며까지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집 4채를 보유한 사람이다.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를 소유했다. 한 후보자는 거주 중인 서울 삼청동 집을 뺀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팔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중 한 후보자가 20년간 보유해온 서울 잠실 아파트는 지난달 52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22억5000만원에 샀는데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살지도 않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한 후보자가 보여줬다.

 

국무총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회의도 주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최근까지 집 4채를 보유했다면 정부 정책이 희화화되지 않겠나.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했다. 공직자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는 어떤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자에게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정부 고위직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벌일 때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샀고 이를 본 국민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보겠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겠나.

 

청와대는 한 후보자 부동산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기를 바라지만 ‘집 4채 총리’가 소명이 될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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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핵심 北 리호남, 민주당 지사가 왜 만났나 

 

오영훈 지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 /제주도

 

제주도가 지난달 신장 투석기와 한라봉 묘목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신장 투석기 등은 북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통일부는 “법적 요건을 갖춘 남북 협력 사업”이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리호남은 2019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고 필리핀에서 직접 돈을 받기도 했다. 작년 대법원은 쌍방울과 북한 사이 돈 거래를 중개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며 리호남이 받은 돈을 ‘방북 대가와 의전 비용’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리호남이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청문회에서도 쌍방울 전 회장과 부회장 모두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기존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제주지사가 리호남과 접촉했다는 2월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띄웠다. 대북 송금 수사 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술과 연어’로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던 때였다. 그 시점에 민주당 소속 제주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의 북측 열쇠를 쥔 리호남을 만난 것은 우연인가.

 

통일부는 제주지사와 리호남 접촉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대북 송금 관련 리호남 발언으로 정치적·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도 접촉을 허용했다. 김정은이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일절 중단한 상태에서 리호남을 내보내 지원품을 받은 것은 한국 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도 남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남측과 통하는 북한 브로커도 여러 명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을 받아간 리호남을 민주당 인사가 다시 접촉해 협력 사업을 하는지 궁금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조선일보(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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