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중수부만도 못한 공수처] [靑 기획 사정 .. ] [ ..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 ]

[옛 중수부만도 못한 공수처]

[靑 기획 사정 위해 가짜 사건번호 이어 보고서 날조까지 했다니]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옛 중수부만도 못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조선일보DB

 

2011년 6월 3일 밤 10시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의 한 호프집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핵심 멤버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조사 중이던 참고인들을 모두 집에 보내고 ‘셔터’ 내리고 왔다”고 했다. 그날 국회 소위에서 여야가 중수부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반발한 것이다. 한 간부는 “우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수사를 하니 ‘눈엣가시’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중수부는 내내 ‘정치 수사’ 논란을 겪었다.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 소리를 들으며 권력 의중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2013년 4월 중수부는 32년 만에 현판을 내렸다.

 

그런 중수부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 1997년과 2002년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현직 대통령 아들을 구속했다. 이후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할 때까지 실세 여럿이 중수부 문턱을 드나들었다. 특히 정치인 수사를 할 때는 ‘여야를 동수(同數)로 맞춘다’는 ‘기계적 중립’을 취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모습이라도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과거 중수부가 담당했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우선권은 현 사법 체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어받았다. 국민이 공수처에 기대한 것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였는데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12건 중 4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됐고(작년 12월 말 기준), 이 때문에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아냥을 받는다.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과 공수처를 비판한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횟수는 이제 더 이상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반면 공수처가 여권 정치인을 수사한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작년 말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것’마저 포기한 듯하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보여준 부실 수사 및 편파 수사 논란,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서 빚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온갖 얼룩이 묻은 공수처는 약 보름 뒤면 생일을 맞는다. 기쁜 날이지만 수사하느라 고생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했던 일을 곰곰이 돌아보길 바란다. 턱없이 부족한 수사 실력을 하루아침에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실력이 안 되면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지키려는 모습이라도 보이도록 쇄신해야 한다. 개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게 공수처의 현실이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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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획 사정 위해 가짜 사건번호 이어 보고서 날조까지 했다니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청와대 기획 사정은 2019년 3월 버닝썬 마약·성범죄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권이 이를 덮으려고 ‘김학의 사건’을 5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등을 면담한 뒤 이들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들은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이 김 전 차관 등을 수사했다. 이런 엉터리 수사에서 유죄가 나올 리 없다. 김씨는 성 접대가 아닌 다른 혐의(뇌물)로 기소됐지만 1심 무죄, 항소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규원 검사의‘허위 면담보고서’ 기소 과정

 

청와대 기획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 시효도 사실상 무시하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규원 검사는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어 김씨를 불법으로 출국 금지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연결해줬다. 정권은 이 불법을 덮으려고 또 불법을 저질렀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사건을 조사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를 뭉갰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에 ‘이규원 검사가 해외 유학을 가야 하니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 한다. 다른 검사의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이 충격적인 정권 범죄는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청와대 기획 사정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다른 정권 불법과도 닮은꼴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무고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거나, 아무 근거가 없는 사실을 날조해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최고, 최종 책임자인 ‘윗선’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만 잡혀들어간다. 이 정권이 저지른 불법의 진상은 언젠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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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의 ‘전화 뒷조사’를 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도 조회했다. 비판 보도를 한 기자와 가족, 외신 기자까지 캤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필요에 따라 통신 조회를 하지만 공수처처럼 대선을 앞두고 야당만 표적 삼지는 않는다. 그래 놓고 “검경도 하는 일인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따지기까지 한다.

 

공수처의 파렴치 사례는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공수처는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반면 공수처 입건 사건 12건 중 4건이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후보 관련이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일일이 밝혀 ‘피의사실 유포’ 논란도 일으켰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중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정작 수사해야 할 대장동 비리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관련, 손준성 검사 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당했다. 영장에 ‘성명 불상’이란 말이 23번 등장할 정도로 기초적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 놓고 “아마추어인 우리 공수처 수사를 검사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을 압수수색 할 때는 대상자가 절차 위반을 지적하자 공수처 검사가 “안 한 것으로 하자”고 돌아가기도 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9년 버닝썬·김학의 사건 등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특권층 불법에 대한 부실 수사를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해답”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공수처를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 관심사를 해결하려고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을 끌어들였다. 여야 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나라의 근간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엿 바꿔 먹듯 거래한 것이다. 그 야합으로 선거법은 국회의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누더기 난수표가 됐고, 위성 비례 정당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어진다. 이런 공수처 만들겠다고 나라를 그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거냐고.

 

-조선일보(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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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사찰 의혹에 “검찰은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검찰과 다를 게 없다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팔면봉, 조선일보(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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