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뭉개려 폭탄 돌리기 하는 검경] [李 .. 이틀 만에 또 철회 .. ]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뭉개려 폭탄 돌리기 하는 검경]

[李 ‘전 국민 50만원’ 이틀 만에 또 철회, 곧 또 나올 것]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뭉개려 폭탄 돌리기 하는 검경 

 

권순일 전 대법관. /조선DB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하면서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개월 넘게 뭉개다가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댔다. 어불성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검찰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만 100일 넘게 걸렸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 투표일이 지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뭉개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경찰이 사건을 뭉갤 차례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뇌물 부분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 성과도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봐주기 수사만 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첫 소환 조사도 고발당한 지 60일 넘게 지나서야 받았고, 그것도 취재진이 가장 적은 주말에 지하 통로나 별관으로 드나들며 언론을 따돌렸다.

 

법원도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내부 자료에 대해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는데도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묻자 법원은 “수사상 기밀”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말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의 개인 비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국기 문란 사안인데도, 대법원은 진상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직결된 것이다. 이 후보는 2020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에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참여했고 무죄 결론이 나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재판에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대장동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챙기고 있던 김만배씨가 이 재판 전후로 오랜 친분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갔다고 한다. 재판 관련자를 대법관이 8차례나 만났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 전 대법관은 무죄판결 2개월 후 퇴임했고 김씨가 세운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월 1500만원씩 받았다. 이는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김씨가 대장동 특혜를 가능하게 해 준 이 후보에게 보은하려고 권 전 대법관에게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이 후보는 당시 재판에서 유죄가 됐다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없었다. 이 후보와 권 전 대법관이 결백하다면 이렇게 검⋅경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대법원이 침묵할 이유가 뭔가.

 

-조선일보(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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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 국민 50만원’ 이틀 만에 또 철회, 곧 또 나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인당 최소 50만원씩의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꺼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회견에서 50만원 추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30조원 규모 추경 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당·정·청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이틀 뒤인 6일 이 후보는 “정부와 여야의 입장, 재원 조달 문제가 있다”며 ‘전 국민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에도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의 ‘반대’ 의견이 나오자 철회했었다. 두 달 사이 ‘지원→철회→재추진→보류’로 널뛰기하듯 오락가락한 것이다. 한 해 SOC 건설 예산과 맞먹는 30조원 규모의 초대규모 공약을 놓고 장난을 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나.

 

이 후보가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론’이 지론이라던 그는 작년 말 갑자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230만명 다주택자 표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가 반대하자 이 후보는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며 물러서는 듯하더니 며칠 뒤엔 “새 대통령이 뽑힌 후까지 미룰 게 아니다”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더니 다시 하루 만에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또다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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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작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직후에도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등을 꺼냈다가 논란이 일자 “한때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명칭만 바꿔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선거 때까지 몇 번 더 오락가락할지 모른다.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인 공약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약을 기본적인 검토나 사전 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내뱉었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뒤집는다. 그의 다른 공약인들 믿을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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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信 “한국 대선서 북핵보다 탈모가 더 관심.” “핵실험이 탈모 촉진” 주장하면 비핵화로 화제 전환?

 

-팔면봉, 조선일보(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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