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관파천부터 우크라 파병까지… 한반도 노린 러시아 야욕.. ] ....

[아관파천부터 우크라 파병까지… 한반도 노린 러시아 야욕은 계속된다 ]

[北 결국 핵·ICBM 협박 본색, 文 가짜 평화 쇼의 종말]

[北 핵·ICBM 재개 시사… 껍데기만 남은 文 평화 프로세스]

[대한민국의 생명줄,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아관파천부터 우크라 파병까지… 한반도 노린 러시아 야욕은 계속된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지난 9월 초 러시아 함정이 청진항에 입항했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파병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34년 만이다. 이로써 소련의 한반도 개입의 역사가 귀환했다.

 

소련군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튿날인 1945년 8월 7일 대일 참전을 전격 선언했다. 소련 육군은 빠르게 함경북도 웅기를, 해군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천혜의 항구인 나남을 점령했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이후 일주일 만에 청진에서 군정을 선언하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평양에서 일본군 평양 사령관 다케시타 요시하루 중장에게서 항복 문서를 받았다.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잉태됐다. 소련 군정은 김일성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된 직후인 1946년 2월 15일까지 136일간 지속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북조선을 설립하고 4년 동안 남침 준비에 주력했다. 일차적으로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했다.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88여단 병력과 준군사 조직들을 통폐합해 정규군 형태로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군의 전투 교리 등이 북한군에 접목됐고 빨치산 군대가 정규군이 됐다.

 

79년 전 한반도 분단 역사를 소환하는 것은 최근 동북아 국제정치가 6.25전쟁 당시의 북한·소련 간 결탁 구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과거처럼 연쇄적으로 러·북 최고 지도자들이 회동하고 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처음 소련을 방문했다. 당시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 도착한 김일성 일행은 안드레이 그로미코 소련 외상 등의 영접을 받았다. 최근 러시아는 김일성의 첫 소련 방문을 기록한 기념판을 설치하며 러·북 관계의 오랜 역사를 조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1월 1일 이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 소련 방문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양측은 상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흑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평양에 SOS를 보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6월 마침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했다. 지난 1991년 폐기된 조·소 우호조약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북한의 자주포와 신형 방사포 등 일진일퇴 공방에서 위력을 발휘할 무기가 속속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 북한군은 현대전을 직접 경험할 것이다. 체격이 작다고 북한군을 폄하하고 희화화하는 행태는 적절치 않다.

 

사단급 병력의 북한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선이 처음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지만 신무기를 체험하는 만큼 김정은으로서는 파병의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이 지나며 6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러시아로서는 부분 징집제의 한계가 왔다. 모든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면 징집제는 푸틴의 권좌를 위험하게 할 상황에서 최대 10만명의 북한군 파병은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이다.

 

김정은은 젊은 북한군의 핏값인 파병 대가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용병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및 평양 방공망 등 각종 군사기술도 속속 이전되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 사자와 불곰 등 70여 마리의 동물이 모스크바에서 평양 중앙동물원으로 보내졌다. 동물을 활용한 중국의 판다 친선 외교까지 모방하며 군사동맹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내년 트럼프 취임 이후 김정은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며 힘자랑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시적인 거래 이외에 심각한 후폭풍이 깔려 있다. 가장 큰 중장기 우려는 향후 유사시 러시아군이 북한 내륙 및 항구에 진주할 가능성이다. 러시아 측은 한국의 우려를 감안한 듯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북한군의 대남 위협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지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북한군의 막대한 인명 피해는 김정은 체제의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대남 도발로 인민들의 불만을 호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의 틈새를 엿볼 것이다. 부동항을 찾는 전통적인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군사동맹을 내세워 북한에 진주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17세기 효종의 나선정벌(羅禪征伐) 이후 한반도와 러시아는 역사의 고비마다 악연을 맺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러시아의 개입은 본격화됐다. 1980년대 소련은 MIG기를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하고, 대가로 소련 함정이 1985년부터 청진, 나진, 웅기, 원산 등 거의 모든 항구에 자유 기항했다. 소련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도 허용됐다. 소련은 1949년 북한과 협정을 맺고 30년간 나진을 조차(租借)했다. 당시 소련은 부동항(不凍港)이던 나진을 자국 영토로 만들려는 욕심까지 보였다.

 

이래저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평양이 주장하는 속칭 ‘외세 개입’의 단초를 제공해 우리의 평화통일 독트린 실현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대전을 피로 체험한 북한군은 대남 위협에서 핵무기만큼이나 위협적이다. 마가(MAGA) 정책을 선언하며 워싱턴에 복귀한 블랙스완 스타일의 지도자를 유인하기 위한 김정은의 도발은 명약관화하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의 종전 이후에는 북한 변수가 부상할 것이다.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 전략도 필요하다.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선일보(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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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결국 핵·ICBM 협박 본색, 文 가짜 평화 쇼의 종말 

 

북한 김정은이 1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 ICBM 발사 재개를 사시했다. /뉴스1

 

북한이 김정은 주재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라고 했다.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쇼를 앞두고 잠시 멈췄던 핵·ICBM 도발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은 입구만 무너진 상태이고, 동창리 ICBM 발사장은 건재하다. 당장 핵·ICBM 도발을 할 수 있다.

 

북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핵은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생명 줄과도 같다.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다가 진짜 죽을 수 있다고 인식할 때만 핵을 포기한다. 경제 지원을 받고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만화나 동화 같은 얘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다. 북이 이런 말로 국제사회를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미국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다.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의 허영심을 이용해 김정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하고 김정은을 판문점에 불러 레이저 쇼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노린 것은 핵 보유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푸는 것뿐이고,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를 용인할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은 가짜 평화 쇼였을 뿐이다. 그 가짜들이 바닥부터 무너지게 됐다.

 

김정은은 작년 1월 북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핵’을 36번이나 강조했다. 2019년 이후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도 수십 발 발사했다. 일찌감치 ‘비핵화는 사기였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시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ICBM·SLBM 개량, 전술핵, 핵 추진 잠수함, 군 정찰위성 등을 공언했다. 극초음속체는 이미 만들었다. 그다음은 핵·ICBM일 수밖에 없다.

 

북은 늘 한·미 선거에 맞춰 핵·ICBM 도발을 해왔다. 3월이면 우리 대선이고 11월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올해는 김정은 집권 10년, 김정일 출생 80년, 김일성 출생 110년이기도 하다. 최근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를 보면 중국이 또 북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대미 카드의 하나로 만들려 할 것이다. 북의 핵·ICBM 협박은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평화는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염원만 하는 사람에게 평화는 오지 않는다. 냉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화다.

 

-조선일보(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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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실험·ICBM 재개 협박. 욕설 들어도 ‘종전선언’ 추진하더니 北이 남북 관계 ‘종말선언’으로 선수.

 

-팔면봉, 조선일보(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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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ICBM 재개 시사… 껍데기만 남은 文 평화 프로세스

 

북한이 어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조치(모라토리엄)를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매체는 “당 정치국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라는 북-미 간 레드라인을 깰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딱 맞춘 북한의 행보는 당장은 오늘 새벽으로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논의를 겨냥한 듯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연쇄 발사와 같은 도발을 이어가자 미국은 독자적 대북제재와 함께 유엔 차원의 제재까지 추진해 왔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따라 2017년 북-미 간 극한대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협박이 아닐 수 없다.

핵실험과 ICBM 시험 중단은 한반도 정세를 대결이 아닌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킨, 지금의 어정쩡한 장기 교착 국면을 지탱해온 핵심 고리였다. 북한이 이를 깨버린다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5년 전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북-미가 “불바다” “화염과 분노”와 같은 험악한 말폭탄을 날리던 시절로 돌아가고 만다.

 

북한이 그런 모험주의적 도발을 당장 실행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단 서서히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제재완화 등 양보를 이끌어낼 심산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 대응도 벅찬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틈탄 김정은의 도발적 행보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북-중 교역을 재개하며 북한을 관리해온 중국도 내달 4일 베이징(北京) 겨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분탕질을 치는 북한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분명한 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물거품이 될 운명에 처했다는 점이다. 현 정권은 여전히 임기 내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젠 허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 외엔 길이 없다.

 

-동아일보(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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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생명줄,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윤평중 칼럼] 

 

20대 대선은 외교·안보를 경시하는 현대 한국인의 자폐적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국가 대전략이 총체적 실종 상태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관음증에 다름없는 녹취록 논란과 시대착오적 무속 타령이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공론(公論)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심리적 내전 상태인 진영 간 적대감은 정치적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마음의 습관을 키운다.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외적(外敵)보다 나라 안의 정적(政敵)을 더 증오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것도 사회적 질병이다.

 

1885년 4월,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했다. 영국은 해밀턴 항(Port Hamilton)으로 명명한 거문도에 해안포 진지와 병참 기지까지 건설했다. 하지만 당시(고종 22년) 조선은 거문도 점령 사실 자체를 한 달 동안이나 알지 못한 채 당쟁에 바빴다. 거문도 사태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제국 영국’과 ‘제국 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겨룬 19세기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의 현장이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가 위협받는 데 대응해 영국은 거문도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공격할 전략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남해의 평화로운 섬이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말 조야(朝野)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그레이트 게임에 철저히 무지하고 무력한 데다 산산이 분열된 상태였다. 국가 운영(Statecraft)의 기본을 결여한 희대의 암군(暗君) 고종과 지배 계층의 지리멸렬함은 청일전쟁(1894), 아관파천(1896), 러일전쟁(1904)에 이은 망국으로 이어졌다. 영국이 1887년 2월 거문도 요새화를 포기하고 전격 철수했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늦게 알게 된 나라도 조선이었다.

 

21세기 한국은 열강에 휘둘리던 19세기 조선과는 전혀 다른 나라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응전하는 외치(外治)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내부 분열, 전략 마인드 부재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전(全) 세계와 교류해 이룩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폐쇄적 소국(小國) 의식이 문제다. 국가의 운명을 대륙 문명과 한반도에 국한해 바라보는 일국주의적 한국 민족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한반도와 전혀 상관없는 국지적 분쟁으로 여기는 우리의 인식이 단적인 사례다. 조선이 거문도 사태를 그레이트 게임의 안목으로 읽지 못했던 것과 빼닮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현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와 직결된 전(全) 지구적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협박이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과 뗄 수 없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국(미국)의 전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동 결의를 천명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두 개 전선을 감당할 국가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분열된 ‘제국 미국’이 직면한 최악의 난제다.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최대 도전이다. 하지만 다른 진영을 경합(競合)과 공존의 상대로 여기기는커녕 ‘청산과 박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국적 적대 정치로는 그레이트 게임에 응전할 국민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 ‘제국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한반도 상황과 인계철선처럼 연결되어 있다. 중국에 복속된 홍콩이 100년간의 자유와 활기를 1년도 못 가 상실하는 모습은 전체주의적 대륙 문명과 미래 관계를 고민하는 한반도에 경종을 울린다. 실전 배치된 북한 핵미사일을 국가적 위기로 느끼지 않는 우리 현실보다 대한민국 국가 대전략의 부재를 아프게 증언하는 것도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정치의 근간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다. 그럼에도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직면한 국가 절멸(絶滅) 위기는 ‘나라가 무너지면 경제도 없다’는 삶의 진실을 증언한다. 국가가 없으면 자유와 풍요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외교·안보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역사적 순간이 있다. 이번 대선이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이다.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에 투철한 리더십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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