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정권의 인권 탄압 침묵을 새 정부가 깬 아이러니] ....

[운동권 정권의 인권 탄압 침묵을 새 정부가 깬 아이러니]

[어느 운동권 정치인의 도 넘은 타락]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

 

 

 

운동권 정권의 인권 탄압 침묵을 새 정부가 깬 아이러니

 

유엔 인권이사회가 6일 제네바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토론 개최 문제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로이터 뉴시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토론 개최 문제를 표결에 부쳤다. 중국은 반발했다. 47개 이사국 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19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된 2017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에 대한 낙태·불임 수술을 강제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무더기 체포해 감금·학대·성고문했다고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은 규탄 성명·결의를 내며 신장산(産) 제품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침묵했다. 자유민주 진영이 단결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 보이콧’할 때도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에게 사절단장 역할을 맡겼다. 한국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무자비하게 진압 당할 때도 침묵했다. 인권과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우던 사람들이 인권보다 중국 눈치 살피기를 앞세웠다.

 

북한에 대해선 더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을 4년 연속 외면했다. 북한 인권단체 지원금을 끊었다. 귀순을 희망한 북한 어민들은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옛 공산권 국가까지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 국제사회가 비판하자 “내정간섭”이라 발끈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다 미국의 지적을 받은 권위주의 정권의 반응과 똑같았다. 이것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운동권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들에게 인권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의 가치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 이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운동권 정권의 침묵을 보수 성향이라는 새 정부가 깬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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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운동권 정치인의 도 넘은 타락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6/사진공동취재단

 

성남시장 재임 시절 뇌물 수수와 공여,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이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그 경찰관이 요청한 특정업체와의 납품 계약 체결, 성남시 공무원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니 은 전 시장은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수사 기밀을 넘겨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내연녀인 6급 보건공무원을 보건소 팀장급 보직에 임명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경찰관이 “보건소장을 전보한 뒤 팀장 보직을 달라”고 요청하자 은 전 시장은 감사팀에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감사팀이 비위 사실이 확인 안 된다며 내부종결하자 보건소장을 좌천성 전보조치한 뒤 경찰관 내연녀에게 팀장급 자리를 줬다는 것이다. 무슨 범죄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파렴치 범죄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선 후 기소됐다. 2심 재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건네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또 기소돼 이번에 법정구속된 것이다.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은 전 시장은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노동 전문가 이력을 앞세워 민주당 의원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뒤 2018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그의 추락을 보면서 겉으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뒤로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운동권 좌파들의 위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조선일보(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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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

대장동 특혜·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씨는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조금 힘을 써서 (은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한다. 당시 은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전에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무렵 김씨는 성남 분당구 오리역 인근 부동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성사되려면 성남시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놀랍게도 은 시장의 대법원 재판은 김씨가 말한 그대로 됐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대법원이 은 시장의) 임기는 채워줄 거야”라고 한다. 은 시장 재판의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1주일 만에 김씨가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한 것이다. 넉 달 뒤 대법원은 은 시장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무죄 이유가 황당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 내에서 “이례적 판결” “거의 보지 못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재판의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의 초대 법원행정처장과 이른바 ‘사법 농단’ 특별조사단장을 지냈다.

 

은 시장 재판과 관련한 김만배씨의 언행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재판 거래’ 의혹과 떼놓고 볼 수 없다. 은 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1주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석 달 뒤 수원고법에서 이 후보는 무죄,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이 나란히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두 사람에게 정치적 앞길을 터준 셈이다. 김만배씨는 두 사람의 대법원 재판을 전후해 8차례나 대법원을 드나들었다. 김씨는 “권 대법관은 3~4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다른 대법관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수천억 원의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이 후보에게 보은하려고 권 대법관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가 다른 부동산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은 시장의 재판에도 유사한 의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했을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아닌 대법원 재판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무 말이 없고 검찰과 경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조선일보(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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