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가 돌아왔다] [유럽의회 “대만 지지”... ] [전대 2주 前.. ] ....

[황제가 돌아왔다]

[유럽의회 “대만 지지”… 코로나 봉쇄로 中중산층 민심도 악화]

[전대 2주 前 “위대한 투쟁 준비”… 시진핑, 권좌 10년 더 지킬 듯]

[총리는 왕양 가능성… 시진핑 후계, 젊은피 ‘치링허우’서 나올듯]

[시진핑 집권후 국방예산 2배로… 대만해협 더 위험해져]

 

 

 

황제가 돌아왔다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이런 가사로 큰 인기를 얻은 1960년대의 ‘회전의자’라는 우리 가요가 있다. 이른바 ‘자리’의 높고 낮음에 따른 세상 행태를 풍자한 노래다.

그래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것이 세상 최고 권력자 자리다. 한자 세계에서는 그 자리 또한 일반적 경우처럼 대개 ‘위(位)’라고 적는다. 그러나 권력자가 마침내 정상에 오를 때의 즉위(卽位), 천위(踐位) 등 표현은 일반인이 감히 쓸 수 없다.

 

그런 흐름의 단어가 제법 많다. 임금이 자리에 있는 경우는 재위(在位)다. 선대의 그 자리를 새 제왕이 이으면 계위(繼位) 또는 사위(嗣位)라고 한다. 그 반대로 후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선위(禪位), 손위(遜位)다.

 

권력이 새로 탄생할 때는 세간의 관심이 특히 뜨거워진다. 관련 단어는 그래서 더 많다. 우선 ‘나라의 근간[根基]에 올라서다’라는 뜻의 등기(登基)다. 세상 가장 높은 곳[極]에 오른다고 해서 등극(登極), 어극(御極)으로도 적는다.

 

임금이 제사 등을 치를 때 서야 하는 섬돌[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우선 즉조(卽阼)가 있다. 혹은 그곳을 밟고 있다고 해서 천조(踐阼) 또는 이조(莅阼)라고도 적었다. 반대로 최고 권력의 자리를 뺏는 일은 찬위(簒位)다.

 

시진핑(習近平) 현 공산당 총서기가 이달 연임에 성공할 모양이다. 아울러 권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듯하다. 따라서 이달 공산당 대회가 바로 ‘즉위’ ‘등극’ 이벤트에 해당할 분위기다.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처음인 권력의 초강력 집중이다.

 

그러나 “출발점의 아주 미세한 착오가 나중에는 천 리 넘는 오차로 나타난다(差之毫釐 謬以千里)”는 경구가 있다. 권력이 세질수록 오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들어도 좋을 말이다. 중국의 변화가 또 큰 굽이를 돌아서고 있다.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조선일보(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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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대만 지지”… 코로나 봉쇄로 中중산층 민심도 악화

 

‘시진핑 1인 지배’에 대한 국내외 반대여론 거세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하는 20차 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진핑 1인 지배’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봉쇄 정책 장기화와 경제 악화로 인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홍콩 민주화를 탄압하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한다며 잇달아 반중(反中)으로 돌아서거나 대중(對中) 강경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강도 ‘코로나 봉쇄’ 정책이 2년 넘게 계속되면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국 IT 기업이 모인 광둥성 선전시에서 주민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자유를 달라”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쳤다고 홍콩 명보,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중국 공안 수백명이 출동해 일부 주민을 체포한 이후에야 시위대는 해산했다.

 

한국, 일본은 물론 대만, 홍콩도 코로나와 관련해 시설 격리, 검사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했지만 중국은 입출국은 물론 지방 간 이동도 제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각지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이 사회 주축으로 자리 잡은 중국 중산층에게 중앙 권력의 부당함을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것도 시진핑 장기 집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다. 올 3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5.5% 내외)는 물론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 개발도상국 평균(5.3％)보다 뒤처지게 된다. WB는 중국 당국의 방역 봉쇄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공안, 군에 대해 숙청을 벌어왔지만 2020년 드러난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 사건은 공안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력에 대해 의심을 낳기도 했다. 쑨 전 부부장은 공안부 요직을 거치며 돈과 권력으로 ‘자기 사람’을 공안 분야 요직에 배치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최고 지도부 진출까지 계획했다. 20차 당대회를 3주 앞둔 지난달 쑨 전 부부장을 비롯해 푸정화 전 사법부장 등에게 사형 유예형(사형을 선고하되 2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을 선고한 것은 당내 반대파에 대한 시 주석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방국가들이 잇따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도 시 주석에게는 악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과 각을 세워온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경제 문제 등에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더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9월 미 의회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영역에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을 연속으로 통과시켰다.

 

또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직접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직접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면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 수위도 유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 의회도 지난달 15일(현지 시각)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규탄하고,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28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 대부분에서 반중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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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2주 前 “위대한 투쟁 준비”… 시진핑, 권좌 10년 더 지킬 듯

 

총서기 3연임 확정할 당대회 16일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당 이론지 기고에서 “역사적 어느 때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졌고 이를 실현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며 “위대한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당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위대한 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마오쩌둥 사후 ‘일인 독재’를 막기 위해 확립된 정치 관례가 깨지면서, 시 주석은 향후 5년이 아니라 최소 2032년까지 10년 이상 권좌를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한 명에게 장기간 권력이 집중되고, 외교·경제 등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사라져 ‘중국발(發) 위기’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발간된 당 이론지 ‘추스(求是)’ 기고에서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5년 전 연설의 일부를 게재한 것으로,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시끄럽게 징과 북을 쳐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역사 상황 속에서 위대한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에 손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내부 단속도 강조했다.

 

16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20차 당대회와 이어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69세인 시 주석은 앞으로 5년간 더 공산당 총서기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10년마다 최고 지도자 교체, 칠상팔하(최고 지도부에서 67세는 남고 68세는 퇴임) 등 마오쩌둥 사후 차례로 확립됐던 정치 시스템도 바뀌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최근 20차 당대회를 향후 5년이 아닌 “5년 또는 더 오랜 기간 국가 발전 목표를 계획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을 ‘인민 영수(領袖)’로 부르고 있다. 중국 현대사에서 최고 지도자가 ‘영수’로 불린 사례는 마오쩌둥(위대한 영수)과 마오의 후계자로 잠시 집권했던 화궈펑(영민한 영수)뿐이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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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왕양 가능성… 시진핑 후계, 젊은피 ‘치링허우’서 나올듯

 

시진핑 3기 최고지도부… 측근들 얼마나 배치될까

 

시진핑 주석의 당 총서기직 3연임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회) 6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69세인 시 주석 본인은 칠상팔하(최고지도부에서 67세는 남고 68세는 퇴임한다는 내부 규칙) 관례를 깨지만 다른 상무위원들은 이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68세 넘은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 상무부총리는 퇴임이 확실시된다.

 

리커창 총리의 후임에는 왕양(67)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왕 주석은 광둥성 서기와 부총리를 역임하고 현재 지도부 내에서 가장 친(親)시장적인 인물로 꼽힌다. 후춘화(59) 부총리도 총리 또는 상무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 입장에서는 5년 후 퇴임하는 왕양이 (젊은 후춘화에 비해 후계 문제에서)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왕양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총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밝혀 총리에서는 물러난다. 완전히 퇴임하거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왕양, 후춘화 등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 상무위원에 다수 진입할 경우 같은 공청단계인 리 총리가 아무런 자리도 안 맡을 수도 있다. 실제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리 총리 이외에도 딩쉐샹(60) 중공 중앙판공청 주임도 거론된다. 딩 주임은 지난 5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다. 전인대의 권한을 강화해온 시 주석은 자신의 측근을 상무위원장에 앉히려 할 것이고, 전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1기에서 중앙판공청 주임을 했었다는 게 이런 전망의 근거다. 다만 지방 지도자 경험이 없고 전직 장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전인대를 맡기기에는 딩 주임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의견도 있다.

 

권력 서열 4위인 정협 주석에는 리시(66) 광둥성 서기가 거론된다. 정협이 기업, 대만 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외 교류가 많은 광둥성 등 연안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사상, 선전 등을 총괄해온 왕후닝(67) 중앙서기처 서기 기용설이 있지만 왕 서기는 퇴임설도 나오고 있다. 왕후닝이 물러날 경우 시진핑의 최측근인 천민얼(62) 충칭시 서기, 황쿤밍(66) 중앙선전부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 내 사정을 총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자오러지(65) 서기의 유임설이 많다. 이 자리에 승진할 수 있는 정치국원 가운데 양사오두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궈성쿤 정법위 서기 등이 68세를 넘었기 때문이다. 과학, 홍콩 등을 담당하는 상무부총리에는 시 주석의 측근인 리창(63) 상하이시 서기가 거론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과 상하이 봉쇄에 대한 책임론이 만만치 않아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 주석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측근을 얼마나 배치하느냐는 그의 권력 장악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빅터 시 UC 샌디에이고 교수는 “시진핑 측근이 전면 배치될 경우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말기의 독재적 통치 스타일이 돼 관료들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감히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코로나 통제, 경제에 대한 당내 불만과 우려를 감안해 시 주석이 리커창, 왕양, 후춘화 등 공청단 출신을 잔류, 승진시킬 수도 있다.

 

시 주석은 최소 2032년까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030년대 중반까지 집권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올해 80세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시 주석이 향후 10년 더 집권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 주석의 후계 논의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80세 전후 퇴임할 경우 차기 총서기 후보는 현재 중앙 부처의 차관급, 지방 부성장으로 일하는 70년대생(치링허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총 370여 명인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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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후 국방예산 2배로… 대만해협 더 위험해져

 

2027년 대만통일 추진할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을 확정한 후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2027년 4연임을 앞두고 대만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도 나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이 국가주석에 오른 2013년 7200억위안이었던 중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2022년 1조4505억위안으로 2배로 증가했다. 시 주석은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강조하며 군구(軍區), 지원 체계를 대폭 개혁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2027년 중국군 창건 100주년 때까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 주변을 포위하듯 일주일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태평양 일대에서 러시아와의 대규모 해상 연합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도 시 주석 취임 이후 변화다. 미국에 대한 핵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피해, 군사력 차이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자제했었지만 이제는 대만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분야에서는 미국과 충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전후로 대만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시 주석이 추진하는 ‘대만 통일’ 이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정부가 펴낸 ‘대만 백서’에서는 통일 이후 대만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졌다. 통일을 이루고 대만을 태평양 진출 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조선일보(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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