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악재에 ‘벼랑 끝’ 경제... 위기의식도 해법도 없는 후보들] ....

[안팎 악재에 ‘벼랑 끝’ 경제… 위기의식도 해법도 없는 후보들]

[尹 단일화 할 건지 말 건지 직접 밝혀야]

[널뛰기 여론조사, ‘심판의 날’ 온다]

[“차라리 윤석열을 뽑겠다”는 ‘친문’들의 이유 있는 반란]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나] 

 

 

 

안팎 악재에 ‘벼랑 끝’ 경제... 위기의식도 해법도 없는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국민의힘 윤석열 등 여야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어제 열린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4명의 후보는 경쟁적으로 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용 대사면 실시”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7조 원 추가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손실보상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각각 ‘불공정 완화’ ‘데이터 경제’ ‘규제 철폐’ ‘녹색경제’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악재들을 고려할 때 너무 단편적이거나 한가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자산거품 붕괴 가능성 등 내부적인 위기 요인과 함께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악재에 첩첩이 둘러싸여 있다.

특히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로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는 더 큰 폭으로 급등했다. 미국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은 전 지구적 현상이어서 쉽게 끝날 기미도 없다.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은 물론 TV토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후보는 300조 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 원, 안 후보는 201조 원짜리 공약으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도 역행하고 있다. 100달러에 육박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은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재정·무역수지의 ‘쌍둥이 적자’ 우려도 나온다. 얼어붙은 자산 시장,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올해부터는 세수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엔 무엇보다 재정부터 튼튼히 해야 하지만 여야 후보들은 재정을 확충할 계획은 없이 나랏빚 늘릴 공약만 잔뜩 내놨다.

우리 경제가 안팎의 악재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차기 정부가 끝나갈 5년 후엔 한국의 성장률이 1∼2%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돈을 뿌리느라 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대신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눈앞에 닥친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해법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다.

 

-동아일보(22-02-22)-

________________________

 

 

尹 단일화 할 건지 말 건지 직접 밝혀야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단일화 논의 결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 뭐든지 할 것” “변화 가능성은 살아 있다” 등 불씨를 살리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정권교체 놓고 장사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 측에선 “이 대표의 조롱과 협박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단일화 꼬리표를 붙여놓고 선거 끝날 때까지 사골곰탕처럼 우려먹겠다는 생각이다” 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어제도 페이스북을 통해 “날은 춥지만, 봄이 머지않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민주당은 조심스레 안 후보를 향한 연대의 손짓을 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 정부’를 다시 띄우며 안 후보가 주장해 온 정치개혁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하고 나섰다.

단일화는 성사되든 무산되든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일 뿐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핵심 당사자인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딱 한마디 한 뒤론 별다른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후보들 간에 공개하기 힘든 ‘깊은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닌 듯하다. 안 후보의 철회 선언 이후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묵묵부답이 안 후보에 대한 무시로 비친 측면도 있다.

 

윤 후보 측 인사들이 “대여섯 개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 “초안들도 주고받았다”는 말을 내놓고 있지만 진실 공방, 책임 공방으로 혼선만 줄 뿐이다. 안 후보가 공식 제안, 혹은 철회를 했으면 윤 후보도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내놓는 게 맞다. 윤 후보가 단일화 없이도 독자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주일 남짓 남은 대선 기간 내내 단일화에 대한 ‘모호함’을 이어가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단일화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 어떤 단일화를 원하는지, 필요 없다는 건지 이제라도 직접 생각을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22-02-22)-

________________________

 

 

널뛰기 여론조사, ‘심판의 날’ 온다

 

[동아광장]

기관별 격차 큰 여론조사, 유권자 혼란 가중
ARS 응답 낮은 2030 여성이 주요 변수
대선 끝나도 조사 과정 체계적으로 돌아봐야

 

필자는 작년 3월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 본격화 이전에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2021년 3월 21일자 동아광장).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 양극단화가 극에 달하고 ‘정권 교체론’이 비등하여 여론 지형에 대한 인식이 후보들의 단일화 의지와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 작동 여부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년 전 우려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선 기간 내내 조사 간 차이가 컸다. 필자는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작년 1월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 전수를 취합하여 조사 기관들의 고유한 ‘경향성(House Effect)’을 보정한 ‘통합지지율’을 발표해 왔다.

특히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대한 조사 기관 간 차이가 극심했다. 2월 3주차를 기준으로 서던포스트, 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 등은 윤 후보 지지율을 ‘통합지지율’보다 각각 6.4%포인트, 5.0%포인트 정도 낮게 추정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리서치뷰, 조원씨앤아이 등은 ‘통합지지율’보다 윤 후보 지지율을 각각 5.7%포인트, 5.4%포인트, 5.0%포인트 정도 높게 추정한다. 기관들 간 차이가 최고 무려 12%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이런 차이의 상당 부분은 조사 모드의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 대 면접 조사’ 차이가 중요한 설명 요인이다. 실제로 두 방식 간 윤 후보 지지율 차이가 최대 9.3%포인트(ARS 우세)에서 11.5%포인트(면접 우세)에 달했다. 반면 이 후보의 경우 이 차이가 2%포인트(면접 우세)에서 5.6%포인트(ARS 우세) 정도로 비교적 작았다.

일각에서는 ARS가 면접원이 없어 ‘샤이(shy) 현상’이 적고 정확하다는 논리를 편다. 필자도 과거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특정 진영에 대한 일종의 ‘낙인 효과’가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하다. 현재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보아도 ARS와 면접 조사 간 차이가 사라진 지 오래다.

두 조사 모드 간 차이는 20, 30대 남성과 여성들의 응답률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에서 20, 30대 여성들의 응답률이 특히 낮다 보니 많은 ARS 조사들이 해당 성-연령별 집단에 할당된 표본 수를 채우지 못한다. 이때 해당 연령대의 응답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림가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20, 30대 남성으로 여성 응답을 대신 끼워 넣게 되어 윤 후보 지지율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 30대 여성 할당 표본 수를 억지로라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은 면접 조사는 남녀 간 응답률 차이가 어느 정도 실제 투표율 차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윤 후보 지지율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편이 더 문제인지 곧 드러날 것이다.

 

최근 들어 고유한 경향성이 크게 바뀐 조사 기관들도 있었다. 이 경우는 조사 모드의 차이로도 설명이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NBS(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공동 조사)의 경우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던 작년 10월 1주차만 하더라도 윤 후보 지지율을 ‘통합지지율’보다 무려 11%포인트 이상(통합지지율 28.4%, NBS 17.0%) 낮게 추정했다. 대부분 기간 ‘통합지지율’의 신뢰구간을 벗어날 정도였다. 반면 가장 최근의 NBS 조사는 ‘통합지지율’과 차이가 2.4%포인트(통합지지율 42.4%, NBS 40%)에 불과해 다른 기관들과 비슷해졌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통합지지율’보다 무려 5.9%포인트 낮게 추정해 신뢰구간을 벗어났다. 작년 1월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 지지율을 가장 낮게 추정하던 기관 중 하나였던 NBS가 윤-이 후보 간 격차를 일주일 만에 0%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커졌다고 발표했다. 선거 막판 야권 단일화 논의와 맞물려 많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를 향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컸다. 선거가 끝나면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다 보니 그동안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여론조사 불신론이나 음모론은 불합리하다. 반면 대선 이후 체계적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자들뿐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들에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동아일보(22-02-22)-

________________________

 

 

“차라리 윤석열을 뽑겠다”는 ‘친문’들의 이유 있는 반란

 

“이니(문재인), 여니(이낙연)에겐 미안하지만 제 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부 극성 문파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기현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낙선운동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윤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른바 ‘윤며드는’(‘윤석열+스며든다’의 합성 신조어)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이자 정치 포스터 제작자로 잘 알려진 트위터리안 ‘더레프트’는 연일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를 저격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온라인에 뿌리고 있고, 주요 문파 커뮤니티마다 조직적으로 ‘윤석열 홍보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경선뿐 아니라 지난 대선부터 누적된 악감정 때문에 ‘이재명 당선만은 막자’던 극성 지지층들이 점점 국민의힘과 적극적 ‘선거 연대’를 맺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요리사들도 어려워한다는 스테인리스 팬으로 계란말이를 만드는 모습이라든지, ‘토리’ 등 유기견을 입양한 뒷이야기 등이 전해지면서 3040세대 여성이 다수인 문파 민심을 제대로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처음엔 이들의 ‘반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 중진 의원은 “목소리 큰 일부의 움직임으로, 선거 대세엔 지장 없다”고 했고, 선대위 핵심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만 등판하면 바로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판세 ‘분수령’이라던 설 연휴가 끝나고도 이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그제야 민주당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아직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첫째로 우리의 (공략)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 이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했다. 때마침 윤 후보의 ‘현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나왔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당 지도부부터 원로들까지 총출동해 “문 대통령을 지키자”는 릴레이 성명서를 냈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이 후보를 뽑으란 얘기다.

하지만 정작 문파들은 꿈쩍도 안 했다. 이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해 지지를 호소해도, 문 대통령이 ‘대로’하며 윤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데도 “문 대통령의 육성이 아니니까 안 믿는다”는 반응이었다. 오히려 윤 후보가 말한 ‘적폐’가 문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인사들을 지칭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결국 ‘적폐 민주당’이 스스로 제 발 저려 저런다”고 역비판했다.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이런 유례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진 결국 민주당 특유의 오만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어차피 ‘잡은 물고기’라는 여유 속에 문파의 오랜 반발을 너무 얕잡아봤다. 그래놓고 뒤늦게 마치 표를 맡겨놓은 듯 지지를 요구하니 당의 핵심 주축이었던 팬덤마저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원래 팬이 안티로 돌아설 때가 가장 무섭다고들 한다. 민주당이 과연 남은 기간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2-02-22)-

________________________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나

 

[朝鮮칼럼]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대구 남구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성전 앞을 대구 남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우리 국민 모두가 내걸 수 있는 현수막 문구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해온 표현들이다. 이런 걸 ‘게시 가능’이라 판단한 선관위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당에 있다. 특정 종교나 신앙 및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 발언을 공론장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당의 당원을 향해서도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이 지난 18일 유튜브 ‘다스뵈이다’를 통해 한 말을 되짚어보자. 그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성분 분석이 안 되는 10만 표가 나왔다며, 그때 머릿속에 세 글자 ‘신천지’가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패널로 나온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 사회 상식의 하한선이 어디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나는 신천지나 무속 등을 지지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신천지 특유의 포교 방식으로 인해 포섭된 이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으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과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무속인에 의한 사기·협박·폭력·갈취 등의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악질 범죄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이런 견해는 필자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입장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어떤 종교를 믿을지, 더 나아가 어떤 종교를 창시할지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된다. 단, 그 종교 활동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공권력의 제지를 받아야 마땅하다. 설령 그런 경우라 해도 종교 자체를 비하·폄훼·매도하거나 누군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왜 집권 민주당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것일까?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작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고 퍼져나가던 무렵으로 돌아가 보자. 청와대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막으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라며 묵살하고 있었다. 그러다 막상 국내에 전파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자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

 

마침 대구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었고 그중에도 신천지를 통해 퍼졌다는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나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같은 현대 국가의 상식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다. 질병관리청은 짐짓 중립적인 태도로 신천지를 지목하고, 여당 지지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구 코로나’ ‘신천지 코로나’ 같은 혐오 표현을 만들고 퍼다 날랐으며, 그 모든 과정을 청와대는 묵인하거나 부추겼다. 국민 상당수가 그런 비인격적 혐오 몰이에 동참하거나 방관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문제야’라는 식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로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공동생활하는 소수 종교와 종파일수록 감염병에 취약하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뉴욕에서는 보수적인 유대교 종파가, 유럽에서는 이주민들의 무슬림 사원이 초기 코로나 폭발의 도화선 노릇을 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그 어떤 문명국가도 정부가 앞장서 특정 집단을 향해 ‘너희가 문제야’라는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았다. 병을 퍼뜨린 이들이 밉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번 혐오의 씨앗이 뿌려지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심지어 반려동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네 마네 하는 ‘인권 감수성’을 뽐내다가도, 민주당은 신천지와 무속인을 만나면 오히려 잔인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마치 흑인은 총에 맞아도 개는 총에 맞지 않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지 않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모든 담론은 허구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조선일보(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