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상이 일깨운 참 5·18 정신] ....

[외국 정상이 일깨운 참 5·18 정신]

[여야 합의 북한인권재단이 6년 표류, 이런 일도 있나] 

[아, 마리우폴] 

[북 주민 인권 끝내 외면 文, ‘진보 좌파’ 간판 내리라]

 

 

 

외국 정상이 일깨운 참 5·18 정신

 

(가평=뉴스1) 구윤성 기자=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8일 오전 경기도 가평 캐나다 전투기념비를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5.18/뉴스1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연설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같은 정신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차 방한한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한국과 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라고 했다.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계속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트뤼도 총리의 발언은 여야(與野)가 해마다 5·18이 되면 호남 표를 의식, 행사에 참석하는 데 급급한 현실에서 5·18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것이다. 5·18 정신은 군부의 총탄(銃彈)에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궐기한 것이다. 그런데 5·18을 내세우는 정당, 단체 등은 전두환 정권보다 열 배, 백 배는 더 폭압적이고 반민주, 반인권적인 북한 정권은 오히려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은 금기어였다. 2019년부터 4년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0년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법을 만들라고 하자 민주당은 바로 그다음 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부정적이어서 아직 발족조차 못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때만 되면 5·18 정신 운운하면서 5·18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쟁취에 이용하는 명분이자 수단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치른 5·18 정신은 우리가 소중히 품고 가야 할 자산이다. 5·18 정신을 진정으로 새긴다면 북한에서 짐승처럼 짓밟히는 주민들에게도 연민을 보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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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북한인권재단이 6년 표류, 이런 일도 있나

 

서울 마포구에 있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 사무실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됐어야 하는 법정 기관이지만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민주당은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많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취지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핵심이다. 2016년 3월,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을 자극한다며 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와 인권 유린으로 법안 반대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을 방해했다. 역대 유엔북한특별보고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때마다 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재단 준비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해 버렸다.

 

북한인권법엔 북한인권재단뿐 아니라 외교부 북한인권대사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규정돼 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북한인권대사를 공석으로 방치했고, 보존소 예산도 10분의 1 토막을 내 기능을 마비시켰다. 날치기 통과도 아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6년간 표류한 경우는 아마 북한인권법이 유일할 것이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임기 내내 ‘남북 이벤트’에만 골몰하며 북한 인권 언급을 금기시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진보 좌파’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들에게 인권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통과시킨 법 시행을 막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날 ‘직무 유기’라는 지적엔 입을 닫은 채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핑계를 찾지 말고 두 자리 모두 추천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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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리우폴

 

3일(현지 시각)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소도시 부차에서 흰 천으로 두 손이 뒤로 결박된 채 사살당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다. 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부차와 이르핀, 호스토멜 등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민간인 시신을 최소 410구 이상 수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과 처형, 성폭력, 고문 등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는 한층 강력한 대러 추가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로이터 뉴스1

 

러시아군 폭격이 집중되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은 비극의 현장이다. 도시의 90%가 폐허로 변했다. 대부분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 시설이다. 폭탄이 떨어진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려 나온 만삭 여성은 며칠 후 사망했다. ‘어린이’ 표지를 큼지막하게 쓴 극장에도 폭탄이 떨어져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러시아가 완전히 폐허로 만든 체첸 수도 그로즈니와 똑같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믿기지 않는다.

 

▶2차 대전 때는 적국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는다며 민간 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했다. 그런 폭격으로 민간인 수십만명을 죽였지만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다. 그 후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국제법으로 금지됐다. 민간 거주 지역에 지뢰를 묻는 것도 전쟁범죄다. 병원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도 공격해선 안 된다. 주민을 감금·고문·살해하고 강간하는 등 인도주의에 위반하는 가혹 행위, 제노사이드(집단 살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처벌 대상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리우폴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아조우(Azov) 연대를 신(新)나치로 규정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들의 테러로부터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전면 침략의 억지 명분일 뿐이다. 지금 러시아군은 생포하거나 사살한 우크라이나인 옷을 벗겨 나치 문신을 찾느라 혈안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 수도 키이우 인근 마을들을 탈환하면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범죄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도로를 달리던 차에 총탄 세례를 퍼붓고, 차 밖으로 나온 민간인을 사살하는 장면도 있다. 증거인멸을 위해 러시아군이 불태운 차 안에선 여성이 숯이 된 채 발견됐다. 키이우 인근에서 암매장된 민간인 시신 400여 구가 나왔다. 손이 뒤로 결박된 시신도 있었다. 유고 내전 당시의 끔찍한 학살을 보는 것 같다. 러시아군에 강간당한 여성들 사례도 보고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학교 400여 곳, 병원 110여 개, 주거지 1000여 동이 파괴됐고 민간인 1만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푸틴 한 사람의 망상이 빚은 비극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나섰지만 푸틴을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다. 그러나 수십년이 걸린다고 해도 푸틴을 인류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가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면 세계 누구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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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 인권 끝내 외면 文, ‘진보 좌파’ 간판 내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슈뉴스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 상황이 지난 6년간 더욱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으로 대북 결의안에 참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끝내 외면한 것이다. 이전 한국 정부는 11년 연속 북 인권 결의안에 앞장서왔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정부 시스템 예산부터 대폭 삭감했다. 6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 인권 재단 사무실도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 대사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끊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외교부 차관은 유엔에서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오히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랬다가 미국 의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국이 됐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하자 유엔 인권보고관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억지로 보내선 안 된다는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런 문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북 인권 탄압 동조국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오면 북한 인권도 개선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 인권을 외면하려 만들어낸 가짜 논리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어떤 평화가 와도 주민 인권유린은 계속될 것이다. 서독은 1970년 동독과 1차 총리 회담 때부터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일관된 신념으로 동독 정부를 압박하고 ‘당근’을 제시해 조금씩이나마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을 이뤘다.

 

어이없게도 이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부른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도 한다. 전 세계 어떤 진보 좌파가 다른 목표를 위해 인권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나. 그 가짜 간판부터 내려야 한다.

 

-조선일보(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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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軍 민간인 집단 학살 참상 속속 드러나. 天人共怒할 참극인데 文 정부는 北 인권 이어 이 사태에도 침묵.

 

-팔면봉, 조선일보(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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