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빚더미에 올린 前 지사들, 채권시장 마비시킨 現 지사] ....

[강원도를 빚더미에 올린 前 지사들, 채권시장 마비시킨 現 지사]

[자금시장 레고랜드 쇼크]

 

 

 

강원도를 빚더미에 올린 前 지사들, 채권시장 마비시킨 現 지사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이 채권시장 마비 사태를 촉발해 결국 정부로 하여금 50조원대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대책을 내놓게 만들었다. 사진은 10월 21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에 방문객들이 입장하는 장면./전준범 기자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부채 2050억원의 지급 보증 책임을 사실상 불이행하겠다는 선언으로 채권시장 경색이 촉발되자 정부가 50조원대 자금을 풀어 회사채, 기업어음을 사들이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발 금리 상승 속에서 김진태 강원 지사의 돌발 선언이 기름에 불을 끼얹어 채권시장을 마비로 몰아간 것이다.

 

전임 최문순 강원 지사가 2011년부터 추진한 레고랜드는 자금 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레고랜드 코리아는 38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 비율은 600%에 달한다. 당초 강원도는 연간 200만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해 사업 구조를 짰지만 실제 관람객은 전망에 못 미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도가 사업을 위해 설립한 공사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려 2050억원 규모의 어음을 발행했고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다. 레고랜드 사업이 부진해지면 모두 강원도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였다. 이후 취임한 김진태 지사는 이 같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공사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지급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선 최고 등급 채권이 신뢰를 잃자 채권시장이 마비됐고, 결국 중앙 정부가 50조원을 동원해 불 끄기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무리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해도 도 차원의 지급 보증 약속을 깨버린 김 지사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애초 무리한 사업을 벌인 전임자 책임도 크다. 최문순 지사만이 아니다. 그에 앞선 김진선 지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으로 강원도의 부채를 크게 늘려 놓았다. 알펜시아 사업에 1조6800억원을 투자했는데 분양 실패로 무려 1조원의 손실이 났다.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을 지경이었다. 결국 헐값에 리조트 전체를 넘겼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일을 겪고도 강원도가 또 레고랜드라는 리조트 사업을 벌인 것이다. 애꿎은 강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지사는 고강도 긴축 재정을 통해 4년간 강원도 부채 6000억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도 그 일환으로 보이나 무책임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앞뒤 따지지 않고 이를 뒤엎으려는 후임 지자체장의 독단적 결정이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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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레고랜드 쇼크

 

“강원도 관광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올해 3월 말 춘천시 의암호 중도에서 열린 레고랜드 준공식에서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는 감개 어린 표정으로 축사를 했다. 도지사가 된 첫해 시동이 걸린 레고랜드 사업이 11년의 긴 임기 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비로소 끝났기 때문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문을 연 레고랜드는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갈 만한 테마파크다.

▷덴마크 조립식 장난감 레고를 테마로 한 이 놀이공원이 이번 주 한국 자본시장을 뒤흔든 나비 효과의 진원지가 됐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해 만든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문제였다. GJC는 공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 등을 담보로 재작년에 2050억 원어치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이 어음을 10여 개 증권사가 샀다.

▷이 기업어음 지급 기일이 지난달 29일이었다. 그런데 7월 취임한 김진태 도지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여기에 더해 강원도는 법원에 GJC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 자산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소속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빚을 국민의힘 소속 새 지사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떠안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다. 기업어음은 이달 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속에서 빌려준 돈이 떼일까 봐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은 이 소식에 황급히 지갑을 닫았다.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신용등급을 인정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어음이 부도를 낸 데 쇼크를 받았다. 레고랜드 기업어음을 많이 들고 있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이 많은 증권사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말이 돌고 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자금이 달리는 일부 건설업체들도 덩달아 부도설에 휩싸였다. 강원도는 뒤늦게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29일까지 돈을 갚을 것”이라고 했지만 자본시장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지금 미세한 충격이 막대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살얼음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 월가의 투자은행 수장, 저명한 경제학자의 자극적인 말 한마디에 각국 주가와 환율이 요동을 친다. 엔-달러 환율 150엔 선이 깨지자 1997년 태국에서 시작돼 한국 등으로 순식간에 번졌던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금융시장 참가자와 기업들 모두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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