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의 퇴장] .... [NLL까지 넘보는 北.. ] [ ..김정은의 속셈]

[후진타오의 퇴장]

[北 시진핑 행사 끝나자 5년 만에 NLL 침범, 본격 도발 시작]

[NLL까지 넘보는 北… ‘긴장의 2주’ 비상한 대응태세 갖춰야]

[트럼프 再選 고대하는 김정은의 속셈]

 

 

 

후진타오의 퇴장

 

2012년 후진타오(80)와 시진핑(69)의 권력 이양은 이례적으로 순조로웠다. 후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원로정치 타파”를 명분으로 전임자가 몇 년간 군권을 갖는 전례를 깨고 당과 군의 권력을 한꺼번에 물려줬다. 후임자 시 주석은 “고풍량절(高風亮節·고상한 품격과 굳은 절개)을 보여줬다”는 극찬으로 화답했다. 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던 둘은 10년 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색한 장면을 노출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22일 폐막한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단연 눈길을 끈 장면은 후 전 주석이 폐막식 도중 화난 표정을 짓다가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퇴장하는 모습이다. 외신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그가 책상 위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려다 시 주석의 최측근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측근은 파일을 빼앗다시피 했고 후 전 주석이 화내자 시 주석의 지시를 받은 수행원이 그를 끌어내는 듯한 장면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상 이유’라고 했지만 “후 전 주석을 자극해 끌려 나가는 모습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후 전 주석은 고위급 원로들 중 유일하게 이번 당대회에 초대받았다. 당 3대 파벌인 ‘상하이방’의 거두 장쩌민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는 부르지도 않았다. 시 주석의 상하이방 척결 후 장 전 주석은 ‘반(反)시진핑’으로 돌아섰고, 주 전 총리도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후 전 주석과 호흡을 맞췄던 원자바오 전 총리도 초대받지 못했는데 그는 지난해 “정의를 위해 몸 바쳐 싸울 때”라는 글로 반독재 시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샀다.

 

▷시 주석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한 덕분인지 후 전 주석은 당대회에 초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모만 당한 셈이 됐다. 개혁 개방의 실용주의자였던 그의 퇴장은 시 주석의 중국이 정반대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이를 견제할 세력은 모두 제거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리틀 후’로 불렸던 최측근 후춘화 부총리는 정치국 위원 24명에도 들지 못했다.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중앙위원 205명을 뽑는 선거에서 탈락했다.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이번에 상무위원 서열 2∼7위를 싹쓸이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1인 독재체제로 바꿔놓았다. 모두 10대 시절 문화혁명을 겪으며 홍위병에 ‘가스라이팅’ 당해 뼛속까지 공산당원인 사람들이다. ‘대약진운동’이나 문혁 같은 광신적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고 전면에 나선 만큼 실패의 책임도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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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진핑 행사 끝나자 5년 만에 NLL 침범, 본격 도발 시작

 

백령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산곶. /뉴스1

 

북한 상선 무포호가 24일 새벽 서해 NLL을 3.3㎞ 침범했다. 침범한 북 상선은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가다 적발된 선박과 이름이 같다. 말만 상선이지 북한 군용 수송선이다. 이 배는 우리 군의 두 차례 경고 통신을 무시한 채 40여 분간 우리 해역 내에 머무르다 해군 호위함의 기관총 경고 사격을 받은 뒤에야 항로를 바꿨다. 두 선박 사이의 거리가 1㎞까지 좁혀졌다. 50여 분 뒤에는 NLL 북쪽 해상 완충 구역으로 북한군 방사포탄 10발이 쏟아졌다. 백령도 부근에서 새벽 3시 42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벌어진 일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KF-16 전투기가 출격하고 해병대 전력도 움직였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이날 북의 도발은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북은 잇단 탄도 미사일 도발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8차례에 걸쳐 방사포 900여 발을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발사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이 정도 도발은 긴장 고조용이자 분위기 조성 차원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중국 시진핑 3연임 당 대회였다. 중국 공산당 대회 기간 중에 말썽을 원치 않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도발 수위를 조절하다 대회가 끝나자 5년 9개월 만에 서해 NLL을 침범했다.

 

북은 이제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동시 다발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제는 북이 지금 당장 이 같은 대형 전략 도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모두가 우려하듯이 성동격서식 도발로 우리의 허를 찌를 가능성도 상존한다.

 

군은 이날부터 3박 4일간 서해에서 육·해·공군과 해경이 참가하는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 미군 전력도 일부 참가한다. 이미 예고된 훈련이지만 북은 이를 전략 도발의 핑계로 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미는 북의 핵실험을 단념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되, 강행 시엔 이것이 지난 6차례 핵실험에 이은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조선일보(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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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까지 넘보는 北… ‘긴장의 2주’ 비상한 대응태세 갖춰야

 

5000t급 북한 상선이 어제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20차례 경고통신과 2차례 기관총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물러갔다. 이후 북한군은 방사포 10발을 해상완충구역에 발사하고선 ‘남측의 해상분계선 침범에 따른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동해에서 발생한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맞대응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뒤이은 방사포 발사는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본 뒤 적반하장 격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더 큰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잇단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전투기 위협 비행 등 지상과 공중 도발을 이어오다 중국을 의식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북한이다.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과거 단골 도발 메뉴였던 NLL 침범을 감행했다.

북한이 내달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전략도발을 준비하면서 남측 수도권을 사정권에 둔 방사포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과시하는 이유는 뻔하다. 아무리 저위력 전술핵이라도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인 도박일 수밖에 없는 만큼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전력이 서울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한미의 선제적 대응을 막고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오랜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NLL 도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시키려는 노림수다.

 

한미 정보당국은 앞으로 2주를 비상한 시기로 보고 있다. 늘 그랬듯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대형 도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긴장을 유발하며 충돌의 빌미를 만들려는 고전적 수법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 군은 어제부터 서해에서 북한군 침투에 대비한 한미 연합, 육·해·공·해경 합동 해상훈련에 들어갔다. 경계태세를 바짝 높여 신속하고 냉정한 판단,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북한의 노림수를 좌절시켜야 한다.

 

-동아일보(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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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再選 고대하는 김정은의 속셈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해 놓은(be ready to conduct nuclear test) 상태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기대하며(bet on his comeback to office) 2024년 대선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망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이 독재 연장을 위해(in a bid to prolong his dictatorship) 핵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실험을 미뤄 온(hold off) 것은 시진핑의 3연임 발표에 앞서 풍파를 일으키지(make waves) 않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핵실험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stage a security crisis)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to draw Biden’s attention)로 활용하려 한다. 그런데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급급해(be busy dealing with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e threat of China) 여념이 없다.

 

따라서 김정은은 중·장기 전략(medium and long-term strategy)에 따라 핵실험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전망한다. 바이든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 중간선거를 면밀히 지켜보면서(keep a close watch on the midterm election) 트럼프 재집권에 희망을 걸(pin his hope on it)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년 대선(presidential election)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빅딜을 한다는 계획 아래 핵전력을 강화하는(bolster its nuclear capability) 데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통해 깊이 존경한다고(hold him in high regard) 치켜세우면서 북한 적대 정책(hostile policy)을 철회할 것과 실무급 협상(working-level negotiations)이 아닌 정상회담으로 담판 짓자는 뜻을 주입시켜왔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비핵화 운운하며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succeed in arranging a summit with Trump) 데서 자신감을 얻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킬(pull U.S. troops out of Korea)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while in office)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취소시킨(cancel the joint military drills aimed at Kim’s regime) 바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을 종용했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미군을 몰아내고 북한 지배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고자(unify the Korean peninsula under its rule) 했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선을 고대하고 있고(wait impatiently for his reelection), 한·미·일 3국은 질질 끄는 기나긴 싸움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맞서야(steel themselves for a long-drawn-out battle)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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