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 Ⅱ] [尹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윤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 Ⅱ] 

[尹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윤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 Ⅱ

 

[김대중 칼럼]

不正과의 전쟁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면 누구라도 대가 치르게 해야
국민의 공감 얻고 나라가 바로 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우려 지역 광역단체장, 재난 관련 부처 기관장과 통화를 하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을 때 이런 자괴감이 들었다. 왜 나는 3개월도 못 기다리고 여론조사의 성향에 동조해 윤 대통령 비판에 나서는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파 정권 때 좌파 언론과 이른바 시민단체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집권 3개월 정도가 아니라 집권 내내 비판을 삼갔었다. 때로 그들은 언론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을 텐데도 끝내 비판의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 내 기억이다.

 

요즘 좌파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여권의 내홍이 깊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보수 언론들마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신이 나서 윤 정부 전면 공세에 나서고 있다.

 

3개월도 지켜보지 않고 비판에 나서는 것이 보수 언론의 단점이라면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에 나서는 행태 역시 보수의 장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보수 매체는 어제 지지했다고 오늘 어떤 결점이 알려졌는데도 입 다물고 있지 못한다. 비판을 본업으로 삼는 한, 언론은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당(黨) 내홍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내 정치에 휘말렸다. 이준석 대표의 ‘내부 총질’ 하나 해결 못하고 헛발질이 빈번했고, ‘윤핵관’ 문제를 조정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부인의 문제에도 그는 명쾌히 대응하지 못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나랏일을 꾸려가는 데 있어 주류적(主流的)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치에서는 원래 본류(本流)보다는 지류(支流)에서 흙탕물이 더 많이 튄다는 것을 그는 터득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여러 대응 방법을 터득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지엽적 사안들이 정리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 그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본류의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고 설혹 진입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그것이 어제까지 윤 대통령의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라면 이제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들은 보다 본격적인 것들이다. 지금의 국면은 초기의 자질론, 인사의 편협성, 경험 부족, 또는 민생 중심의 차원을 넘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살리는 ‘국생’(國生)의 국면이다. 그것은 야당과의 전쟁을 의미하고 부정(不正)과의 전쟁이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는 ‘윤석열의 전쟁’이다. 국민이 뽑아준 대로의 대통령의 길이다.

 

이제 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정석(定石)의 정치를 하려면 윤 대통령은 협치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불러내면서 민주당과의 협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는 협치 대신 ‘대장동’을 택한 것이다. 이 대표를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윤 대통령은 요즘 ‘민생’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들은 세계경제적인 문제고 세기(世紀)적인 문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념적인 문제다. 우리나라가 노력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매일 ‘현장’을 찾는다고 풀어질 문제도 아니다.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민생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민생이어야 한다. 민노총, 전교조 문제는 그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보수적 이미지를 중화시키려는 듯 대북·대중국 문제에서도 상당히 융통성 있는, 또는 리버럴한 포용력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북한으로부터 실로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다.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와 면담 불발 사건도 중국 눈치 보는 더블 작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좌파와의 전선(戰線)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보다는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보수의 본령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치도 물 건너가고, 민생도 한계가 있고, 경제회복도 어렵고, 대북 융화책도 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가야 하는 길은 나라 바로 세우기의 ‘윤석열의 길’이다. 그것으로 가는 길은 ‘공정과 상식’이다. 즉 공정에 어긋나면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 없고 상식을 벗어나면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가족도 대가를 치르는 엄격함만이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보수의 정체성 위에 바로 선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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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김대중 칼럼]

대통령실부터 재구성 필요
이른바 ‘윤핵관’ 정리하고 당 내분 수습 나서야
전 정권 잘못 청소 같은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사실 국민들은 윤석열이란 사람을 잘 알지 못했다. 오로지 검사만 한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어기면 현직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걸고 넘어가는 법치주의자라고 알았다. 그런 사람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씨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찍었다. 그리고 그가 문재인 정권 5년을 ‘청소’해주길 바랐다. 그것이 당시 윤석열 당선의 시발점이었다.

 

그렇게 그가 당선된 지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국민들 눈에 윤석열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여론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의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 윤 대통령은 검사들 외에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연하다. 정당인이나 국회의원처럼 대인(對人) 접촉이 많았을 리가 없다. 그가 상대한 사람은 주로 범죄자들이었다. 그는 검찰 말고는 조직이 없다. 정치 조직은 다른 조직과 그 근본적 성격과 이해 관계에 차이가 있다. 정치 조직은 원래 ‘권력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 거래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모른다. 오히려 기성 정치를 경멸해온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 조직, 즉 정당에 대한 신뢰도 없다. 예로부터 검찰의 주변에서는 ‘정치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감지되곤 했다. 윤 대통령이 경선 초기에 국민의힘 입당을 꺼렸던 것도 그의 정당관(觀)과도 관계가 있고, 오늘날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게끔 된 것도 그의 인맥 난맥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그에게 널리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인적(人的) 자원의 정보가 있을 리 없고, 있다 해도 그 폭이 넓을 수 없다. 좀 야박하게 말해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이 검찰 출신밖에 없거나 그들이 건네주는 청탁성 인사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 더구나 그는 문 정권이 박아놓은 알 박기들 때문에 인사를 풀어나갈 여지가 없다.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368개 중 장(長)이 물러난 곳은 5~6군데에 불과하다. 그는 말이 대통령이지 실제로는 ‘문재인 시즌2′의 아바타 신세다.

 

윤 대통령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그것을 신념이나 소신이라고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는 많은 사람이 또는 반대자들이 이견을 내거나 반대해도 잘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 집무실 이전, 기자들과의 즉석 문답, 구태의연한 서민풍 교류나 접촉 등에서 윤 대통령은 때로 ‘불통’으로 비칠 정도로 한번 시작한 것은 잘 후퇴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또는 모르고) 뽑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이른바 ‘윤핵관’을 정리해야 한다. 당 내분 수습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그것 하라고 뽑아줬고 또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즉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청소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한다. 대선에서 그를 찍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한 것이 무엇이며 달라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윤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 등 사법 당국의 심판에 올라있는 불법들을 처리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것이다. 후보 때는 추상같더니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니 생각이 누그러졌나 아니면 사정이 바뀌었나?

 

그것이 행여 국회 의석수의 열세와 바터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면 윤 대통령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 세력과의 ‘협치’ 운운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인사(人事)도 과감히 하기 바란다. 그렇게 머뭇거리며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어떠한 결말로 갔는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지 않았나? 그가 좌고우면할수록 좌파들은 고삐를 더욱 조여올 것이다. 이미 엊그제 민노총이 그의 한미 동맹관을 물고 나왔다.

 

정·관계에 자리하고 있는 검찰 출신과 학교 동문들은 윤 대통령을 위해 비켜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측근 정치, 주변 정치에 갇혀있지 않고 더 넓은 정치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측근들이 살신성인할 때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사람이 징계 중인 자기 당대표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것은 그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국민’은 실체가 없다. 선택에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쪽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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