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속 단기외채 급증,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는 경고] ....

[환율 급등 속 단기외채 급증,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는 경고]

[“물가 위기.. 대통령부터 월급 깎아 재정개혁 선도해야”]

[쌓이는 적자에 커지는 나라살림 경고음]

[예산 감축, 역공 조심하라]

 

 

 

환율 급등 속 단기외채 급증,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는 경고

 

2022년 9월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370원을 돌파했다 /박상훈 기자

 

미국의 금융긴축 드라이브로 ‘강(强)달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5일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달러당 1370원을 넘어섰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년 새 18%(214원)나 떨어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이처럼 급격히 떨어진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환율 급등은 세계적 달러 강세 현상에 따른 것이어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주요 통화들도 달러 앞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원화 가치 하락 폭(-12%)은 주요 31개 통화 중 여덟 번째로 크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수출 및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계 무역 위축,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에너지 수입액(185억달러)이 1년 전에 비해 92% 폭증한 탓에 8월까지 무역적자가 247억달러로 66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 당국이 귀중한 외환보유액을 소진해가며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1년 이하 만기인 단기 외채 비율이 10년 만에 다시 외환보유액의 40%를 넘긴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내 일반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가 늘고 이들에게 달러 실탄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이 단기 해외차입금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우리 경우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가 넘고 대외 부채보다 대외 자산이 더 많아 외환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은 물가를 끌어올려 취약 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낳아 금융 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의 ‘위기 경보’로 보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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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위기… 대통령부터 월급 깎아 재정개혁 선도해야”

 

[김기훈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

 

대통령들의 재정 개혁 

 

전 세계 물가 위기의 원인인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악재가 여전히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올해 1~7월 무역수지 적자액(150억2500만달러)도 6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대외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이 넘는 기간 서민층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 세금을 낮춰주는 카드를 꺼냈다. 또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고물가 대책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소득세 인하한 박정희

 

1973년 10월 1차 오일쇼크(석유 파동)가 발생했다.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4배나 올랐고, 이듬해 한국 소비자 물가도 연 20%나 폭등하는 위기 상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14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김용환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민층 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 여파로 세금 수입이 줄어들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은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과 자원 절약에 정부가 앞장을 서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에서 약 5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선언했다. 197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19%였지만, 정부는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자신의 씀씀이를 줄이면서 서민들의 가용 자금을 늘려주는 방식을 썼다.

 

정부 예산 대수술한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가장 업적이 많은 대통령이다. 그는 1980년 집권 후 30년 만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결심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았고, 1978년 12월에 2차 오일쇼크도 발생한 상태였다. 1980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7%, 도매 물가 상승률은 42.3%였다.

 

전 대통령은 1982년에 국회 심의를 이미 통과한 그해 예산을 항목별로 필요성을 원점(zero base)에서 다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 혁명’을 했다. 동시에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쌀값도 인상률을 낮췄다. 근로자와 농민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초고강도 긴축 조치가 시행되던 와중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물가가 안정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갔다. 1983년에는 이듬해 정부 예산을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해 편성했다. 자신이 군 출신인데도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줄였다. 경상 GNP(국민총생산)가 연간 20%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동결은 실질적으로는 삭감이었다. 문희갑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이 실무 작업을 맡았다. 덕분에 이듬해 세수 흑자가 나면서 이후 정부 재정이 장기간 튼튼해지는 초석이 만들어졌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마저 차단하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12%에서 8%로 끌어내렸다. 한 자릿수 물가 상승률과 금리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경탄했다. 

 

재정 개혁 단행했던 역대 경제 참모 3人-사진 왼쪽부터 박정희 정부의 김용환 대통령 경제수석,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 경제수석과 문희갑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청와대 식단 줄인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은 재정은 튼튼했지만 물가가 높아 골치였다. 전두환 대통령 말기인 1987년 3.0%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5년간 민주화 바람을 타고 5.7~9.3%로 뛰어올랐다. 김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1993년 3월 신경제 관련 특별 담화문을 발표, “모두 고통을 분담해 달라.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다며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 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다며, 그해에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고 정원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이후의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그 노력 덕택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982년 21.1%에서 1995년 8.3%까지 하락했다. 김 대통령 임기 말에 외환 위기가 발생했지만, 후임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만든 튼튼한 정부 곳간을 써서 위기를 극복했다.

 

방향 맞지만 강도 약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위기 이후 유류세를 인하하고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내년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방침이다.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도 10% 반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방향은 잘 잡았으나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한다. 전두환 대통령처럼 ‘예산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처럼 직접 나서서 청와대 식단부터 줄인 상징성도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오일쇼크처럼 물자가 부족한 시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대통령 월급과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예산부터 확 줄여야 다른 정부 부처, 근로자, 농어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2년 초 조경식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다른 부처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면 경제기획원 예산의 삭감 비율을 보여주며 반발을 억눌렀다.

 

[품질 개선으로 생산성 올린 뒤 성과급 지급 필요]

 

‘물가·임금 악순환' 대책

 

물가 위기 때 가장 풀기 어려운 정책 난제 중 하나는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이다. 물가가 오르면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임금 인상이 물가를 또 끌어올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품질 개선으로 생산성을 올린 뒤 발생한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원 절약과 품질 개선으로 전년보다 이익을 더 낼 경우에는 그 이익 증가분을 이익 증대에 기여한 업무팀이나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1970년대에 두 차례 오일쇼크(석유 파동)를 겪으면서 소비자 물가가 폭등할 때 활용됐다. 당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세계적 불황과 고임금을 우려해 투자를 꺼리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재정 긴축에 나서고, 뒤이어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도했다.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생산성 향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생산성 향상에서 생긴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업무팀별로 생산성 향상 실적을 숫자로 산출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개인별, 직무별, 직능별 보상 형태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정확히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규제도 완화해 신규 산업 진출의 길도 터줬다. 이러한 전략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익 공유 제도 덕택에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나왔으며, 한국 경제가 일자리 위축과 경기 침체를 피하고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고물가 위기 때에는 노사정이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임금 인상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조선일보(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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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적자에 커지는 나라살림 경고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종청사 영상회의참석자들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추부총리는 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주 기자

 

올 상반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원 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밝혔다. 올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간 재정수지 적자액을 110조8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상반기 법인세 등이 늘면서 총수입이 36조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이보다 훨씬 많은 64조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전체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미래에 쓸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재정적자가 급증한 데는 5월 말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이 컸다. 당시 기재부는 올해 세수 예상 규모를 50조 원 이상 늘린 뒤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근거로 ‘가불 추경’을 했다. 이후 6월까지 2차 추경 사업비 38조 원 중 32조 원이 집중 집행됐다. 세수에 비해 지출이 더 빨리 늘면서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대에서 고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비는 줄도 모르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 돈 풀기에만 매달린 결과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15일 내년 본예산을 올해 총지출보다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어제는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긴축 기조로 본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본예산이 아닌 2번의 추경이 포함된 연간 총지출을 비교 기준으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정은 통상 연도별 본예산끼리 비교해 판단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잣대로 말로만 긴축을 부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건전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경영 원칙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경우 적자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재정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을 대거 풀면 성장은 이뤄지지 않고 물가만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정부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기존 사업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요란한 구호만으로는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을 지킬 수 없다.

 

동아일보(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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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축, 역공 조심하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 연합뉴스

 

“4년간 마크롱이 1만7600개의 병상을 없앴다. 그들은 병원을 죽이고 싶어한다.” 작년 말 프랑스의 한 좌파 정치인이 이런 트윗을 띄웠다. 대통령이 병원을 죽이려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공공의료 체계인 프랑스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연평균 4500개의 병상을 줄였다. 40만5000개 정도 되던 전국 병상이 4년 사이 4.4%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좌파 진영은 마크롱을 냉혈한으로 묘사하며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권인 것처럼 거세게 공격했다. 병상을 줄인 건 박수 쳐 줄 일까지는 못되겠지만 나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압박이 심각했다. 막대한 나랏빚은 주로 좌파 집권 기간에 생겼고, 마크롱은 망가진 나라 살림을 물려받아 악전고투 중이다. 병상 감축은 재정 절감을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다. 또한 의학이 발전하면서 입원을 길게 해야 할 필요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만성적인 의사·간호사 부족으로 놀고 있는 병상도 많았다.

 

게다가 마크롱만 병상을 줄인 게 아니다. 최근 16년간 4명의 대통령이 전국 병상의 16%인 7만5000개를 비슷한 속도로 줄였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전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좌파 진영은 마크롱만 병상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설계했다.

 

윤석열 정부가 13년 만에 내년 예산을 감축한다고 한다. 필자는 2017년 이듬해 예산이 428조원이 됐다는 기사를 쓰고 파리에 특파원으로 떠났다. 4년 후 돌아와보니 올해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679조원에 이르게 됐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년 사이 이 정도로 재정 투입을 급격하게 늘리는 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좌파 집권기에 빚 늘리기로 나라가 휘청이면, 우파가 정권을 되찾아 허리띠를 졸라맸다. 우리도 그런 순환기에 들어서는 셈이다.

 

염두에 둬야 할 건 예산 감축이 생각보다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의 배급’이 멈출 때 순순히 물러설 사람은 드물다. 저항은 생각보다 거칠고 조직적일 수 있다. 동시에 돈을 주던 예전 위정자에 대한 향수가 배가될 수 있다.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는 작업은 불요불급한 분야에 한정해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된 예산을 손대야 하면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국정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적인 흑색선전이 판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도 누군가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위한 불쏘시개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산 절감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을 건실하게 만든다는 대의에 집중한 나머지 세심하지 않게 접근하면 역공에 부딪혀 허우적댈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병상을 줄였다며 병원을 죽이려 하는 정권이라고 프랑스 좌파 정치인이 띄운 트윗/트위터

 

-손진석 기자, 조선일보(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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