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총서 ‘당대표 檢 불출석’ 요청한 野.. ‘이재명 리스크’] ....

[대통령은 고발, 부인은 특검, ‘李 방탄’ 정쟁뿐인 野]

[의총서 ‘당대표 檢 불출석’ 요청한 野… 이런 게 ‘이재명 리스크’]

[검경의 무딘 수사가 ‘김건희 특검’ 빌미 주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고발, 부인은 특검, ‘李 방탄’ 정쟁뿐인 野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 환영 및 처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부인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 같다.

 

특검은 불법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이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친문 성향 검사들을 투입해 1년 이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했지만 밝혀진 혐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소환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 외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금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등 10여 건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낙선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에 나섰다. 민주당은 두 번이나 표결해 당 대표가 재판에 기소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2중, 3중 방탄막을 치고 이번엔 특별한 새로운 사실도 없이 대통령과 그 부인을 고발하고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으로 도피한 채 그곳에서 회사 임직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해외 도피, 극단 선택, 국회 장악 정당의 방탄 등으로 어느 하나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 대표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조선일보(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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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당대표 檢 불출석’ 요청한 野… 이런 게 ‘이재명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당 대표에게 6일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일 출석을 통보한 지 나흘 만이다. 당 공동법률위원장인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변호사는 2일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의총 결론은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명백히 정치 보복적이고 그것이 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불행한 일이지만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사에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 대선에 낙선한 후보와 당선인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때마다 정치인이 개인 변호사 등과 상의해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정했다. 국회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의총을 열어 당 대표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은 이 대표가 고발된 10여 건을 수사 중이다. 이런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재직 때 있었던 일로 중앙당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성남시장 선거와 재직 과정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검찰에 출석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때는 출석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이재명 리스크’다. 대선 낙선 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출마, 기소 시 당 대표 지위 박탈을 막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의총 전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침묵했다. 혹시라도 의총 결론을 핑계로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면 사법적 문제를 정치로 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리스크’를 더 키우는,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다.

 

-동아일보(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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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찰 출석 거부로 가닥. 세계로 뻗어가는 방탄소년단, 법 앞에 드러눕는 방탄민주당.

 

-팔면봉, 조선일보(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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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무딘 수사가 ‘김건희 특검’ 빌미 주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전문가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허위보도”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2018, 2019년에 주관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김 여사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대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간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가족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의심한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 특검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검경이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서 작은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동아일보(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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