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의원단’.. ] [‘이재명 의혹’은 尹 정부가 쏘아 올린 게 아니다]

[‘방탄의원단’이 됐다는 민주당]

[‘이재명 의혹’은 尹 정부가 쏘아 올린 게 아니다]

 

 

 

‘방탄의원단’이 됐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를 (당이) 막아줘야 한다” “앞으로도 포토 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5일에 이어 7일에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첫날엔 윤석열 대통령 고발과 이 대표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더니 이날은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이 모두가 실제 결과를 원한다기보다는 이 대표 수사에 물을 타기 위해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발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이 총동원돼 2년 반 동안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며 내놓은 부인 특검법은 수사팀 100명이 총 120일 동안 활동하는 안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과 맞먹는다. 희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했지만, 의원들도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직접 검찰에 나가 진술한다. 이 대표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표는 지금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등 10여 건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수사들을 막으려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밀어붙였다. 대선 두 달 만에 이 대표를 보궐선거에 내보내 의원직을 달아주고 또 두 달 후엔 대표로 뽑아줬다.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억지로 당헌도 고쳤다. 3중, 4중 방탄을 치더니 이젠 검찰 출석도 막고 ‘방탄 특검’에 ‘방탄 고발’까지 한다. 이러니 민주당 의원 전체가 ‘방탄의원단’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선일보(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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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은 尹 정부가 쏘아 올린 게 아니다

 

[김창균 칼럼]

民主 경선 때부터 불거져.. 경쟁 후보와 내부자가 폭로
尹 정권 들어선 한 건도 없어.. 쫓겨났던 검사들 이제야 수사
“털어도 없었다”는 李 대표 말, 수사 종결 압박하는 防彈 화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먼지 털어도 안 나오니 꼬투리 잡는다”고 했다. 자신을 잡으려고 온갖 혐의를 뒤졌지만 허탕을 쳤다는 뜻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재명 의혹은 열 손가락으로 꼽아야 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몸부림친 결과물일까.

 

이재명 의혹은 작년 여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졌다. 8월 29일 이낙연 캠프 일요 기자 간담회가 신호탄이었다. 캠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형 강제 입원, 아내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법정 다툼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30여 명의 수임료가 수십억일 텐데 이 대표 재산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누군가 대신 내준 게 아니냐는 뜻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선고받은 핵심 혐의가 변호사비 대납이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비 3억원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친문(親文) 시민 단체는 이 대표가 검찰 출신 변호사 한 명에게 준 것만도 현금과 주식 20억원이 넘는다고 폭로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곧장 뒤를 이었다. 경기도 지역 신문은 8월 31일 자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과거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추궁했던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가 이 후보 당신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칼럼 필자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핵심 후보 진영에서 제보해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사실은 9월 16일 보도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판결 전후로 권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화천대유 고액 연봉을 사후 뇌물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9월 30일엔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백현동 사업으로 3000억원대 특혜 수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 지낸 사람이 개발 업체로 영입되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덕분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 축구 팀이 성남시 소재 기업 여섯 곳에서 후원금 160억원을 받고, 성남시는 해당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은 당초 2018년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을 특가법 뇌물죄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던 것인데 대선 국면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출신인 장 변호사는 한때 이재명 변호사와 동지 관계였으나,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계기로 원수 사이로 바뀌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표를 저격한 ‘굿바이, 이재명’을 발간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의 개인 경비 2000만원어치를 지출했다는 의혹은 배씨 지시를 받았던 7급 공무원이 폭로했다. 경기도 예산으로 월급을 받은 7급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 댁의 냉장고와 속옷, 양말, 셔츠 정리 같은 일을 한 정황도 텔레그램 문자에 남아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살던 분당 아파트 2401호의 옆집 2402호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0년 8월부터 전세 계약을 맺고 직원 합숙소로 썼던 사실은 지난 2월 언론에 보도됐다. “이재명 후보 공약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GH 직원 익명 게시판 글도 함께 공개됐다. 이 집이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비밀 캠프로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네티즌들은 “경기도 법카로 김혜경씨에게 배달된 초밥 30인분을 누가 먹었는지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수군거렸다.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에 터져 나온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다. 의혹을 제기한 주체도 윤 정부 쪽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당 경쟁 후보 진영 또는 이 대표와 일했던 사람들이 직접 폭로했거나 언론에 제보했다. 문 정부 사람들은 차기 주자 이 대표를 보호하려고 의혹을 덮고 진상 규명을 막았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열쇠를 쥔 쌍방울그룹 관계자가 검찰 귀띔을 받고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라인은 문 정부 때 한직으로 쫓겨났다가 복귀해 막 수사를 시작하는 참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오랫동안 먼지 털듯 수사했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다.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박이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제 집 쓰레기를 남의 집 앞마당에 던졌던 이재명식 방탄(防彈) 화법의 변주곡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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