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TV·신문 금지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 ....

[北 TV·신문 금지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

[“北신문·방송·출판물 마음대로 보게 된다”] 

[통일과 평화의 기반은 '탄탄한 경제'다]

 

 

 

北 TV·신문 금지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 

 

통일부가 북한 TV·신문·출판물 시청·열람 금지를 해제하는(lift the ban on public access to North Korean TV, newspapers and other publications)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diplomat defector-turned-lawmaker)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선제적으로 개방할(open up proactively) 필요가 있다”고 지지하고 나섰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등 북한 전문가들 역시 금지 해제가 한국 쪽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say in unison). 역설적이게도 북한 선전물만큼이나 그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inflict as much damage on its image as its own propaganda) 것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지·검열 유용성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outlive its usefulness). 모든 방면에서 한국의 우월성을 공인하고 있어(commonly acknowledge its superiority in every way) 일부가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낄(feel insecure)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국이 러시아·중국 공산당 선전물에 제한을 두지 않듯이 이미 강력하고 건강한 민주 국가가 된 한국도 북한에 대한 언론·출판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press)마저 풀어놓을 때에 이르렀다.

 

게다가 최첨단 초연결 사회(high-tech and ultra-connected society)가 된 한국에선 더 이상 존치할 의미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암호화된 브라우저 등을 통해 북한의 모든 선전물을 볼 수 있다. 쓸모 없고 시대착오적인 금지(useless and anachronistic ban)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 내부 북한 이데올로기 동조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것이다. 내용 자체가 가당찮고 터무니없어(be absurd and preposterous) 회의감뿐 아니라 반감까지 갖게(be skeptical and even hostile towards them) 한다.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 일색에 남조선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의 끊임없는 사용(constant use of strong insults and swear words)은 역겨움과 혐오감만 일으킨다(evoke obnoxiousness and repugnance).

 

몇몇은 북한 정권 선전에 현혹될(be dazzled) 수도 있지만, 그리 많지(be numerous) 않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인에겐(for the vast majority) 북한 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라는 인식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 관심 갖는 한국인이 별로 없는 데다, 혹여 있다 해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볼 수 있게 됐다고 김정은의 선전을 믿지는(buy into his propaganda) 않을 것”이라면서 “막상 접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려던 한국인들조차 오히려 신경을 끊게 만들(turn them off)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from this point of view), 북한에 대단히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런 개방 결정을 단행하기로(carry out the decision to open such access)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come as no surprise).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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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방송·출판물 마음대로 보게 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 TV·신문 및 여타 출판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청·열람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plan to lift its ban on public access to North Korean TV, newspapers and other publications)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최근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인용, 남북한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boost mutual understanding), 한민족 정체성을 복원하며(restore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장차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as part of its efforts to prepare for a future unification) 이같이 점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gradually open the door)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을 따라 분단된(be divided along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border) 이후 상호 영토 방문과 전화·편지 교환을 금지해왔으며(prohibit their citizens from visiting each other’s territory, and exchanging phone calls and letters), 각각의 신문·방송·웹사이트 접근도 차단해왔다(block access to each other’s newspapers, TVs and websites).

 

통일부는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in a bid to break through the decadeslong situation) 우선 북한 방송 시청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측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무한다는(encourage it to take similar steps) 방침 아래 관계 당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discuss with relevant authorities)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for the present)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작다(be unlikely to reciprocate). 남한의 문화·미디어 콘텐츠가 북한 독재 정권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pose a huge threat to its dictatorial regime)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에서 북한의 김씨 왕조는 3대에 걸쳐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왔다(strictly restrict its residents’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전문가들은 북한 신문·TV·출판물을 개방하더라도 친북 정서를 부추기는(promote pro-North Korean sentiments)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AP통신은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the world’s 10th-largest economy)이 된 데다 지구촌 문화 강국(global cultural powerhouse)으로도 자리 잡았다며, 2019년 현재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북한의 5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 웹사이트, 국영 매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rarely crack down on them),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be available on YouTube) 북한 영화·노래·선전물 등도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다(be always accessible).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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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의 기반은 '탄탄한 경제'다

 

서독 정부, 동독인들에게 20여년 방문 '환영금' 주고 경제력 키우며 통일 준비
위기 직면한 남한 경제와 세계 최하 북한 경제 만나 '동반 몰락' 치달아선 안 돼 

 

1989년 가을 박사 논문 자료 조사차 베를린에 머물던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장벽에 거짓말처럼 구멍이 뚫렸다. 그 사건은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결과다. 그중 하나가 '환영금(Begrüßungsgeld)'이다.

서독 정부는 1970년부터 동독 주민들의 서독 방문을 돕기 위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해 왔다. 이유는 동독 정부가 제한된 소수에게만 서독 방문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동독 마르크화(Ostmark)를 서독 마르크화(D-mark)로 바꾸는 액수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70마르크였던 환전 액수는 동독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5마르크로 떨어졌다. 이래서야 여행할 수 없으니, 서독 정부는 모든 동독 방문객에게 소액의 환영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1988년에는 그 액수가 100마르크였다.

100마르크를 손에 쥔 사람들은 고민에 빠진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아들이 오랫동안 졸라대던 농구화를 살 것인가, 막내딸이 꼭 사다 달라고 부탁한 바비 인형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내가 이야기한 채소를 살 것인가? 모든 생필품이 부족했던 동독에서도 가장 부족했던 물자가 채소와 과일이었다.

한정된 액수 때문에 비싼 채소나 과일을 살 수 없었던 동독 사람들은 그중 값이 제일 싼 바나나를 주로 사가지고 갔다. 딱한 사정을 잘 아는 서베를린 사람들은 동베를린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대개는 아주 싼값에 물건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서독 정부와 주민들은 동독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 갔다.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나았다는 동독 경제도 실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당시 직접 방문해 본 동(東)베를린의 열악한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중심 대로인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가에만 건물이 번듯할 뿐, 한 블록만 옆으로 가도 건물 유리창이 깨진 상태고, 포장이 제대로 안 된 도로는 시골길처럼 울퉁불퉁했다. 가게에는 상품이 거의 없었다. 바다같이 넓은 레코드 매장에 실제 팔 수 있는 상품은 작은 판매대 하나를 겨우 채운 카세트테이프가 전부였다. 연주자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이건만 그들의 연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 물자가 부족했던 것이다.

동독 경제는 엉망진창 상태에 빠졌다. 독일인 특유의 성실한 노동 윤리 같은 것은 잊힌 지 오래였다. 열심히 일해 봐야 손에 돌아오는 게 없는 마당에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는 심하면 한 시간 앉아서 기다려야 겨우 주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나절 기다린 후 제국주의 미국의 콜라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이상한 맛의 동독 콜라와 조막만 한 햄버거를 받는다. 

 

경제 사정은 나빠도 자연만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을까? 그런 기대 또한 난망이다. 경제가 워낙 비효율적이다 보니 '약탈적' 산업 방식에 의존하게 되어 환경오염이 극심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난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다정하게 살아간다는 식의 망상은 빨리 접는 게 좋다.

서독 정부는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동독 주민들의 방문을 환영했지만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소수의 방문객이 찾아올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장벽이 무너지자 엄청난 수의 동독 주민이 서독에 넘어와서 돈을 받기 위해 은행이나 시청 앞에 장사진을 쳤다. 1988년에 2억6000만 마르크였던 환영금은 장벽이 무너진 후 30억~40억 마르크로 급등했다. 결국은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동독 마르크화를 서독 마르크화와 1대1로 환전하되 100마르크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 운영하다가 통일을 맞으며 중단되었다.

통일 무렵 서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탄한 경제를 자랑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통일 당시 서독 수준만큼 강하지도 않고, 북한 경제는 1인당 GDP가 2000달러에도 못 미쳐 우리의 2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최근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남한 경제와 세계 최하 수준의 북한 경제가 만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단초를 열어간 데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 결과 오히려 남북 동반 몰락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우선 우리 경제부터 잘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냉철하게 대비하는 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최선의 길일 것이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조선일보(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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