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찍은 중국, 그래서 위험하다] [중국 극복의 길.. ]

[정점 찍은 중국, 그래서 위험하다]

[중국 극복의 길, MZ 세대 키우기에 달려있다]

 

 

 

정점 찍은 중국, 그래서 위험하다

 

야심과 좌절의 교차로에 선 ‘피크 차이나’
‘패권전쟁의 덫’ 한국도 단단히 대비해야

 

2025년 1월 18일. 미국은 새 대통령 취임을 이틀 앞뒀지만, 민주 공화 두 후보가 각기 승리를 외치면서 지지세력 수백만 명은 길거리에서 충돌한다. 그 시각,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인다. 인민해방군은 공수부대와 상륙부대, 전투기,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 이런 무력시위는 사실상 정례화한 지 오래다.

첩보위성으로 심상찮은 동향을 지켜본 미국 정보기관도 늘 하던 힘자랑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틀렸다. 이튿날 중국군 미사일이 대만의 공항과 정부 건물, 군사 시설,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기지를 일제히 타격한다.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도 직격탄을 맞는다. 이미 침투한 중국 특수부대는 대만 지도부를 제거하고, 급기야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된다.

백악관 참모들은 병상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2차 대전 이래 가장 큰 전쟁을 감수하지 않는 한 막기 어렵습니다.” 당장 추가 전력 투입엔 며칠이 걸리고, 중국의 에너지·식량 수입을 봉쇄하는 ‘목 조르기’엔 몇 달이 필요하다.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저위력 핵무기 공격. 한데 그것은 대만의 파멸, 미국과 중국 모두에 재앙일 뿐이다.

 

미국의 지정전략가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의 신간 ‘위험지대(Danger Zone)’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최악의 위기 시나리오로 시작한다. 두 저자는 중국의 무력 도발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바로 임박한 위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도발적 문제제기의 토대는 이른바 ‘정점을 찍은 강대국의 함정(peaking power trap)’ 이론이다. 신흥강국에 대한 패권국의 두려움이 전쟁을 낳는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살짝 뒤집은 논리다.

국력이 정점에 오른 중국(피크 차이나·peak China)은 야망과 좌절의 교차로에 섰다. 심각해지는 성장 둔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인구 축소, ‘늑대 외교’가 초래한 적대 국가들…. 이젠 쇠락을 걱정하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초조가 지배한다. 1914년 독일과 1941년 일본, 그리고 올해 러시아가 무력 도박을 감행했듯이 중국도 바로 강대국 성쇠 주기의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지금까지의 중국 위협론이 ‘100년의 마라톤’ ‘롱 게임’처럼 치밀한 전략경쟁을 주문하는 것이었다면 ‘피크 차이나’ 위기론은 당장이라도 닥칠 패권 충돌에 대비하라는 경보음이다. 그렇다고 그 처방이 크게 다르진 않다.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 차단, 인터넷의 분리까지 ‘봉쇄정책 2.0’의 가동이다. 이미 미국 행정부가 차근차근 밟아가는 정책 기조인데, 당장 위험지대를 통과하려면 급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런 대중 강경론엔 반론도 적지 않다. 다만 중국의 거침없는 팽창과 강압적 행태에 온건론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이처럼 충돌 임박론까지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두려움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넘버2 강대국 중국과 넘버1 핵국가 러시아를 상대로 두 개의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워싱턴 조야를 지배하는 것이다.

미중은 지금 상대의 인내심과 조바심을 떠보며 무력 충돌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제정치는 소수 강대국이 지배하는 과두체제다. 그 냉혹한 무대의 조역일 수밖에 없는 한국은 다가올 위기에 비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대만해협으로 주한미군이 차출되고 북한이 그 틈을 노린다면, 한국이 미중 전쟁의 후방기지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대비하고 있는가.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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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극복의 길, MZ 세대 키우기에 달려있다 

 

최근 미·중 기술 냉전이 격화되면서 한·중 관계 정립이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시진핑 당총서기의 3연임 움직임이 푸틴의 꼼수 장기 집권을 연상,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무역국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제 규모,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막대한 외환 보유액 등 막강한 국력을 자랑한다. 3불 1한으로 압박도 하고 있다.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다. 5030클럽(인구 5000만명,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의 일곱 번째 국가다. 이미 축적된 전략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탄탄한 초격차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요청된다.

 

우리 MZ세대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지적 능력을 충분히 쌓고 있다. 대학 졸업률 70% 이상이다. 엄청난 고학력이다. 교환 학생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정규 유학을 통해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중국 정규 기관에서 교육받은 30만명 정도의 산업 예비군도 있다. 대단한 비교우위다. 다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키워줄 수 있다.

 

국민개병제를 청년사회복무의무제로 전환,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창한다. 헌법에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일정 연령(가령 18세)에 도달하면 남녀 불문하고 병역·중소기업·보육·양로센터·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른바 ‘3D’이지만 안정된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 관문을 거치면 주택우선청약권과 연계된 5000만원 정도의 사회 정착 자금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다는 코딩 교육도 여기서 시켜야 한다. 물론 대대적 군 인력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 구축에 골몰하는 이유는 국방력이 군인 숫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30대가 되면 가장 많이 배우고, 모두가 정규 조직 경험 및 상당 액수의 사회 진출 자금을 구비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세대가 되어 우리 사회의 허리를 버텨주게 된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만 할 게 아니다. 한국발(發)이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최초로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주효했다. 유럽은 군주계급제의 유습으로 보통교육을 쉽게 허용하지 못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전 국민이 초등교육을 받게 된다. 문맹을 탈피했다. 산업 전선과 전장에서 조직 운영의 경쟁력이 독보적으로 된다. 패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또 하나 전략 자산은 MZ세대 부모들인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것이다. 본격적 연금 수령 세대로 대한민국을 일구어냈다는 자존심이 강한 세대다. 계속 자활력을 발휘하고 MZ세대에게 경험과 경제적 자산을 물려줄 수 있게 제도화할 수 있다. 세대 순환·연계가 더욱 순조로워질 것이다. 자금 추계상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정책 도입이 가능하다. 훨씬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한중 관계의 정립과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냉철한 국가 이성, 국민 경제 혁신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위성만으로는 어렵다. 경제·국방·시장 등 크기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럴수록 분야마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더 강해져야 한다. 중국에 당당해지려면 우리만의 뛰어난 자산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주창된 제안은 MZ 세대의 창의력 신장, 사회 진출 자금 지급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미래 인류가 가야 할 발전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를 세계 최초로 실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가 한국을 놀란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단순히 중국 극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선일보(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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