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막나] ....

[민주당, 북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막나]

[한국에 핵 선제 타격한다는 北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대북 헛똑똑이들] 

[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北 ‘핵 숭배’ 법령화]

 

 

 

민주당, 북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막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 지난 1월 30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는 등 최근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은 최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선제 타격’을 북한 법에 명시했다.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더니 이제 한국 국민에게 먼저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법까지 만든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 국민처럼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을 받는 국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김정은의 ‘핵 포기 불가’ 선언을 비판하고, 핵실험 등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발의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도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이틀에 한 번꼴로 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만 해놓고 소위 심사 등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결의안 처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결국 민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 결의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처리에 나서면 바로 통과될 것이다.

 

결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다는 ‘바이든 발언’ 등을 트집 잡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전체를 ‘외교 참사’라고 하더니 관계도 없는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당론으로 발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심지어 정의당조차 “정략적”이라고 반대했다. 지금 민주당은 북의 핵 위협보다 정부 흠집 내는 게 더 급한가.

 

북한은 6일에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달 25일 이후 여섯 번째 도발이다. 노동당 창당 기념일(10월 10일)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형 SLBM과 ICBM 발사,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북핵의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나. 국회는 더 이상 결의안 처리에 미적대지 말기 바란다.

 

-조선일보(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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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핵 선제 타격한다는 北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 포옹'

 

북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들었다. 핵 개발 30여 년만에 법적으로 ‘선제 핵 타격’을 명문화한 것이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북한 김씨 정권이 핵을 만든 것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것이고 당연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역대 정권은 마치 북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김일성과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핵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꿈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국내 미 전술핵은 철수했는데 북은 몰래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 완전히 속은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당시 핵심 안보 참모들도 “북은 핵 개발 의지가 없다”고 했다. 북에 속은 것인지,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알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북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은 북핵이란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직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당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이 핵으로 폭주하자 ‘미국 탓’으로 몰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4번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발사한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증까지 섰다. 작년 김정은이 핵을 38차례 강조하며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지만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겼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북핵 포기’라는 허상을 만들고 오히려 북핵의 현실적 위협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제 김정은이 핵 선제 타격을 자신들 법에 명시하는 사태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다.

 

-조선일보(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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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헛똑똑이들

 

3·1운동 폄훼하는 北에 “함께 기념하자” 제안하며 “北 안다” 자랑한 운동권 정권
헛똑똑이들이 ‘북핵 완성’ 도와

 

추석 연휴 첫날 공개된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육성 시정연설은 50분 45초 동안 이어졌다. 연단에 선 김정은은 “백 날, 천 날, 십 년, 백 년 제재를 가해 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 1만9000자 분량인 연설문의 약 40%가 이런 내용이었다. 김정은 발언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비핵화 불가’ 선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장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어디로 간 걸까.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말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특사단 방북 이후다. 김정은이 말했다는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이란 발언이 근거였다. 선대란 김일성을 뜻한다. 그 시절 북의 핵 개발은 초보 단계였다. 당연히 비핵화는 북핵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전술핵을 겨냥했다. 이걸 1970년대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고 하다가 ‘조선반도 비핵화’로 바꿨고, 김일성 사후 ‘유훈’으로 포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알면서도 세상을 속인 걸까. 지난 5년을 복기해 보면 오히려 북한에 무지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3·1운동 100주년을 북과 공동 기념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북에 공동 학술회의, 전시회, 음악회, 남북 대학생 평화 대장정 등을 제안했다가 전부 거부당했다. 북이 3·1운동을 ‘탁월한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해 실패한 부르주아 민족운동’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공동 기념 제안에 응할 리 없었다. 북은 100주년 전날에도 “3·1 인민 봉기는 외세 의존에 물젖은 상층 인물들의 잘못된 지도로 실패했다”며 악담을 퍼부었다.

 

김정은을 2019년 부산 한·아세안 정상 회의에 초청하려 한 것도 무지의 소산이다. 수령 중심 세계관을 가진 북의 체제 특성상 김정은의 다자 회의 참석은 수령의 권위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러브콜이 이어지자 북은 한·아세안 정상 회의를 “우리와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 마당에서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으로 비하하며 공개 망신을 줬다. 논란이 된 귀순 어부 강제 북송도 김정은 초청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김정은 초청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일부 아세안 국가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외교적 잡음도 일었다.

 

가장 안타까운 건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능라도 5·1 경기장 연설과 백두산 방문이었다. 북은 한국 대통령의 방북을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흠모한 결과”로 선전한다. 평양은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김씨 왕조를 떠받치는 당·정·군 엘리트 집단만 거주하는 특수지역이고, 우리가 ‘민족의 영산’이라 부르는 백두산도 북에선 김일성·김정일 얼이 서린 ‘혁명의 성산(聖山)’이다. 한국 대통령의 등장 자체가 김정은 우상화의 소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5·1 경기장에 운집한 15만명의 박수 갈채도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을 향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당시를 “남북 관계 최고의 장면”으로 회고했다. 김정은이 연출한 북 체제 선전 쇼의 배우였단 걸 모른다.

 

문 정부엔 대통령 말고도 비서실장과 통일장관을 비롯해 북을 안다고 자부한 운동권 출신들이 수두룩했다. 실상은 낭만적 대북관에 젖어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리는 “책과 선전 매체로 북을 접한 운동권의 대북 인식이 8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헛똑똑이들이 ‘평화 쇼’에 골몰하는 사이 북은 핵을 완성하고 대남 핵 선제 타격 계획을 법제화했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북이 마음 편히 핵을 개발하도록 도운 꼴이 됐다.

 

-이용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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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나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공격이 의심만 돼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가 아무 이유 없이 북을 먼저 공격할 리도 없지만, 정찰위성 하나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공격 임박 징후를 알아낸단 말인가. 김정은의 불안이나 피해망상만으로도 핵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은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 놓은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했다. “백날, 천날, 십 년, 백 년 제재를 가해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을 대부(貸付)로 개선된 경제 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1만9000여 자에 달하는 연설문의 약 40%가 비핵화를 안 하겠단 얘기였다.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든 것이다.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을 리 없었다. 2018년 초 돌연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며 평화 공세를 편 것도 고강도 제재로 조여드는 숨통을 틔우고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섰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이 미사일을 다시 쏘는데도 “모라토리엄은 지키지 않느냐”며 미국에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다 임기 말인 지난 3월 더 강력해진 ICBM이 솟아오르는 걸 지켜봐야 했다.

 

김정은의 쇼에 놀아난 민주당은 ‘핵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제재·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대북 포용과 대화·협력 주문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 게 전부였다. ‘가짜 평화 쇼’로 핵·미사일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모자라 아직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건가. 이게 문 정권과 민주당이 5년 내내 강행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인가.

 

-조선일보(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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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숭배’ 법령화

 

세계 첫 핵실험의 거대한 폭발을 지켜본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관제소 안 기둥을 붙들고 힌두교 경전의 구절을 떠올렸다. “천 개 태양의 빛이 하늘에서 일시에 폭발한다면, 그것은 전능한 자의 광채와 같으리라.” 하지만 뒤이어 그의 머릿속에 들어온 다른 구절은 이랬다.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된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은 전율과 경외를 부르지만, 그것이 가져올 참상은 경악과 공포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정의한 북한 핵무기의 위상이다. 한때 ‘만능의 보검’이라 불리던 핵무기는 어느덧 ‘국위이자 국체, 절대권력’이 됐다. 흔히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른 국가 형태를 국체(國體)라 하는데, 이제 북한은 인신(人神)인 독재자 수령에 더해 물신(物神)인 핵무기까지 숭배하는 핵·수령 일체국가가 됐다.

▷북한은 국가 법령으로도 핵이 곧 김정은임을 거듭 천명했다. 새 법령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핵무력 지휘통제 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고, 5가지 핵 사용 조건을 통해 핵공격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게 오판이든 변덕이든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핵무기 운용 체계를 만든 것이다.

 

▷북한 핵무기는 이제 할아버지의 주체사상, 아버지의 선군정치를 뛰어넘는 김정은의 위업이 됐다. 더욱이 모래탑 같은 선대의 사상적 업적과 달리 김정은이 만들어낸 것은 핵탄두와 미사일이라는 유형의 실체가 있는 성과물이다. 당장 휴전선 너머 같은 민족은 물론 멀리 바다 건너 강대국까지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 국가임에도 사교집단 같은 광신적 수령 숭배와 가혹한 감시·억압으로 지탱되는 체제에선 앞으로 핵 숭배를 위한 법제화를 넘어 각종 교리와 상징체계, 비의(秘儀)까지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일찍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이에 전임 미국 대통령은 “내겐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며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비록 ‘말폭탄’이었지만 예측불허의 지도자 손에 쥐어진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을 불렀다. 머지않아 김정은에게도 미국과 러시아처럼 늘 곁에 묵직한 핵가방이 따라붙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위험한 핵전쟁 격발장치는 외려 정권의 자폭장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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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 선제 공격 5대 조건’ 법제화, “김정은 비핵화 의지” 강변하던 문 정권 사람들은 전부 입꾹닫(입을 꾹 닫다).

 

-팔면봉, 조선일보(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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