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것은 尹에게, 이재명 것은 李에게'] ....

[윤석열 것은 尹에게, 이재명 것은 李에게]

[이 대표 말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

[133일 만에 임명된 檢 총장, ‘중립’과 ‘공정’ 책임 무겁다]

 

 

 

윤석열 것은 尹에게, 이재명 것은 李에게

 

[박제균 칼럼]

李 두려움, 대선 후 한국정치 動因… 이재명 비리의혹에 윤석열 물타기
포퓰리즘 좌파의 ‘섞어찌개’ 수법… 兩非論 횡행, 李 누르면 尹 나온다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정치를 물밑에서 움직이는 동인(動因)은 두려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에 대한 두려움. 이 대표는 대선 전부터 그런 두려움을 토로했다. “이번에 제가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너무 나갔다 싶었던지, 발언 이틀 뒤 ‘내 얘기가 아니라 검찰공화국 우려를 표현했다’고 물을 타기는 했다. 하지만 발언 당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과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는 설명까지 붙인 걸 보면 그의 두려움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재명의 두려움은 윤석열 당선이 현실화하면서 고조됐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는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두려움을 덮어 줄 방탄 갑옷의 첫 단추를 채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마침 7월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당 대표 출마부터 당선까지 거칠 것이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0.73%포인트 차 2위에 이어 국회의원 배지, 다수당 대표까지 ‘방탄의 3종 세트’를 구비한 셈이다.

 

그러면 이제 이 대표의 두려움은 해소됐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도 수사 중이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을 잃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당장 속이 후련해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일이자 무시 못 할 후폭풍을 불러올 게 뻔하다. 직전 대선 2위이자 거대 야당 대표가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 수사는 생물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문재인 정권 내내 무사했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지난 주말 법정구속 되지 않았나. 이 대표가 두려움으로 움찔할 때마다 ‘이재명 방탄당’으로 돌변한 민주당은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럴수록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공격도 물불을 가리지 않을 터. 바로 이재명 비리 의혹에 윤석열 물타기 수법이다.

 

이 대표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 주변을 물고 들어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도긴개긴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이다. 이재명 비리의 잉크 색은 상대적으로 옅어지고, 윤 대통령은 그 잉크를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대통령으로부터 핍박받는 야당 지도자의 옷을 입히려는 것. 대선도 끝난 마당에 이 대표가 굳이 자신을 윤 대통령의 ‘정적(政敵)’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전술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비리 의혹과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무엇보다 대통령 평가의 제1기준은 국정 운영이다. 그럼에도 전혀 별개의 문제를 한 냄비에 넣어 ‘섞어찌개’를 만드는 게 포퓰리즘 좌파의 오랜 수법이다. 문 정권 때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면 뜬금없이 ‘토착왜구’ 운운하며 친일몰이를 하거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장통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걸 돌아보라.

민주당이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게 대표적인 섞어찌개 전법이다. 정권이 바뀐 뒤 수사당국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뭉그적거린 게 빌미를 준 측면도 있으나, 취임 4개월 된 대통령의 부인을 탈탈 털겠다는 건 정치 도의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재명 방탄당이 돼버린 민주당에 정치 도의를 말하기도 어렵게 됐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초장부터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재를 뿌리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대응이 다급하다는 반증(反證)이다.

문제는 지난 정권 5년을 거치면서 포퓰리즘 좌파의 섞어찌개 수법이 잘 먹히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런 토양에서 양비론(兩非論)이 횡행하고, 이재명 단추를 누르면 윤석열이 나오는 본말전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사회에선 공정과 불공정, 정의와 불의의 경계마저 모호해진다. 그런 사회로 가지 않으려고 정권을 교체했건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윤석열의 것은 윤석열에게, 이재명의 것은 이재명에게 돌려주는 상식의 복원이 절실하다.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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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말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빨간 원 안)에게 농담을 건네는 모습. /TV조선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9박 11일간 김 전 처장 등 10여 명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억지 기소이자 보복”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지근 거리에서 수행하고, 이 대표가 그를 바라보며 농담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영상을 보면 김 전 처장은 등산을 할 때도, 트램을 탈 때도 이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했다. 이 대표 바로 옆에 서 있는 장면도 있다. 호주의 한 산에 들렀을 때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농담을 건네며 웃기도 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농담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출장 중 골프도 함께 했다. 같은 해 12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 표창장을 주기도 했다. 이런 사람을 몰랐다고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나.

 

검찰의 이 대표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시장실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2016년부터 2년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중엔 여러 사람이 보고한 것도 있지만, 김 전 처장 포함해 두 명만 들어간 보고도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김 전 처장을 대동하기도 했다.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거짓말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거짓말에 대한 처벌도 크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했고,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 대표의 거짓말은 차원이 다르다.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도 기정사실과 같다. 이 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증해야만 한다.

 

-조선일보(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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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일 만에 임명된 檢 총장, ‘중립’과 ‘공정’ 책임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했다. 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133일 만이다.

총장이 없는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핵심 요직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졌다. 이 총장이 그동안 대검 차장 겸 총장 직무대리를 맡긴 했지만, 직무대리 신분으로 인사에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 총장이 ‘식물총장’ 우려에서 벗어나려면 대검 차장 등 공석인 고검장급 인사부터 본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조직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명분은 이 총장이 윤 대통령과 가까워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이 총장은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다”며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부인했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1부장으로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춘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야당 탄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총장의 어깨가 무겁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부인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주범들은 지난해 말 기소됐지만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는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훨씬 많을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소신을 실천으로 입증해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이 총장에게 있다.

 

-동아일보(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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