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시진핑의 푸틴화는.. ]

[‘한·중 공동체’는 어디로 갔나]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시진핑의 푸틴화는 오히려 공산당 체제 안정성 흔들 수 있어… 미국이 2등 누르려는 시기가 한국 경제에는 도약의 기회”]

 

 

 

‘한·중 공동체’는 어디로 갔나

 

지난 2019년 1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중 운명공동체론’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다. 2017년 10월 당시 노영민 주중 대사는 “한중 양국은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해 12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산당 초청 행사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류 운명 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한중은 운명적 동반자 또는 운명 공동체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은 30년 전 대만으로부터 “옛 친구를 발로 차 버렸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중국과 수교했다. 떠오르던 대국(大國)이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 북핵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의 외교를 말할 때면 우리가 잘하면 중국도 잘해줄 것이란 ‘희망적 사고’가 주를 이뤘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한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섰던 것이 절정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교 30년 동안 중국은 자기 이익 앞에서 한없이 차갑고 치밀했던 반면 우리 이익은 철저히 무시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나라가 대북 제재의 뒷구멍이 돼 북한의 핵 폭주를 사실상 방조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급기야 침공자 러시아와 편먹고 유엔 안보리를 식물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역사·경제 문제와 관련해 자국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예상될 때는 완력을 과시하며 우리의 인내를 시험했다. 이달 초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족 인권침해’ 특별 토론회 개최에 찬성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외교부 전화에는 불이 났다고 한다.

 

미국·유럽(EU) 같은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은 최근 전략 개념을 정비해 ‘중국의 위협’을 명시했다. ‘대국 굴기’에 따른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늑대 전사 외교’를 표방하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거의 모든 이웃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일각에서는 여전히 “언론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문재인 전 대통령) “등거리 외교가 우리의 운명”(이해찬 전 대표)이라는 낭만주의가 팽배하다.

 

시 주석이 바라는 ‘운명 공동체’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자 새로운 조공 질서의 구축이라는 것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만 통일’에 대해 “무력 행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과도 ‘끝까지 간다’고 시사해 미·중 경쟁이 한중 간 마찰로 전환될 개연성도 커졌다. 이래도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진의(眞意)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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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오늘과 내일]

승진 패턴 학습 AI의 놀라운 지도부 예측
“충성스럽지만 무능한 측근에 둘러싸여”

 

인공지능(AI)은 알고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복들로만 채워진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상무위원)가 공개되기 한 달도 훨씬 전이다. 이종혁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대학원 조교수는 AI 머신러닝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를 예측했다. 1982년부터 올해까지 공산당 주요 간부 5000여 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들의 1만9000여 번 승진 패턴을 학습시켰다. 별도로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만 따로 6200여 번 승진 패턴을 익히게 했다. 공산당 간부마다 시진핑과의 직간접 관계 등을 포함한 300여 특징을 반영했다.

시진핑 시대의 승진 패턴을 학습한 AI가 최고지도부에 들 확률 순위를 뽑아냈다. 리시 광둥성 당 서기(29%),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25%),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12%),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11%), 황쿤밍 당 중앙선전부장(6%), 후춘화 부총리(4%),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3%) 순이었다. 이 교수는 지난달 8일 이를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발표했다.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이달 23일 최고지도부에 새로 진입한 인물은 서열순으로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였다. 한때 총리로 거론된 후춘화가 빠지고 상하이 봉쇄 책임론의 리창이 총리가 될 서열 2위로 등장하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몰려든 기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AI는 일찌감치 리창과 리시를 가장 유력한 승진 후보로 예상했다. 23일 직전까지 아무도 상무위원으로 거론하지 않은 차이치도 AI는 유력하게 예상했다. 더 주목되는 게 있다. 1982년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 승진 패턴을 학습한 AI의 분석에서 승진 확률은 크게 달라졌다. 후춘화(34%) 황쿤밍(30%) 딩쉐샹(7%) 리창(5%) 차이치(4%) 리시(4%) 천민얼(3%) 등이었다.

이 교수는 통화에서 “저개발 지역에서 일한 경험과 성과 등 능력 경쟁이 있었던 시진핑 시대 이전의 승진 패턴으로 AI에 지도부를 결정하라고 하면 후춘화가 1등이고 리창은 14등, 리시는 15등 정도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시대에 유력한 최고지도부 후보이지만 이전 시대로 보면 승진 가능성이 낮은 리창 리시 차이치 등을 ‘시진핑에게 충성스럽지만 무능한’ 간부로 봤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딜레마”를 얘기했다. 독재자는 측근들의 충성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능력 있는 사람 대신 무능한 자들로 주변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을 위협하기 어렵다. AI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건 무슨 뜻인가. 시 주석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졌으니 독재자라는 걸 통계적, 이론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시 주석이 1인 독재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표현이 그냥 수사가 아닌 셈이다.

16일 당대회 개막식 날. 백발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 주석의 지시로 퇴장했다. 권력 핵심부 대부분이 사실상 쫓겨나는 후 전 주석의 모습을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 얼어붙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봤다.

랴오닝성 선양에 사는 30대 중국인 허모 씨와 대화했다. 시 주석의 정책에 적극 동조해온 이다. “시 주석 3연임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잘살게만 해주면 되죠. 하지만 심복들로만 지도부를 채운 건 걱정이 돼요. 장기 독재하다가 갑자기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어떻게 하죠?”

-윤완준 국제부장, 동아일보(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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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푸틴화는 오히려 공산당 체제 안정성 흔들 수 있어… 미국이 2등 누르려는 시기가 한국 경제에는 도약의 기회

 

[손진석이 만난 사람]

 

중국 경제 전문가 지만수 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

 

28일 서울 명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만수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지난 23일 ‘시진핑 3기’가 출범했다. 예상했던 일이 진행됐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튿날 홍콩 증시에서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항셍지수가 6.36% 폭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위안화 가치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고, 최고 지도부를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운 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친시장 성향의 개혁파였던 리커창(李克强) 총리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밀려났기 때문이다.

 

30년간 중국 경제를 연구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은 “중국의 변화는 시진핑 주석 개인의 힘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공산당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지 센터장은 지난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시진핑 1인 체제의 등장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되면서 향후 중국의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이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은 커다란 불안 요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러시아화’ 가능성 커졌다

 

-시진핑 체제 강화는 왜 공산당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게 되나.

 

“홍콩의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을 잘 안다. 3기 체제에서 시 주석의 복심들이 대거 포진한 걸 보고 ‘시진핑의 푸틴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겁을 먹은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시 주석 3기 체제에서는 중국식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중국의 러시아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외 강경 노선을 추구하게 될 중국이 도발적인 액션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될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가 폭락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시진핑 강화가 공산당의 약화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얘기다.”

 

-친시장 성향의 개혁파가 밀려났다고 중국 경제가 노선을 크게 수정할까. 과민 반응은 아닐까.

 

“그동안 중국에서는 철저한 실적 경쟁이 이뤄졌다. 각 지방에 내려보낸 서기·성장들 가운데 지역 경제를 빨리 발전시킨 성과를 올린 이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무한 경쟁이 고도 성장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 경쟁이 아니라 이념 노선에 대한 충성도가 승진의 기준이 됐다. 한마디로 성과를 낸 계열사 사장이 승진하던 시절이 지나고 비서실 사람이 승진하게 된 것이다. 그간 중국이 추구해온 다양한 경제 실험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정치국 상무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무위원들을 소개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체제 강화로 정면 돌파 복안

 

-시 주석이 단순히 권력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스트롱맨(strong man)’일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과거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리더였다면 시진핑은 개혁보다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공산당을 강화한다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고 그래서 미국과 G2가 됐다’며 기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5년을 볼 때 2~3년은 중국의 거시 경제 환경이 좋다고 보여진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봉쇄령이 풀리면 바닥에서 출발해서 슬슬 올라간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중국 경제를 사회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체제다. 시 주석 체제는 국가 주도주의가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걸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과는 패권 경쟁의 성격이라 그 대목을 양보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시 주석이 정책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진핑 3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이미 답이 나왔다. 지난 25일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건 미리 준비된 것이다. 핵심은 국가 주도 경제 체제의 양대 혜택인 토지와 금융을 과감하게 외국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 중국 증시에 상장이 가능하게 하며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국영 기업만 누리던 혜택을 해외 기업에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국가 주도형 경제 체제 안에 외국 기업들을 끌어당겨 과실을 얻고 중국 시장에 매수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 주석 체제에서 해외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미국의 논리가 깨지게 된다.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 미국 정부의 반중 정책이 방해물이 되도록 만들어 적진(敵陣)을 분열시키는 교묘한 전법이다.”

 

◇미국이 ‘도전자’ 견제하는 시기가 한국 경제에는 기회

 

-’시진핑 3기’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시기가 될 것으로 보나.

 

“1980년대 엔화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킨 플라자 합의는 1등(미국)이 2등(일본)을 잡는 전략이었다. 그때 우리는 ‘3저 호황’ 반사이익을 누리며 일어섰다. 지금도 그때처럼 미국이 2등(중국)을 잡으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고도화를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벌어지는 미·중 갈등은 ‘미국 기업 없는 중국 시장’과 ‘중국 기업 없는 미국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을 키운다.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요 제조업 강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모두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는 거의 없다. 다시 한번 큰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국 경제에 보복할 수 있는 걱정이 커진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중 경제 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제조업 수출 선진국’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중국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되, 중국의 국가 주도적 체제가 야기하는 불공정성은 선진국과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하면 반사이익이 일본 또는 대만 기업에 가게 되는데, 이건 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이런 점을 카드로 사용해서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

 

-미·중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나.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만의 대선(총통 선거)을 눈여겨 봐야 한다. 선거전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경하고 민감한 메시지가 많아지고 이를 빌미로 중국이 대만을 경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걸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러시아처럼 서방이 중국에 대해 공동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경제 제재가 충돌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에 대단한 충격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은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부터 9년째 정체 상태다. 올해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구 감소에 의해 중국은 3년마다 1%포인트씩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통계다. 2030년 무렵에 경제 규모(GDP)에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깨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면서 산술적으로 2030년 정도에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90%에 근접하겠지만(2021년은 77.2%) 이후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영원히 미국을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다. 중국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균형있는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안정적인 공존도 물밑에서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도 위험 수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 중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1.5%다. 2014년 40%, 2019년 57%였다.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시 주석이 이번에 내세운 핵심 가치인 공동부유(共同富裕·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보장 제도 확충하려면 재정 수입이 늘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뜻인가.

 

“재정 확충은 세원 확보가 관건인데,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 요인이 여기에 있다. 9500만명의 공산당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2억여명이 이익집단화돼 있는 중국의 기득권층이다. 세원을 확보하려면 이들 당원을 대상으로 현재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당원들이 과세에 저항하면 공산당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법인세율도 쉽게 못 올린다. 공산당을 떠받치는 국영기업들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담·고복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지만수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55세. 박사 과정 중 1993년 한중 수교 후 첫 번째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베이징의 중국인민대학에서 연수했다. 박사 학위 논문이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것이다. 2002~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베이징사무소장, 중국팀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중국 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실장 등을 지내고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손진석 기자, 조선일보(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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