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는 李측 것”.. ]....[이재명 이후 상왕 역할 꿈꾸나]

[“천화동인 1호는 李측 것” 법정 증언, 이번엔 사실 밝혀야]

[거짓과 진실의 칼춤]

[이재명 이후 상왕 역할 꿈꾸나]

 

 

 

“천화동인 1호는 李측 것” 법정 증언, 이번엔 사실 밝혀야 

 

‘대장동 지분’을 둘러싼 대장동 일당의 발언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그분’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의)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얘기를 2015년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 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755억원이 ‘이 시장 측’ 소유라는 증언이다. 대장동 일당이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 관련해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천화동인 1호의 법적 소유주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화천대유다. 하지만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알려졌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1208억원은 민간 사업자에게 배당된 택지 개발 이익 4040억원의 30%에 달한다.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다. 김씨가 말한 ‘그분’이 대장동 사업의 주체이자 비리의 몸통일 수밖에 없다. 그 실체와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의 본질이다.

 

‘그분’의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는 수사 초기인 작년 9월부터 핵심 문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실체를 알고 있는 김만배씨도 입을 다물었다. 김씨는 처음엔 “사업자 간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말을 바꾸더니 나중엔 ‘그분’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과 투기 세력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남 변호사 증언을 듣고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며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밝혀진 사실은 많지 않다. 일부 투기 세력 외에는 사법 심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미 두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상한 관계를 통해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 역시 사법부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의 이번 증언이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소유주 물론 사용처도 함께 규명돼야 한다.

 

-조선일보(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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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진실의 칼춤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프랜시스, 약속했잖습니까? 거래를 했으면 지켜야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라뇨. 원하는 걸 얻었으니 토사구팽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걸요! 나는 당신을 위해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위조하고, 도둑질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를 퇴물 취급하다니. 나를 비웃어대는 인간들한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물러나진 않겠습니다! -마이클 둡스 ‘하우스 오브 카드’ 중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자금을 요구받아 제공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익자로 지목된 현직 야당 대표는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의 기자회견을 “재미있게 봤다”며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내 가족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놓고 벌이는 정치 싸움을 그린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원작 소설은 영국 국회가 배경이다. 다수당의 원내총무였던 프랜시스는 총리가 되기까지 그 어떤 추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그의 명령대로 더러운 일을 도맡았던 로저는 쓰고 버려진 걸 알고 저항하지만 달라질 건 없다. 로저가 총리의 약점이자 비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며 추측할 뿐, 정치 세계의 실체를 일반인이 낱낱이 알기는 쉽지 않다.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판세에 따라 어떤 거짓은 사실로 둔갑하고, 어떤 진실은 거짓의 누명을 쓴다. 돈과 권력이면 다 이룰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죽은 줄 알았던 거짓과 진실이 깨어나 자리바꿈을 하고 칼춤을 추기도 한다.

 

사람은 일한 것 이상으로 보상받고 싶어 한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자기 몫이 있다고 믿는다. 다만 성과를 챙긴 쪽은 “고작 그걸로 뭘 더 바라냐”며 무시하기 쉽고, 대가를 바란 쪽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실망하기 쉽다. 포상 대신 배신감을 얻게 되면 혼자 죽진 않겠다고 이 악물게 된다. 내부 고발이나 비리 폭로,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이유다.

 

-김규나 소설가, 조선일보(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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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겠다던 文의 막후 상왕 정치

 

노무현식 ‘사저 정치’와 닮은꼴
정치 안 한다더니 행동은 반대
수시 동향 보고 받고 친문 규합
이재명 이후 상왕 역할 꿈꾸나 

 

2022년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에서 매일 지지자들을 만났다. 수백명 앞에서 10여 분 동안 연설하고 문답도 했다. 기분이 좋으면 두 번 나오는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사저 정치를 즐겼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정치 복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말과 달랐다. 퇴임 2주일도 안 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고 했다. 백악관이 부인했지만 결국 전화 통화를 했다. 외교부에서 통역 지원까지 받아냈다.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그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자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자랑스럽다”는 축하 메시지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이 바뀌어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뒤 숱하게 미사일을 쏘고 군사합의를 깨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며 오히려 윤 정부를 압박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은 걸핏하면 새 정부 노선과 정책을 비난했다. 감사원 조사엔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양산으로 내려오자마자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자기 근황을 올렸다. 사저 앞 시위를 비판하는 글부터 산행 중 컵라면을 먹는 모습, 텃밭을 가꾸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진 등을 잇따라 띄웠다. 지지자들이 사저를 찾아오면 현관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다. ‘문재인 권장 도서’를 10여 차례나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읽어보라고도 했다. 책을 통해 자기 생각과 정책이 맞았다고 강변하는 듯했다. 지지층엔 ‘나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노 전 대통령 못지않은 사저 정치였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건영 의원 등 측근들로부터 수시로 정국 동향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전해철·양정철 등 ‘3철’로 불리던 인사들과 접촉도 잦다고 알려졌다. 친문 의원들도 수시로 양산을 찾는다.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와 북 어부 강제 북송, 이상직 전 의원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감사가 급물살을 타고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까지 재점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일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걱정이 돼 잠이 안 온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은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보호막이 돼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대선 때도 이 대표와 손을 잡았다. “친명과 친문은 같다” “명문(明文) 정당이 되자”고 했다. 그런 이 대표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벼랑에 몰려 있다. 지금은 검찰 수사에 맞서 양측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잘못된다면 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이재명 방탄’ 뒤에 숨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본인이 책임지거나 입장을 밝혀야 할 때마다 뒤로 빠져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버티긴 쉽지 않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깃발을 들고 전면에 나섬으로써 흩어졌던 친문과 지지층을 재규합하려는 것이다. 친문 진영에선 “30%대 지지율의 윤 정부가 이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까지 치긴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설사 이 대표가 잘못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뭉치면 검찰 수사를 막고 야권도 재편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잊히겠다던 말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이해찬 전 대표식의 막후 ‘상왕 정치’를 꿈꾸고 있는지 모른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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