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간부 지원율·만족도 추락..] [기시다는 美에 中항공모함..]

[軍 초급간부 지원율·만족도 추락… ‘애국 페이’만 강요할 때 아니다]

[기시다는 美에 中항공모함 핵심 기술을 물었다]

 

 

 

軍 초급간부 지원율·만족도 추락… ‘애국 페이’만 강요할 때 아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지난 7월 초 충남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전군 지휘관회의는 외형상 ‘국방혁신 4.0′을 통해 AI(인공지능)·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주제였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초급간부 등 직업군인들의 많은 관심을 끈 사안은 따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직은 군 특성상 격오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수당은 공무원들의 평일 3만~5만원, 휴일 6만~10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 큰 불만의 대상이 돼왔다. 국방부에서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8%가 당직 근무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을 정도로 당직은 직업군인들을 힘들게 해온 존재다.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주임원사 활동비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초급장교(대위 이하) 및 부사관(중·하사)으로 구성되는 초급간부는 군의 중추이자 기초로 불린다. 국방부가 이처럼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을 제시한 것은 초급간부 확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육군소위 임관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ROTC(학군사관) 모집에서 그 실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14년 6.1대 1이었던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5대 1, 2018년 3.4대 1, 2020년 2.7대 1로 해마다 줄더니 지난해엔 2.6대 1까지 떨어지며 반토막이 났다. 국내 1호 학군단인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1963년 1기생은 528명이 임관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지만 60년이 지난 올해 임관한 60기생은 단 9명이다. 1기생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명문대 학군단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군의 척추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경쟁률은 2019년 4.1대1, 2020년 3.2대1, 지난해 2.9대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우선 ROTC의 경우 무엇보다 긴 복무 기간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ROTC 의무 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1968년 이후 52년간 변화가 없었다. 반면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1968년 36개월에서 이젠 절반인 18개월로 줄었다. ROTC 복무 기간이 병사들보다 10개월이나 길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로 4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방부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복무 기간 외에 병사보다 23배나 많았던 월급과 대기업 등 취업에 유리했다는 점 등도 과거 ROTC 인기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병사 월급이 100만원(2023년 병장 기준)에 달하게 됐고 취업률도 크게 떨어졌다.

 

부사관의 경우 2006년부터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와 협약해 ‘부사관학과’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국 34개 대학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학생 비율은 30여%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부사관학과를 나와도 임관이나 장기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으니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2020년 이후 군 자살자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64~70%로 병사 자살률의 2배에 달하고, 간부 자살 중 초급간부 비율이 22~31%에 달하는 것도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들어 ‘병사 월급 200만원’이 추진되면서 초급간부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025년 병장 봉급이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초급간부들과 병사들의 봉급 차이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됐다.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병사 연봉은 올해엔 882만원인데 2025년엔 2232만원으로 2.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ROTC는 올해 연봉이 3316만원인데 2025년엔 3467만원으로, 부사관은 올해 연봉이 3072만원인데 3225만원으로 각각 조금씩 늘어난다. 병사 연봉 대비 장교는 2022년 3.8배에서 2025년 1.6배로, 부사관은 2022년 3.3배에서 2025년 1.4배로 각각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일각의 우려대로 올해 ROTC는 지원자가 감소해 모집 기간까지 연장했지만 경쟁률은 2.3대1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초급간부 위기가 계속되면 약 20년 뒤인 2040년쯤에는 30만명 병력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말까지 한국군 병력은 5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병사는 30만명, 간부는 20만명 수준으로 구성된다. 간부 비율이 종전 35%에서 40%에서 늘어나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라 입영 대상(20세 남성 기준)은 지난해 29만명에서 2035년엔 23만명으로, 2040년에 13만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초급간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군은 최소한의 병력 숫자조차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하면서 각종 첨단무기 도입을 통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첨단무기를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며 3축 체계를 지키는 것은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1000억원짜리 스텔스기도, 1조원짜리 이지스함과 3000t급 잠수함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은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더 무섭다”고 강조했다. 우리 초급간부들은 병사들과 같은 이른바 MZ세대다. 이들에게 ‘애국 페이’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데도 당직수당 등 윤 대통령이 약속했거나 보고받았던 일부 사안들이 아직까지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챙겨보기 바란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22-11-09)-

_____________

 

 

기시다는 美에 中항공모함 핵심 기술을 물었다

 

[특파원칼럼]

中 위협 상정한 日 재무장-안보협력 강화
동아시아 정세 급변, 전략 디테일 채울 때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이 열린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에 올랐다. 일본 총리가 미국 항모를 찾은 건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였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에 핵심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중국 신형 항모 푸젠(福建)함이 전자기식 사출기(EMALS)를 채택했는데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물었다. 미국 측 관계자가 “승무원이 (운용) 기술이 없다”고 답하자 기시다 총리는 “역시 장비만으로는 안 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은 해양 진출을 위한 해군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군사력 발전의 상징이다.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고 전투 능력을 갖추는 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미국 항모를 견제하면서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질문은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두 번째로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12개국 해군을 불러 놓고 미 항모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했다. ‘대만 유사(有事)는 일본 유사’라며 경계심을 높이는 일본이 방위력 증강 타깃을 명확히 내비친 것이다.

중국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일본 재무장은 착착 진행 중이다. 올 8월 기자가 방문한 일본 아마미오(奄美大)섬에는 자위대 미사일 운용 부대가 있다. 미사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정거리는 얼마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서 불과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은 현재 사거리 200km 이하인 지대함 유도탄을 1000km 이상으로 개량하려 한다. 음속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목전이다. 오키나와현 남서부 섬 지역에는 유사시 쓸 수 있는 이동식 항구를 도입한다. 올 연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면 일본 방위 정책은 근본적 대전환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주도하고 있다. 오커스(AUKUS) 참여국 호주와는 중국에 맞서는 신(新)안보선언을 채택하고 영국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는 등 입체적인 안보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호주 대만과 유럽 주요국을 준(準)동맹국으로 끌어들여 명실상부 동아시아 주축으로 서겠다는 전략이다.

관함식을 놓고 국내 정치권은 ‘욱일기에 경례했다’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한 것이냐’ 같은 논쟁을 벌였다. 가해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유감이지만 이 같은 논쟁의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적이란 것이 국제정치 현실이다.

출범 6개월을 보낸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 공고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선언적 비전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생존전략 디테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면서도 물밑에서는 꾸준히 중국과 접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가 정교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나라 밖까지 들리는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동아일보(22-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