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진보의 타락은 국가적 불행

[‘희생자 명단 일방 공개’ 이제 病的 행태까지]

[북 미사일 한미일 정보공유가 ‘국익 침해’라는 궤변]

[진보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희생자 명단 일방 공개’ 이제 病的 행태까지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

 

성공회 신부 한 사람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동시에 양심을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른 천주교 신부도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합성 사진을 올리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썼다. 일반인이라도 해서는 안 될 저주를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한다. 정쟁에 빠져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신부 옷을 입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이태원 참사와 연결 지어 공격한다. 상근부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는 현지 어린이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신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압사당했는데 영부인이란 사람이 이러면 될까요”라고 했다. 김 여사의 이 일정을 두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했다. 과거 영부인 중 취약 계층을 찾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김 여사 스토킹은 그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이날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이 매체는 “유족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한다”고 유족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사망 희생자의 이름을 제3자가 멋대로 공개하고 있다. 그것도 희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쟁에 필요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였다. 동의 없는 개인 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아랑곳 않는다. 이 때문에 정의당도 반대했다. 오로지 민주당만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속한 매체가 공개했다. 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와도 명단 공개를 협조했다고 한다.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재난의 정략화는 결국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조선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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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野 매체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 일부 성직자는 전용기 추락 기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

 

-팔면봉, 조선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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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한미일 정보공유가 ‘국익 침해’라는 궤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퍼주기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다.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을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일정보협정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무슨 부활인가. 주장의 편향성을 떠나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의심케 하는 인식이다.

 

북한은 올 들어 각종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하며 한·미·일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이 북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다. 자체 핵이 없고 북핵 탐지·방어 능력도 부족한 한국이 북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다. 레이더의 원리상 북한 미사일 종말 단계 추적은 일본 탐지 자산에 의존해야 한다. 북 잠수함 탐지 초계기도 미국 다음으로 많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하는 미군의 핵심 기지가 일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가 왜 국익을 해치는 일인가. 민주당은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해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곤 했다. 반대로 북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 훈련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친일 행위”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라는 일이 실제 생길 수 있다”는 황당한 말도 했다. 북의 위협엔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데만 열을 올린다.

 

북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로 가장 득을 볼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다. 북 미사일은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하고 위협하려는 목적이다. 미국 일본에 대한 위협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그런 한국의 입장에서 북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국익 저해’라고 하니 그 무책임한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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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朝鮮칼럼]

집권 땐 내로남불, 정권 잃고선 반성 없이 참사 이용해 증오 마케팅
암수·꼼수만 쓰지 말고 건설적 대안·비전 제시하길
진보의 타락은 국가적 불행

 

지난 74년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달성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인류사에서 한국처럼 급속히 발전한 사례는 지극히 드물다. 어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을 칭송하지만, 이제 1인당 GDP 1만2000달러의 중국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일당독재의 개발도상국일 뿐이다. 중국 현대사와 비교해보면 한국 현대사의 위업은 더욱 빛나고 돋보인다.

 

한국 현대사는 쉽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빈곤을 퇴치하고 산업화를 이룬 ‘경제혁명의 시대’(1979년까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적 제도를 닦은 ‘자유화·민주화의 시대’(1980~1990년대), 첨단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문화·예술을 창달한 ‘선진화의 시대’(2000년대 이후)이다. 한국이 단기간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무엇인가? 어떤 이는 유구한 역사 전통과 한민족의 우수한 DNA를 들지만, 북한을 보면 민족주의적 설명의 허구성이 자명해진다.

 

한국 현대사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개방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범인류적 공생 번영에 이바지해온 결과다. 권위주의 개발독재는 자유민주주의와 모순되었기에 시민사회는 도도한 저항과 격렬한 투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었다. 그 70여 년의 격변을 돌아보면, 위정자, 기업인, 근로대중, 전문 관료, 과학자, 기술자, 민주투사, 공무원, 교육자, 문화예술인까지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정치인들은 반대편을 헐뜯고 악마로 만들지만, 단언하건대 한국 현대사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역사적 ‘빌런(villain·악당)’은 없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국의 굴기가 아무리 눈부시다고 해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실기하고 표류하면 급전직하 퇴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핵 공갈과 군사 테러에 시달리는 나라다. 경쟁국의 도전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적 비교우위도 사라지는 추세다. 상황이 위급함에도 한국 정치는 절망적이다. 무엇보다 소위 ‘진보 정치’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반독재 투쟁을 이끌었던 바로 그 민주화 세력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은 엉터리 정책과 내로남불의 추태를 남발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권력을 잃었음에도 내부에서 반성과 자책의 목소리가 없다. 대신 그들은 가장 쉽게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태원의 비극을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극화해서 정권을 파괴하겠다는 운동권 특유의 증오 마케팅이 또 시작됐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정권 퇴진 운동이 시작된다. 자칫 선거 불복이라 비판받을 수 있기에 반정권 세력은 일단 숨죽이고 기회를 엿본다. 새 정권이 실수를 범하거나 불의의 재해가 터질 때면, 기다렸다는 듯 그들은 정권 퇴진을 부르짖는다. 과거를 돌아보면, ‘진보’ 정권이 물러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 정권 퇴진 운동은 더욱 극렬하게 일어났다. 국민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거나 큰 슬픔에 사로잡힐 때, 들불처럼 거세게 “정권 타도”의 운동이 일어나 정국을 덮치는 쓰나미가 됐다.

 

불의의 사고가 터지면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면, 외교·안보·정치·경제의 막중한 책무는 누가 진단 말인가. 결국 대중적 분노를 자극해서 권력을 되찾겠다는 얄팍한 정치 선동일 뿐이다. 판에 박힌 그 수법은 이미 공식화된 ‘진보 집권 플랜’이 된 듯하다. 미래의 비전이나 건설적 대안이 없기에 그들은 권력 투쟁의 암수와 정권 탈환의 꼼수만 모색한다. 진보 세력은 정권을 다시 잡아서 무엇을 하려는가? 탈원전 재개하고, 4대강 보 해체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고, 재벌 총수 잡아넣고, 태양광 이권 나눠 먹고, ‘흑석동’ 건물 사고, ‘친일파’ 사냥하고, 한미동맹 약화하고, 운동권 생태계 복원하고, 중국 눈치 살피면서 북한에 뒷돈 챙겨 줄 계획인가?

 

진보 세력은 구태의연한 증오 마케팅 대신 타당한 발전전략과 합리적 정책 비전으로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된 ‘진보 집권 플랜’을 세워보라. 진보 세력의 타락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불행이다. 한국 현대사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위기를 뚫고 제도를 개선해 간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역사학, 조선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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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서 北 아동 밀가루 지원금 받아 8억 빼돌린 아태협. 애들 몫으로 북 고위층에 ‘인도적 지원’?

 

-팔면봉, 조선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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