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오프닝 효과’ 실종… 韓 상저하고 전략 새로 짜야] ....

[中 ‘리오프닝 효과’ 실종… 韓 상저하고 전략 새로 짜야]

[‘마오 문혁’처럼 ‘시진핑 중국몽’도 한국 경제에 기회다]

[외교 고질병 ‘공중증(恐中症)’ 고칠 수 없나]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中 ‘리오프닝 효과’ 실종… 韓 상저하고 전략 새로 짜야

 

AP 뉴시스

 

중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증가 폭이 예상치를 밑돌고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면서 약세가 뚜렷하다. 작년 12월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을 시작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어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는 ‘포치(破七)’가 현실화됐다. 중국 런민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이 7위안을 넘은 건 작년 12월 5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7위안은 중국 정부가 용인하는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달러화 약세 속에서도 ‘경제의 종합 성적표’ 격인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진 건 경제 회복 강도가 그만큼 약해서다. 지난달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용 상황 역시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20.4%로 2018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 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들이 채용에 신중해진 탓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1%로,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일찌감치 꺼진 중국의 리오프닝 특수는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특히 대중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현재 수출 부진의 최대 원인은 반도체, 대중 수출 위축이다. 중국의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수출도 살아나기 어렵다. 그나마 중국의 내수 소비는 나은 편인데도 이른바 궈차오(國潮·애국소비) 확산 등으로 중국 시장을 한때 주름잡던 한국 화장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한 ‘선별적 봉쇄’를 강화할 경우 이런 상황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등지로 공장과 설비를 옮기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대중 수출, 무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제 중국 경기 침체 장기화를 상수(常數)로 놓고 리오프닝에 기댄 ‘상저하고(上低下高)’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 교역량이 늘어나는 미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앞장서서 판로와 교역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을 향한 소비재·서비스 수출은 품질 면에서 확연히 차별화되는 ‘하이엔드’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아일보(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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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怪談' 난무했던 성주에 ‘참외 富農’ 역대 최다. ‘전자파에 참외 썩는다’ 선동하던 이들 보고 있나.

 

-팔면봉, 조선일보(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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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 문혁’처럼 ‘시진핑 중국몽’도 한국 경제에 기회다 

 

한국은행 예측에 따르면 시진핑의 중국몽 정책 기조가 유발하는 중국 내수 회복 지연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시진핑의 중국몽 정책은 우리에게 긍정적 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당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아니고,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경제가 경쟁하게 되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의 중국몽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처럼 한국에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

 

그간 중국은 가격, 자원, 기술과 힘으로 세계 시장을 주물러 왔다. 하지만 중국몽으로 소비재는 모르지만 고급 기술제품의 시장은 내수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됐다. 외부 기술 유입은 어려워져, 그간의 빠른 성장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간 펼쳐진 변화를 살펴보자. 방산, 원자력, 블록체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결과다. 만약 중국이 서방 세계에 무기를 자유롭게 내다 팔 수 있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분명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국몽 때문에 중국이 자국 무기를 서방에 팔기도 꺼림칙하고 서방이 이를 사기도 불편해졌다.

 

원전산업도 비슷한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은 지난 5년간 후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전 건설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이며, 한국에 필적할 경쟁자는 중국밖에 없다. 이제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되면서 서방에서 원전 건설 붐이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한국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게 됐고, 큰 성장이 예상된다.

 

블록체인 분야도 마찬가지다. 세계 블록체인의 2인자는 중국이었다. 가장 많은 채굴업체를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 기술과 거래시장도 세계 2위였다. 하지만 중국몽을 위한 블록체인 억제 정책으로 중국 블록체인 산업은 허물어져 가고, 어느새 한국이 2인자로 떠 올랐다. 만약 우리가 블록체인 분야를 키우려 블록체인 법제화에 앞서간다면, 중국몽 덕분에 이 분야도 우리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된다.

 

유엔 회원국 192국 중에서 30여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에 호의를 갖고 있다.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은 전쟁 잿더미 속에서 단기간 부흥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프랑스를 넘보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종전 후에 재건하려 한다면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고 싶을까? 바로 한국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에 따르면 후진국은 언제나 롤모델이 필요하고, 이 롤모델을 따라서 행동하고 싶어 한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는 소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기댈 수 있는 롤모델이 바로 한국이다.

 

중국도 한때 롤모델 대상국의 하나였고 경제적 지원으로 여러 후진국에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시진핑의 중국몽으로 모든 것을 삼키려 드는 중국에 비해,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국이 이제 훨씬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시진핑의 중국몽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 주는 기회가 분명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중국몽을 부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 관점의 경제 운용을 가져가야 하겠다.

 

-최두환스틱인베스트먼트 경영전문위원, 조선일보(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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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고질병 ‘공중증(恐中症)’ 고칠 수 없나

 

中의 위구르 인권 탄압 규탄에 자유진영 50국 중 한국은 빠져
“힘으로 현상 변경 안돼” 비판.. 말 한마디로 恐中症 나아질까

 

축구에 공한증(恐韓症)이란 말이 있었다. 유독 한국 축구에 맥을 못 추던 중국이 짜증 반, 시샘 반으로 쓰던 표현이다. 한중 간의 첫 국가대표 A매치는 1978년이었고 이후 32년간 한국과 27차례 붙어 11무 16패를 기록했다. 중국의 첫 승리는 2010년 동아시안컵에서 나왔다.

 

그 시절 중국은 축구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공한증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수백 년간 조공을 바치던 후진 농업국이었고, 20세기 절반은 식민 수탈과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올림픽까지 유치하자 충격과 동시에 부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박정희의 산업화 공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박태준을 수입하라”고도 했다.

 

그런 기조가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를 거치며 대략 30년 이어졌다. 한중 간 물적, 인적 교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때 베이징의 현대차 공장, 광둥성의 LG전자 공장은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였다. 이 30년이 5000년 한민족 역사를 통틀어 중국에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던 유일한 시기였을 것이다.

 

2010년 무렵은 그런 분위기의 절정이었다. 그해 3월 싱하이밍(邢海明) 당시 주한 중국공사참사관은 조선일보에 ‘중국의 발전은 한국에 기회다’란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모든 문장이 ‘~니다’로 끝나는 1200여 자 분량의 완벽한 경어체 원고였다. 그는 “우리는 양국 관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했다.

 

한중 관계는 그 무렵부터 삐걱거렸다.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감싸고 돌았다. 연평도 포격 때도 마찬가지였다. 후계 수업 중이던 김정은이 주도한 도발이었다. 김정일에게 담대성을 인정받은 김정은은 그해 9월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다.

 

당시 중국의 차기 지도자는 시진핑 부주석이었다. 시진핑은 6·25 참전 노병들을 만나 “위대한 항미 원조 전쟁(6·25의 중국식 표현)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국제 상식과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망언이다. 하지만 중국의 속마음이었다. 휘황한 교역 성과에 들떠 애써 외면하던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렇게 등장한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치며 중국을 마오 시대로 되돌렸다.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개혁·개방은 퇴조했다. 도광양회(韜光養晦)가 저물고 전랑(戰狼) 외교가 본격화했다. 베이징에선 왕이 외교부장, 서울에선 싱하이밍 대사의 언행이 나날이 거칠어졌다. 미국과 서방은 견제 노선으로 돌아섰지만 한국은 머뭇댔다. 자칫 최대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북한 비핵화와 통일에 협조를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 눈총을 받아가며 톈안먼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을 것이다. 시진핑의 화답은 무자비한 사드 보복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중 기간 10끼 중 8끼를 혼밥했다. 치욕을 당하고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사정은 달랐지만 두 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미망을 버리지 못했다. 외교관들 사이에 공중증(恐中症)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지난달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시진핑의 종신 집권 자축 잔치였다. 더 노골적으로 반(反)민주와 반(反)시장으로 퇴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엊그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중국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불과 보름 전 한국은 자유민주 진영 50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함께할 때 혼자 발을 뺐다. 공중증이 고질병이 됐다는 뜻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용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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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미·중 경제 전쟁 통해 과장된 中의 민낯 드러나
'G2' 허구에 사로잡힌 親中 환상·중국 공포 버려야

 

미·중 무역 마찰이 경제 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게임의 승패는 이미 미국의 압도적 우세로 기울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초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다. 하지만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는 중국이 선(善)해져서가 아니다. 양국의 국력 격차가 워낙 현격해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이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의 대등한 보복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역 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을 구가하며 13년 만에 처음 올해 3%대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경제는 생산·소비·투자가 급락세로 돌아서며 비상등이 곳곳에 켜졌다. 상하이 증시의 종합주가지수가 연초 대비 25% 정도 급락했고 지난달까지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3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처음부터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게 분명했는데 이를 깨닫는 데 한국에는 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최근까지 미·중 경제 마찰 관련 연구보고서나 언론 보도는 누가 봐도 양국이 엇비슷한 힘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이는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사고에 뿌리내린 결과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국이 너무 크다'는 위압감이 핵심 동인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은 규모의 압력을 배가시켰다. 나아가 중국을 흠모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중국에 선사한 'G2'라는 용어였다. 전 세계 어디에도 'G2'를 한국만큼 입에 달고 사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10여 년 전 미국이 중국을 'G2'로 부르며 중국을 치켜세운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대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었다. 미국의 노림수를 간파한 중국은 이 용어를 거부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개도국에 불과하다"고 읍소한 것은 이런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중국이 거부한 용어를 한국이 애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세상에는 가장 강대한 국가 둘이 있고, 그들의 힘이 엇비슷하다는 생각이 국내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번 미·중 경제 전쟁은 '중국=G2'라는 한국인의 환상을 깨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노리는 최종 목적은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행사하려는 영향력의 축소이다. 결국 세계적 패권(覇權)을 놓고 벌이는 파워 게임이다. 여기에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다. 관세 부과 같은 통상 마찰은 서막이고 위안화 환율과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겨냥한 통화 전쟁이 뒤이을 것이며, 중국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과 자유화가 종착지인 금융 전쟁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혁이 지지부진한 중국의 자체 모순이 더해지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무엇보다 허황된 'G2 신화'에 기초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인이 근거도 없는 공중증(恐中症·중국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노선 채택 후 한 번도 경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 치명적인 경제 위기에 처한 후 그것의 극복 과정을 보면서 중국 경제의 능력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경제 단위로서 일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가 넘는 세계 7개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경제는 과잉 투자 후유증 극복(1980년대 초), IMF 외환 위기 돌파(90년대 말) 등 산전수전을 겪었다. 질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준은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의 번영이 해방 후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강국 일본과의 영향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의 이분법이 아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한 국가로부터 배웠고 그들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감정적인 친중(親中), 공중(恐中), 나아가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물론, 미국과 일본이 왜 계속 중요한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선일보(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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